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말·연시 대비하여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2026년) 1월 15일까지 ▲시내 번화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으며, ▲포커방(텍사스 홀덤)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 주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연소자실 제외),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 행위장,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욕장업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전시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교육관 ‘매헌학당’을 신축해 개관한다. 이번 새단장은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시대에 맞게 계승하고 군민이 함께 배우는 역사·인문·체험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관식은 11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충의사 윤봉길의사기념관 일원에서 열리며, 이날 행사는 지역 인사와 군민이 함께하는 가운데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는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의거를 중심으로 결단과 용기, 숭고한 신념을 그린 KBS 역사 다큐멘터리 ‘나의 친구 윤봉길’이 상영돼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윤봉길 의사의 삶을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닌 고향 예산에서의 활동과 실천의 이야기로 풀어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의 ‘우리동네 청년 윤봉길’ 강연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14일까지 윤봉길의사기념관 누리집(교육 안내 → 교육/행사 → 예약하기)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새단장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플랫폼 육성, 전략품목 지정, 물류·통관 지원 강화 등 종합 대책이 시행된다. 또한 온라인 물류바우처 신설, 국내외 물류거점구축, 수출 신고체계 간소화 등으로 물류·통관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수출보험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수출 붐업 코리아 위크' 개막식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업체들과 상담하고 있다. 2025.10.21(사진=연합뉴스) ◆ K-브랜드 전문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중기부는 먼저 TIPS나 예비유니콘 등 민간에서 시장성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중소플랫폼을 선별해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한다. 플랫폼 리뉴얼, 해외시장 조사·분석,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화 지원에 나선다. 특히 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K-POP 캐릭터·굿즈, 인테리어 소품 등 특화상품 중심 플랫폼을 집중 지원
해남군이 도내 최대 규모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역 예술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군은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전문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재능기부예술단 등 관내 62개 개인 및 단체에 총 3억 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내에서는 해남을 비롯해 목포와 강진, 진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타 시군의 경우 총금액이 1억원에 미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문화예술 지원에 통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 조성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5년부터 기금 조성액을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 현재 58억원이 조성된 상태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이 되고 있다.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문예술 지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재능기부 문화예술단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했다. 전문예술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 예술인 15명과 1개 단체가 선정돼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회화·서예·공예 등 개인전 9회를 비롯해, 무용·판소리 등 5회의 공연 발표회, 서적 2권 발간 등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예술계의 창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전북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도 시공순위는 낮지만 PF 특별보증 심사 결과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부산 소재 C 사업장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음에도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졌으며, 최근 공사비 증가로 인해 공사비 조달과 하도급대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 소재 D 사업장은 안심환매를 통해 잔여 공사비 조달과 미지급 공사비 해소 등이 가능해져 사업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를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대한 주택업계의 호응이 높아 현재까지 8000억 원 이상이 접수됐고,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의 행정 참여 또한 확대됐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 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로 표현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앙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
부산시립박물관(이하 부산박물관)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40분간 부산박물관 부산관 로비에서 '2025 제3회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에서 만나는 국악관현악'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제3회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에서 만나는 국악관현악> ㅇ 일 시: 11. 14.(금) 17:00~17:40 ㅇ 장 소: 부산박물관 부산관 1층 로비 ㅇ 대 상: 박물관 방문객 누구나(무료 관람) ㅇ 공연단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ㅇ 공연프로그램: 나는 반딧불이(‘케데헌’ ost Golden), 어린왕자, 흥보가 등 6곡 공연 이번 공연은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으로, 국악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연주곡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에게 깊은 울림과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는 ▲대금 독주〈아름다운 추억〉을 시작으로, ▲해금 독주 〈어린왕자〉 ▲피리·태평소와 해금이 어우러지는 〈물 위에 비치는〉 ▲창과 국악 실내악으로 재구성한 〈흥보가〉 ▲가야금과 거문고가 함께 하는〈나는 반딧불이〉 ▲그리고 타악 앙상블 〈꿈의 자리〉 등 총 여섯 곡으로 구성된다. 특히, <나는 반딧불이>는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2일 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 나라사랑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나라사랑과 호국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과 문화공연이 진행됐으며, 특히 기념식에서는 보훈가족의 권익 증진과 보훈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훈단체 회원 6명이 표창을 수여 받아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 손종곤 보훈단체협의회장은 “평소 지역사회에서 보훈단체에 보내주신 지원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훈단체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라사랑 정신이 지역 곳곳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 표창을 수여받으신 모든 분들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훈문화 발전에 앞장서주신 공훈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천시에서도 일상 속 보훈 환경을 조성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기록 경쟁이 아닌 나만의 속도로 ‘쉬엄쉬엄’ 느리게 달려도 좋은 러닝 축제가 열린다. 2030년까지 건강수명 3세(70.8세→ 74세), 운동 실천율은 3%p 올리려는(26.8%→ 30%) ‘건강도시 서울’ 비전의 일환으로, 초보 러너․운동 입문자 등 누구나 여유로운 페이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러닝대회보다 짧은 5km 코스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오늘 11.16.(일) 오전 9시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2025 서울 쉬엄쉬엄 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서울 쉬엄쉬엄 런’은 지난 8월, 오세훈 시장과 함께 남산 북측숲길을 방문한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평화광장을 출발해 하늘공원~별자리광장~메트로폴리스길~구름다리~메타세쿼이아길을 지나 출발점에 되돌아오는 공원 내 순환 코스로, 시는 별도의 도로 통제 없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와 ‘국민체력100’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간단한 체력 측정으로 자신의 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체력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손목닥터9988’ 앱에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0일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와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유치한 제작사를 대상으로, 기장군 내에서 소비한 숙박비·식비·장소 사용료 등을 군이 일정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군은 부산영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작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촬영 여건 개선을 통해 현장 맞춤형 지원방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영화·영상 산업 발전 ▲관광 자원 노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단순한 영화 촬영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새로운 문화산업 모델이다"라며,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부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와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과 함께 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최근 충남소방본부가 개최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두 사람은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도민 생명 지키기 캠페인 참여 등 공공 안전 가치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명예소방관 위촉은 소방의 핵심 가치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공감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공적을 인정해 추진했다. 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 상징적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건강 증진 활동, 장애 체육 후원, 지역 나눔 봉사 참여 등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국민 마라토너’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재난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수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 현장 중심 지원과 상생 실천을 이어오며 ‘든든한 이웃 금융’의 모범을 보여왔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예술·체육·경제·교육 등 다양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서울 시내 한 시장에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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