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후보지 검토와 도입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용역사인 이노스카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심항공교통 구축 시군 관계 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이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의 방향을 공유하고 도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착륙 구역 후보지 발굴을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이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로드맵를 기반으로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논의 사항은 △충청권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도입 전략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기준 및 입지(안) △초기 시범 운항 노선 검토 △관광형·교통형·공공형 등 유형별 모형 등이다. 도는 충청권 4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의 초기 단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이후 서해안 관광지대(벨트)와 도심 환승 거점 등을 연계하는 중장기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박 시장은 항공·항만·반도체·미래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정부안에 6,889억 원이 반영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총사업비 15조 6,580억 원)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지조성공사 공기 조정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2026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먹는 물 공급 문제와 신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시의 오랜 숙원인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총사업비 1조 7,613억 원)이 본격 착수하기 위한 단계인 설계비(19억 2천만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음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총사업비 240억 원)에도 내년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맞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 희생된 유엔 참전영웅들의 용기와 투혼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12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국문화진흥위원회(이사장 임우근)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방한 중인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80명, 참전국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음악회는 지휘자 겸 음악감독인 데이비드 이(David Yi)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이세희, 문양숙 가야금 연주단, 한국의 초·중등학생으로 구성된 리틀 엔젤스, 백세합창단, 국군교향악단, 국방부 군악대대 중창단 등이 출연,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리틀 엔젤스의 고전무용 ‘북춤(육고춤)’으로 시작되는 공연은 전통북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진혼(鎭魂)의 의미를 담고, 베토벤 교향곡 5번(운명) 1악장과 가요 ‘보고싶은 얼굴’을 통해 참전용사의 용기와 그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군가메들리, 가야금 창작곡, 팝과 인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 23년 190건 → ’24년 157건 → ’25. 1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만 3000명 늘어나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취업자는 290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84만 7000명보다 19만 3000명(0.7%)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뉴스1)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전년대비 0.1%p, 15~64세 고용률은 70.1%로 0.3%p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0.1%p 상승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10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10월 경활률(64.7%)·고용률(63.0%)·15~64세 고용률(69.8%)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1위다. 실업자는 65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2.9%)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양호한 소비심리에 따른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28만 명(9.2%)으로 큰 폭 증가했고, 도소매업 4만 6000명, 금융·보험업 3만 4000명, 숙박음
[대구/김근해기자] 기성세대에게는 '동아양봉원 삼거리'로 잘 알려진 동성로 통신골목 삼거리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머무르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속 쉼표'로 자리 잡는다.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거리광장 재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차량 중심 공간을 보행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젊음의 거리로 재정비하고, 통신골목 일대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장 중앙에는 햇빛과 비를 조절하는 캐노피 구조물이 설치돼 도심 속 그늘 쉼터 역할을 하고, 계단형 데크벤치는 버스킹 등 시민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식물과 자연석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공간 구성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광장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횡단보도 2개를 신설하고, 기존 교통섬의 단차를 제거해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의 피노키오 조형물은 수창청춘맨숀으로 이설돼 12월에 시민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삼거리광장 재조성 사업은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6월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1일 저녁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열린 '2025 FTE(Future Travel Experience) APAC(Asia-Pacific) Pioneer Awards' 시상식에서 공항 부문 최고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을 개최한 '퓨쳐 트래블 익스피리언스(Future Travel Experience,'FTE')'는 영국 항공 전문 매체사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항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기술혁신, 공항 운영, 고객 경험 분야의 혁신성과를 종합 평가해 각 부문별 '선도기업(Pioneer)'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인천공항은 디지털 혁신 및 운영 효율화 성과를 인정받아 '공항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특히 ▲AI 기반 여객 흐름 예측 및 공항 혼잡도 모니터링 ▲차세대 디지털관제시스템 도입 ▲스마트 여객 서비스 확대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항 운영 고도화와 고객 경험 혁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이번 수상 이후 2030년까지 공항 운영·여객 서비스·경영혁신·인프라 등 4대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주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농업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 발전에 헌신한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함께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 농업인 단체장과 농업인 단체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열렸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농업 발전 유공자 표창, 떡케이크 컷팅식 등 기념식과 함께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와의 화합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기후 위기와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발전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기반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미래세대가 행복한 농업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1월 6일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통합돌봄 실무분과 특화사업으로 '온마음 소통 교육'을 실시했다.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모여 기관별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그림'이라는 새로운 교류 방식을 통해 소통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역 내 주요 복지·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및 연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가 복지관의 주요 사업과 지역 내 복지 허브로서의 기능을 소개했으며, 이어 부산의료원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통합건강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사례를 공유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복지 시설 실무자는 "서로의 업무 영역을 조금이나마 정확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지역사회 보장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그러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프로그램이 진행
익산시가 미래 변화상을 담아 도시공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밑그림을 그린다. 시는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옮기고,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과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연도 2025년, 목표연도 2035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억 원을 활용해 발주를 추진 중이며 향후 2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추가 투입하게 된다. 현재 시는 이달 중 용역 착수를 목표로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로나 공원, 주택지, 학교, 산업단지 등 도시 공간의 쓰임새를 조정·계획하는 법정 절차로,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실현하는 핵심 실행계획이다. 시는 앞서 2023년 수립한 '2035 익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미래 발전 구상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효율적 재편과 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광역철도 구축 등 광역 도시경제권 형성,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 친환경·스마트 도시 구현 등 익산의 현실과 변화된 시대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일원에서 '11월 분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 분청 빛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감성 버스킹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람객 특별 무료 체험으로 ▲고흥분청사기 물레 체험 ▲자개 스티커 도자기 만들기 ▲스테인드데코 무드등 만들기가 운영되며 ▲분청사기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가죽공예 카드 지갑 만들기 등 유료 체험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체험과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물찾기, 행운의 경품 추첨 이벤트가 마련돼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박물관 문화상품을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현장 판매 부스가 운영돼 방문객들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 특히, 먹거리 부스에서는 즉석에서 구워내는 통돼지 바비큐를 맛볼 수 있으며,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을 1천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미각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가을 정취와 감성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에 이르는 단선철도를 오는 2033년 하반기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여객과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위치도.(국토교통부) 이 사업은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5859억 원을 투입해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단선철도 48.3㎞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은 모두 7곳으로 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 등 4곳은 신설하고, 대야정거장, 군산옥산신호장 등 2곳은 개량해 활용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노선 약도.(국토교통부 제공) 여객과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교행과 대피 등 열차 운행을 정리하는 정거장인 신호장은 열차운행 계획 변동 등에 따라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대야 정거장이며, 화물 취급역은 신항만 철송장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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