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충남/오창환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의 국내 유행 확산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첫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주관으로 지자체 역학조사반원 80여 명이 참여한 ‘2025 충청권역(충남·대전·세종·충북) 지자체 역학조사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역학조사반과 중앙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역학조사반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훈련은 해외유입 홍역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을 가정해 △기관 간 역할 이해 △의심환자 적정 검사 △효과적인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 및 관리 등 지역사회 확산 차단까지 전과정을 진행했다. 홍역은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며, 홍역 환자 1명이 평균 12-18명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 홍역 퇴치인증을 받았으나,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협업으로 정책을 공동 기획 설계하여 실행력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정책 장터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7일 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우수 제안 시민과 관계 부서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정책 T/F팀을 출범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는 군산시민 대상으로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시민 제안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71건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 제안 중 실무부서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군산 시간여행 열차’ 도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군산 조성(최용현) ▲군산 시간저축은행(김재희) ▲1. 꽃이 있어 즐거운 도시 군산 2.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수 있는 군산(원영화) ▲도심 근린공원 정원화 및 인공폭포 설치(나승택) ▲동네소꿉친구(동네육아카페)(이연지) ▲“성장캠프: 9시까지 놀자!”(백지민) ▲안전한 우리 동네공원 이름표 달아주기(나상수) 까지 총 7건이다. 정책장터 토론회에서는 7건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현일, 민간위원장 정인숙)는 26일 임당유적전시관 강당에서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실무협의체(위원장 임안나)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는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강종원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정현숙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 장애인지원센터장, 이진옥 천주성삼병원 사회사업팀장, 심성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부대표, 양진희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역복지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분과 개편 ▲‘슬기로운 어르신 생활’ 후원사업 추진 ▲하반기 취약계층 물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실무분과 개편은 2025년 보건복지부 지침과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각 분과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2일 개관한 임당유적전시관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역사적 자취를 돌아보고 위원 간 유대감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화유산에 대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여름철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책로에 '얼음냉장고'를 설치하고, 스마트그늘막을 운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예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먼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산책로 6곳에 '얼음냉장고'를 설치하고, 하루 5차례 생수를 채워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총 공급 물량은 약 65만 병 규모다. 이 사업은 야외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설치 장소는 ▲산곡천 입구 공원 ▲조정경기장 옆 한강 둑방길 ▲모랫길 종점 ▲미사리 선사유적지 인근 ▲시청 앞 근린공원 ▲미사한강4호공원 등 총 6곳이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무라벨 생수를 공급해 친환경 정책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스마트그늘막 46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일반형 그늘막 43개소를 스마트형으로 전환해 총 373개소 전 구간을 스마트그늘막으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전국 최초로 '100% 스마트그늘막 운영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그늘막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심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10시(하절기 3월∼9월)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를 오는 7월부터 한층 확대해 선보인다. 드론쇼 규모를 기존 700대에서 1,000대로 대폭 확대해 더욱 화려하고 다채로운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도 기존 47명에서 57명으로 증원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에도 다양한 테마의 공연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7월 5일 '프렌즈투어 IN 광안리' 공연은 광안리 해변에 설치되는 조형물과 연계해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라이언 춘식이가 광안리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그려낼 예정이며, 7월 12일 '마법의 섬'은 광안리 밤하늘에 떠오른 신비로운 섬과 그곳에서 만나는 상상 속 동물들을 드론으로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다. 7월 19일 '정글의 수호자' 공연에서는 정글의 영혼을 지키는 부족이 광안리 밤하늘로 차원 이동해 정글의 생명력과 경이로움을 보여준다. 7월 26일에는 무더운 여름날 관람객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는 '아쿠아 월드' 공연을 준비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여름
장흥군은 26일 '장흥힐링테라피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장흥읍 중심지에 연면적 1,295㎡,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구성됐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와 생활공예전시관이 마련돼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2층에는 동아리실과 마을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 주민 대상 교육, 훈련, 홍보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3층에 위치한 테라피실에서는 생약초를 활용한 힐링 및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장흥읍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장흥힐링테라피센터가 지역 문화와 복지 증진,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생약초를 활용한 치유 공간으로서 장흥의 매력을 외부에 알리는 새로운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센터 운영을 장
부산 중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미영)는 지난 26일 영주2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사공분자)와 함께 '우리동네 매직핸즈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결연을 맺은 취약계층 21세대에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전달했다. 또한 BPA희망곳간 나눔냉장고에도 음식을 비치해 중구자원봉사센터를 찾는 지역 어르신들이 편히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장미영 중구자원봉사센터장은 더운 날씨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애써주신 캠프지기분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으며, 박종심 영주2동장은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의 손길이 지역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