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및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급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유소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자체 점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최대 5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및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유튜브, 웹툰 등)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거래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지역 주민들의 심신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험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전했다. 먼저, '일어회화' 강좌는 4월 20일 개강해 외국어 실력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이어서 '노인인지미술 지도사 과정' 및 '반려 식물 만들기' 강좌가 5월 31일까지 운영돼 군민들의 생활 속 힐링 기회와 자기 계발 수요를 만족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노인인지미술 지도사 과정'은 총 18명의 성인문해교사가 참여해 한국노인통합개발원으로부터 노인인지미술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과정은 2026년 각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시니어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 9월부터 진행된 '플로리스트 초급' 및 '아로마 테라피' 강좌는 감성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수업으로서 여성과 청년층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10월 28일까지 총 8회의 교육을 진행했고 우수 참여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렇게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의 5개 강좌는 총 75명의 군민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습자 김○○씨는 "이번 찾아가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진로를 탐색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상담1388(https://www.1388.go.kr)'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To. 수험생, 응원의 한마디' 온라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과 국민이 함께 SNS를 통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필요시 청소년 상담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청소년상담1388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SNS 채널 온라인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수능 응원/격려 메시지를 작성하면 총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경북 포항시 영일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나눠줄 수능 대박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 마음건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1.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재혼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2.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 '소여 톰'만 표기되어,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제12회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30명과 추가로 참가상 50명 등 모두 80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 장관상인 대상으로는 이용자 부문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는 <문화누리, 나의 소확행을 찾은 열쇠>, 사업담당자 부문에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진솔한 경험담을 담은 <파랑새는 있다!>를 뽑아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시상식을 연다. 올해 '제12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2587억 원과 지방비 1109억 원 등 모두 3696억 원을 투입해 264만 명에게 연간 14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로 경험한 진솔하고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일상과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해 해마다 공모전을 열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사업담당자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 올해 공모전에서 849편의 수기를 접수했다.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2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다. 또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포함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사진=연합뉴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 8일 과기정통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에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의 설명과 함께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를 위해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는 한편, 같은 달 17일에는 고시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단속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인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먼저,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직원들이 경전철 의정부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벌이고 있다.(의정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 (ⓒ뉴스1)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어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1월 4일부터 6일(현지 시각)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 참가해,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를 전면 홍보하고 지역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등 부산의 스마트 도시 역량을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는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 박람회로, ▲각국 정부 기관 ▲도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미래 도시 설계를 위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계적 플랫폼이다. 전시회는 ▲최신 스마트 기술·서비스 전시 ▲구매 및 수출 상담 비즈니스 프로그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도시의 스마트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관한 '한국관'으로 참가해, 지난 7월 벡스코에서 지자체 최초로 개최한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를 소개하고, 내년 부산에서 열릴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홍보에 집중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전예방·응급복구·복구지원 등 전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은 올겨울(12~1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0.5℃, 89㎜) 수준을 보이겠으나, 북쪽 찬 공기의 유입으로 기습 한파나 해수온도 차에 따른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원예·축산 등 주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광주·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23일 나주 남평읍 평산리 비닐하우스에 흰 눈이 쌓여 있다. 2024.1.23(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 및 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원예·축사 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표준설계도를 개선해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속 대응'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4개 팀, 13명 규모로 편성해 기상특보와 피해예방 요령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도영)’가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한마음 한상(한식·출장뷔페·도시락)’이 11일 확장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기금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한마음 한상’은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사업장을 확장하여 새롭게 시작한다. 이도영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확장은 단순한 공간의 확대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자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한마음 한상 확장 이전, GS편의점 시티점 개소 등 활발한 자활사업 활동을 펼쳐왔다.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5년 전북광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면서 자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성남/최동민기자] '2025년 성남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오는 11월 13일 오후 5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성남시 어린이집 총연합회(회장 김경림)가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해 열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보육, 함께 만드는 성남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보육 발전에 애쓴 유공자 36명에 대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되고, 보육교사를 위한 힐링 시간이 마련된다. 코미디언 이상준 씨가 보육 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웃음으로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1시간가량 진행한다. 행사 주최 측은 시청 너른 못 앞 광장에 보육 교직원들을 위한 커피 차(트럭 3대)를 운영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과 애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보육 교직원분들이 계셔서 성남의 미래는 밝다"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성남시가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426곳이다. 보육교사 5517명이 6세 이하 영유아 1만6503명을 돌보고 있다. 성남시는 보육 교사 처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5일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진정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축제 '서초책있는거리 북앤드(＆) - 취향을 설계하는 서초북클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초책있는거리 북앤드'는 지역 내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공동체 간의 교류 증진을 목표로,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독서동아리와 자신의 독서 취향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행사다. 지난 봄, 여름, 가을 반포대로 서초책있는거리에서 북런치(4월), 북캉스(6월), 북캠핑(10월)으로 가족과 어린이들이 도심 속 거리의 독서문화축제를 즐겼다면, 이번에는 소규모의 북클럽을 대상으로 취향의 발견과 상호 연결에 초점을 맞췄다. 15일 오전 1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서동아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초독서동아리 네트워크 전시'와 서초구 독서회를 소개하고 새로운 회원도 모집하는 '우리 동네 북클럽 부스'가 마련된다. 명화 미니북으로 책갈피를 만들어보는 등 소규모 체험들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립출판사 홍보부스도 운영돼 곰곰출판, 여름의 서재 등 5개의 독립출판사가 참여한다. 기존 출판 시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뚜렷한 개성과 철학을 가진 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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