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홀몸 어르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를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기상 상황 및 피해 발생 규모에 따라 운영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부 확인 도입 ▲ 주ㆍ야간 목욕장 확대 ▲ 온열 의자·온기충전소 신규 설치 ▲ 취약 시설 점검 확대 등 대응 수준을 한층 높였다. 구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건강 관리사와 생활지원사 등을 '재난 도우미'로 지정하고, 평상시 모니터링과 한파 대비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전화 안부 확인, 가정방문을 병행하고, 난방기구와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돌봄 SOS 서비스를 통해서는 일시 재가, 식사 배달, 동행 지원 등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망'을 활용해 고위험 1인 가구의 안부 확인을 강화해 혹한기 중 돌발 상황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구축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이 전국적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강릉시는 이에 대비해 지난 2020년 11월 소각시설 신축 공사에 착공했으며, 본격적인 법 시행보다 7년 앞선 2023년 9월 준공 및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59억 원 규모로, 평창군과의 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비·도비 53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4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강릉시와 평창군이 함께 운영하는 이 시설은 지역 간 상생형 자원순환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190톤 처리 규모(2기 병행 운영)로, 가동 이후 폐기물 매립량이 83％ 이상 감소했다. 과거 생활폐기물이 100％ 매립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현재는 소각재와 비가연성 폐기물 20톤만 매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 매립시설의 사용 가능 기간은 60년 이상(2080년대 중반까지)으로 대폭 연장됐으며, 강릉시는 폐기물 관리 안정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
[김포/김성진기자] 김병수 시장이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의 선도도시인 영국 런던을 벤치마킹, 김포의 도시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및 한강2콤팩트시티, 가마지천 문화복합거점사업 등 각종 호재를 거둔 김병수 시장은 세계로 통하는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 해양 하천 정책을 구체화하고자 실무진과 함께 12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으로 공무 국외 출장에 나섰다. 대외적 협력으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민선8기 김포시는 '김포 안에서 우리끼리'의 지엽적 관점에서 벗어나 대외적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숙원 해소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으로 런던을 다녀온 김병수 시장이 전체적 윤곽을 그리고 네트워크를 조성한 후, 런던 사례를 중점에 두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무출장은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함께 한다. 지자체장이 실무진 및 시의회와의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선 것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병수 시장의 대외적 네트워크로 실무 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 이번 공무출장을 통해 대표단은 런던의 혁신적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장기기증의 의미를 확산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오늘(11일) '2025년 한·일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과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힐링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행사는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증자의 고귀한 마음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장기기증협회(회장 강치영)가 주관한다. 먼저,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한·일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한일 지방정부의 장기기증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장기기증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정책과 시민 인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오늘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 및 일본 장기기증 관련 전문가, 유관 단체, 구·군 담당자, 생명나눔 서포터스 등 100여 명이 함께한다. 주제발표로 강치영 (사)한국장기기증협회장이 「2025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 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한다. 설문은 (사)한국장기기증협회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일 양국 국민 1천400명(한국 700, 일본 700)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은 ‘지자체의 장기기
[경기/김명성기자] 2022년부터 경기도와 파주시가 함께 추진해 온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의 대표 성과인 '월롱 다락카페 ＆ 마을방앗간'이 10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활력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수익과 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창출하는 경기도의 대표적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도는 2022년부터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새롭게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을 포함해 총 8개 시군서 사업을 한다. 파주 마을활력사업은 마을활력사업 우수 사례로, 3년에 걸친 사업을 통해 1·2년 차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 비전 수립, 2·3년 차 시설 조성 및 소득 기반 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경기도 지원과 컨설팅, 파주시의 시설조성 등 실질적 기반 마련과 역량강화 지원, 지역주민의 공동운영체계 마련 등 지난 3년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평범한 방앗간을 주민중심의 소득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월롱면 위전리는 단순한 마을사업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자립형 성장모델로 거듭나게 됐다. 경기도는
[군산/김주창기자] 제6회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11일 군산시월명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군산 미래농업, 기본으로 다지고 혁신으로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시의회 의장, 도의원, 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 해 동안 지역농업 발전에 헌신한 농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어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감동적인 순간도 이어졌으며, 농업인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행사는 (사)군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평화)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시연합회 ▲군산시농민회 ▲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 ▲농촌지도자 군산시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 ▲군산시4-H본부 등 13개의 각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 농업인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군산 농업의 발전은 농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돼 'HAHA캠퍼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정구는 사업비 225억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4,950㎡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GX룸, 헬스케어실 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에서는 건립대상지인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 교정에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및 트랙 조성을 올해 9월 완료했고, 황톳길 조성, 시니어 운동기구 설치, 러너스테이션 조성 등을 2026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체육센터 건립까지 완료되면 시니어를 포함한 전 구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체육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다음 해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 공모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주민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1월 22∼30일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연다. 개막 행사는 22일 오후 1∼5시 송죽솔대 골목형 상점가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대규모점포 등이 참여해 자체 세일·사은 행사를 한다. 행사 기간에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참여업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즉시 환급해 주는 새·세·페 이벤트도 연다. 선착순으로 1인당 최대 1만 원을 환급해 준다. 수원시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 참여할 업체를 11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새빛톡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새빛세일페스타'를 검색해 참여 업체와 행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세일페스타 수원과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11월 22∼30일)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질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판매자는 매출이 늘어나는 상생 소비 축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김명성기자] ③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경기도가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 연구, 인재양성까지 전 주기를 갖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18.5%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 84.7%, 매출액 76%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민선8기 경기도는 한국이 가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성남~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경기 남부권에 산재한 반도체 산업 단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연구,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갖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단지는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와(728만㎡. 360조 원)와 평택 고덕(390만㎡. 120조 원),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용인 원삼(415만㎡. 122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다. 2047년까지 약 600조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된 곳으로 완성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 따른 주요 현안과 전략사업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과 토지이용, 기반 시설, 도시공간구조 등 전반을 총괄하는 법정계획으로, 새만금의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대한 단계이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2월에 TF팀을 구성해 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대응 체계를 마련했고, 현재까지 총 5개 분야 33건의 핵심 건의 사항을 마련해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새만금 1권역 추가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확대 ▲새만금 도시공간구조 내 ‘K-해양관광권역’ 신설 ▲농생명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새만금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신설 ▲조력발전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TF 운영을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규 새만금정책담당관은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임과 동시에 국가적 전략사업.”이라며 “재수립 과정에서 우리 시의 전략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대한민국 K-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을 충남 아산시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3,000억원을 투입하여 국가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을 설립한다. 연구지원동,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 실증형 연구·제조 인프라가 구축되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실험하고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유치는 민선 8기 김태흠 지사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디스플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기 육성’ 과 맞물려 더욱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소부장 자립화와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가연구플랫폼 유치를 통해 이러한 민선 8기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충남형 디스플레이 전주기 생태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플랫폼에서는 단순히 연구실 수준의 파일럿 실험이 아니라, 실제 양산 공정을 반영한 실증형 기술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번 유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1월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29일부터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가 펼쳐지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축제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10개 부처와 3만 7000개 유통사가 참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2일 서울 중구 두타몰 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모두의 동행'에 참석해 커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상생페이백과 연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축제 기간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큰 호응을 얻었다.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12~20% 할인 ▲배달앱 할인 ▲자동차·가전 연중 최저가 행사 ▲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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