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2025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도내 자율방재단과 재난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7일 청양군 숭의청소년수련원에서 자율방재단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재단의 역할 강화와 재난 대응 전문성 제고 교육 △우수활동 사례 공유 △유공 표창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15개 시군 총 5212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민간 재난관리 조직으로, 위험지역 사전 예찰, 안전 캠페인 및 재난 대응 훈련 참여,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는 이번 연수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자율방재단이 재난 대응의 핵심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한 해 동안 재난 현장에서 헌신해 온 자율방재단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든든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이란 도로 구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해 사용하는 행위로, 주로 건축 공사를 위한 자재 적치·가림막 설치,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로점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양천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비대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로점용 신청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내년 온라인 서비스 정식 오픈을 앞두고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내 민원 서비스 메뉴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모습.(ⓒ뉴스1)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해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공공주택의 통합 상표(브랜드)로 '유홈(U home)'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경직된 이미지로 인해 시민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통합 상표(브랜드) 도입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품질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홈'은 울산(Ulsan)과 집(Home)을 조합한 이름으로, "울산에는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울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보듬는 따뜻한 공공주택을 지향한다는 울산시의 철학도 반영됐다. 새 상표(브랜드)는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신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되며, '유홈' 명칭과 통합 디자인 체계를 통해 공공주택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홈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울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두가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가치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 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진로를 탐색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상담1388(https://www.1388.go.kr)'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To. 수험생, 응원의 한마디' 온라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과 국민이 함께 SNS를 통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필요시 청소년 상담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청소년상담1388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SNS 채널 온라인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수능 응원/격려 메시지를 작성하면 총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경북 포항시 영일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나눠줄 수능 대박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먼저 대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벡스코 등에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5」(이하 지스타)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게임산업 관계자와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작 게임을 체험하고, 최신 게임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제게임전시회로,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 '지스타'는 'Expand Your Horizons'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국내 주요 게임사는 물론, 해외 대형 게임사와 국내‧외 인디게임* 개발사(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 인디게임: 대형 게임 유통회사나 자본의 지원 없이 소규모 개발팀이나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획, 제작 및 유통하는 게임 행사는 ▲게임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국제 게임 콘퍼런스(G-CON) ▲인디게임 시사회(쇼케이스) ▲지스타컵 2025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시상식(어워즈)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지스타에서 처음으로 메인스폰서를 맡은 '엔씨소프트'가 벡스코 제1전시장에 대형 전시체험관을 마련하고, 12년 만에 지스타에 복귀하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외 ▲세가‧아틀러스 ▲반다이남코 엔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은 오늘(12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들은 그간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의제이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
[서울/박기문기자] 글로벌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2025년 서울시의 국제 자체 신용도(SACP)를 7년 연속 ‘AA+’로 평가했다. 서울시의 국제 신용등급 또한 장기 신용등급 ‘AA’, 등급전망 ‘안정적(Stable)’, 단기 신용등급 ‘A-1+’를 유지했다. 서울시 자체 신용도(SACP)는 7년 연속 ‘AA+’로 평가되었으나, 최종 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AA)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등급이 ‘AA+’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만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었다. S&P는 서울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적 재정기조와 투명한 집행 원칙을 유지한 정책 일관성이 등급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신용도가 단지 등급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안정과 도시 경쟁력 기반이라는 원칙 아래 현재와 미래 세대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튼튼한 재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완산동은 12일 통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 아이행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통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통장들은 회의실을 벗어나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개소한 아이행복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아이행복센터’는 2018년부터 추진된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일환으로 약 95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 주민운영카페, 2~4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픈아이긴급돌봄센터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석태 통장협의회장은 “회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통장회의를 진행하면서 평소보다 더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이 됐다”며, “아이행복센터가 활성화돼 신도시 완산동이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무현 완산동장은 “현장회의에 참석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이 현장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는 11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보건소·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종합훈련이다. *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울산, 세종 제외)에서 참가하였다. 시·도별 보건소 신속대응반(4명),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4명), 소방 구급대원(2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총 150명의 재난의료 인력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전국 45개 재난거점병원별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으로 구성 이번 훈련은 도상훈련과 술기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도상훈련에서는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 이하 ‘해경’),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HMM오션서비스(대표이사 김규봉)와 함께 ‘25년 11월 12일(수) 부산 HMM오션서비스 본사 선박 종합상황실에서 민‧관 합동 ‘선박 사이버공격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1월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던 선박 사이버공격을 가정한 민·관 합동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체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전자해도에 납치 소프트웨어(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 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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