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사단법인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대표 김경희)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 금번 기탁식은 25일 (사)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정기총회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협의회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마련된 장학금이 재단 측에 전달되었다.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군산시 학생들의 꿈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경희 경영자협의회장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인으로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장학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군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사업에 내실있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군산국가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200여개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사 상호간 경영정보 교환 및 기술협력 등을 통해 군산산업단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7일「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산시는 법 시행에 앞서 조례 제정, 전담 인력 구성,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돌봄 통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관계기관 간담회 및 전담 인력 직무교육과 전달체계 사전 점검을 통해 등을 통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대상자 발굴과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왔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대상자 발굴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건·의료·복지 분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등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시민으로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3월 28일부터 군의 주요 관광명소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2026 예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투어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예산의 대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2025년 도입된 계절별 코스에 대해 관광객 선호도를 적극 반영해 올해는 더 알찬 노선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계절별 특색을 살린 코스 구성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되는 봄 코스는 △추사고택 △수덕사 △예당관광지 △예산상설시장을 순회하며 예산의 역사와 봄꽃 명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방문객이 많이 찾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예산상설시장은 사계절 전 코스에 기본 포함돼 예산의 핵심 관광지를 빠짐없이 둘러볼 수 있으며, 투어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깊이 있는 해설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은 연중 운영 중인 관광택시와 버스투어를 병행해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으로 관광택시는 소규모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의 일정에 맞춰 6시간·8시간·10시간 코스 중 선택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버스투어와 택시투어는 모두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버스투어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올해부터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하고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3개 시도, 54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에게 맞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순히 강좌를 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원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다만 필요에 따라 50세 이상도 포함할 수 있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차, 올해 3월 2차 공모를 진행해 모두 69개 기획안을 심사했고 이 가운데 5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어요. 선정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가 지원돼요. 올해 국비 지원 규모는 75억 원으로 지방비와 함께 매칭 방식으로 투입돼요. 선정된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부산의 '부산 스포츠 빅 챌린지'는 강좌 참여와 챌린지, 보상 구조를 결합해 운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이상기후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농업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친환경 재배단지를 넘어 시 전역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전격 확대 시행한다. 최근 수년간 군산시는 벼멸구 및 이화명나방, 깨씨무늬병 등 이상고온과 호우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천적 보호와 수질·토양 오염 방지 등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친환경 방제 사업을 군산시 전 농지(11,873ha)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약 41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며 오는 4월 중 읍면동별 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호 약제를 추천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약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약제는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되며, 집중 방제기간인 7~8월 중에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사업대상은 군산시 내 논벼 재배 농가로, 1ha 기준 최대 35만원(종합방제 2회 기준)상당의 친환경 약제(살충제,살균제)를 지원받으며, 방제 비용은 농가 부담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14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범부처 협업으로 최대 상금 5억 원의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등과 협업해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0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병철 XMUT CTO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회는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개편한 것이다. 기존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중심의 이원 구조에서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기존 상위 6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제조·물류 기업의 인공지능(AI) 현장 적용을 지원할 ‘피지컬 AI 확산센터’를 시흥시에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된 ‘피지컬 AI 확산센터’ 입지 공모 결과 산업단지 집적도와 기업 수요, 입지 여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시흥시를 최종 선정했다. 확산센터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경기시흥 AI 혁신센터’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38㎡ 규모로 로봇과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거점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로봇 장비와 GPU 기반 학습 환경을 공공이 제공함으로써 피지컬 AI 도입 부담을 낮추고, 기술 검증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센터에는 휴머노이드,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AI 장비가 도입된다. 도는 로봇 학습과 시뮬레이션, 현장 투입까지 연계되는 통합 인프라를 마련하고, 제조공정 특화 실증 환경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수요기업 대상 컨설팅과 교육, 실증 과제 지원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026.3.26 (사진=보건복지부) ◆ 신약 신속 등재…성과 기반 약가 평가 강화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신속 등재된 치료제는 임상적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약가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올해 2분기부터 확대해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 다양한 의약품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26일 16시부로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며, 기온 상승과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는 총 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개화 시기와 맞물려 입산객과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16일 대구 앞산 공원에서 산불 진화용 차량이 출동해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연합뉴스)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하도록 하고, 산불 취약지역에는 감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3월말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불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5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6 (ⓒ뉴스1) 우선 현재 23개의 특별관리품목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계별 물가 파급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추가 품목으로 확대해 총 43개 품목을 지정한다. 새로 추가된 20개 품목은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등 운송비 2종,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이다. 또 오이·토마토·고추 등 시설농산물 8종과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자장면·치킨·햄버거·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전반도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 농산물, 수입의
최근 스테디 트렌드로 자리 잡은 챌린지가 있어요. 바로 무지출 챌린지예요.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완전히 끊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챌린지예요. '저소비 코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쓴 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바인더를 만들어 소비를 관리하는가 하면, 카페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려 텀블러에 담아 다니거나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챙겨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가방이나 낡은 물건을 고쳐 쓰고, 다 쓴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 역시 챌린지의 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실천 과정을 인증하며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절약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자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 한 번에 2만 원이 훌쩍 넘는 요즘 물가 속에서 스스로 '살림 고수'가 돼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니 무지출 챌린지의 인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는 MZ세대의 절약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2030 청년들이 보내준 생생한 도전기를 함께 살펴봐요! 어피티와 함께하는 MZ 트렌드 톡 *어피티는 MZ 맞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골목 안쪽, 25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감까지 빈자리를 찾기 어렵고 연매출이 2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어머니 손맛 하나로 동네 터줏대감이 된 가게에 지난해부터 딸이 합류해 일손을 더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땀과 눈물로 일군 현장을 경험한 딸은 대를 이어 가게를 잘 키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가게를 물려받을 경우 '세금 폭탄'이 걱정입니다. 딸의 걱정은 맞을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정부는 '피와 땀으로 일군 가업을 자녀가 이어받아 더 크게 키우는 것'을 적극 지원합니다. 30년 이상 운영한 가게는 '백년가게'로 공식 인증하고 별도의 정책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제대로 된 법적 구조만 갖추면 세금 걱정 없이 가업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백년가게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두 가지 방법, 사후 상속 vs 생전 증여 가게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존 시 넘겨주는 '증여'와 사망 후 넘겨받는 '상속'입니다. 문제는 두 방법 모두 세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합니다. 연매출 20억 원이 넘는 대박집이라면 영업권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