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 이하 위원회)는 한발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3일「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였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십 년간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한 김재윤 전문위원이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김 전문위원은 이날 교육에서 불법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없이 「옥외광고물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한 고충민원 처리 주요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최근 AI 및 인터넷 정보 확산 등의 변화에 따라 고충민원 유형이 다양해지는 흐름을 반영하여, 주요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2016년 2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된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4월 3일(금) 10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 주재로 제3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고 「2026 경산시 부활절 연합예배」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4월 5일 경산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3천여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가 참석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시설 대관행사도 사용승인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안전총괄과와 안전관리계획을 충분히 협의한 뒤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 비상구, 피난통로, 유도표지판 등 시설 전반을 재점검하고, 행사 당일 교통 혼잡에 대비해 경찰과 협조하여 버스 및 일반차량 주차 동선을 사전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경산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행사 주최측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 주거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도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실천형 공모’로 추진된다.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자립준비청년 주거 불안, 전세사기 피해 등 복합적인 주거 위기가 심화되면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시군 주거복지센터 27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다. 공모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형 ▲자립 및 역량 강화형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실험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확산 가능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이 주관하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대상지로 2026년 4월 1일 선정되어, 어르신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돌봄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재활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교형 주거 공간이다. 통상 3개월 이내 머물며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시설로, 돌봄 환경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군산시는 도서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퇴원 후 섬 지역으로 귀가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중간집 도입이 의료 접근성 향상과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관내 고령자복지주택 일부를 중간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일상회복형’ 모델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비와 가전·가구 등 생활 기반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간집 입주 어르신에게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군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화재 예방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성묘객 및 입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총 1만 4885명의 인력과 755대의 장비를 동원해 전방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소방관서장이 지휘선상 근무를 실시하고, 도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기동 순찰과 근접 배치를 하는 등 초기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와 함께 대국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에는 예비주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에도 집중한다. 특히 봄철에는 낮은 습도와 강한 바람, 야외 활동 증가, 성묘 및 농산부산물 소각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소방력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와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필립 바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및 양자기술 분야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위는 지난 1981년에 체결된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돼 온 정례 협의체다. 이번 제9차 회의에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부총리)과 고등교육연구우주부 필립 바티스트(Phillippe Baptiste) 장관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오이도박물관과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2천 5백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역 간 전시교류와 관광 프로그램의 연계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총 49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 기획전 '조개더미의 비밀: 오이도 신석기 이야기'를 추진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 지정 유산인 오이도 유적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해안 생활상과 도구 문화, 해양 자원 활용 방식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전시는 시흥오이도박물관과 충남 태안 고남리패총박물관에서 순회 개최되며, 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과 영상 콘텐츠 제작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전시 관람과 지역 문화자원 체험을 결합한 투어형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총 6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전시 제작과 운송, 영상 및 홍보물 제작,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된다. 또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강릉시는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릉권 마을행정사'제도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임명한 마을행정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 인허가 및 면허 관련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복잡한 행정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전화,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행정사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강릉시청 종합민원실 1층에 마련된 상담 창구에서 정기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읍면동에서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행정사'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원 민원과장은 "행정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거주자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마을행정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 공간이 실속과 의미를 모두 잡으려는 예비부부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시청사 내 잔디광장, 1층 시민홀, 장미공원 등 공공공간을 '도심 속 예식' 장소로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있다. 이용료는 야외광장 등 실외의 경우 1일 1만원, 실내는 2시간당 1만원(냉난방비 별도)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 예식 공간에는 주차장, 화장실, 전기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꽃장식과 테이블 등 예식 소품은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 개성 있는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다. 또 구내식당을 활용한 간편 식사(국수 1인 5000원) 제공으로 피로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야외 케이터링도 가능하다. 기상 상황에 따라 실내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췄다. 예식 신청은 예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하루 1회 예약제로 운영해 여유로운 예식 진행을 지원한다. 예약은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안전과 행사 운영 상황에 따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시민참여위원회’ 최종 회의를 개최하고, 제3기 활동 성과 정리와 함께 새로운 시민참여 방식인 ‘시민참여협의체’로의 전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간부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활동 기간 중 발굴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시민참여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온승조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가 다양한 시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질적인 통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상훈 기획예산과장은 “시민참여위원회는 행정이 놓칠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시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며, “새로운 시민참여의 방식이 형식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라면·과자·음료 등 가공식품과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 증가한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3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신선, 가공)과 농산업(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을 합한 개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농식품과 농산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먼저 농식품(K-푸드) 수출은 2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중동(GCC)이 32.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중화권(14.5%), 북미(6.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1~2월 연초류와 인삼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분기 전체 실적은 상승했다. 가공식품에서는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라면은 26.4% 증가한 4억 34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과자류(11.4%), 음료(4.5%),
지난 2월 기준 1인가구 비율이 63.7％를 기록한 관악구가 전국 최초 모든 동 주민센터에 출범한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의 운영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앞서 구는 지속적인 1인 가구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단일 거점으로 운영되던 1인가구지원센터를 지난해 21개 전 동으로 확대한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출범했다. 각 동 센터에서는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서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부터 관계망 형성, 건강상담 등 다양한 관악형 1인가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구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을 통해 1인가구 삶의 질 향상과 안정화를 도모한다. 안전, 고립·우울, 주거 등 자치구 차원의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에 따라 ▲남현동에서 안전교육 ▲청룡동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 ▲행운동·신사동·서원동에서 고립·우울 위험가구를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대학동과 난곡동에서는 각각 운동 프로그램,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청년 비율이 높은 중앙동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이미지메이킹과 경제교육을, 신림동에서는 청년 집단상담을 제공한다. 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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