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9일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 참여 중심의 기본사회 정책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은 시민의 삶의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참여 조직으로, 추천모집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과 자문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본사회 운영계획 브리핑, 릴레이 시민 목소리, 분과구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릴레이 시민 목소리’ 시간에는 단원들이 일상에서 느낀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군산시 정책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앞으로 1년간 시민 의견수렴·정책 발굴·기본사회 인식 확산 활동 등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도 구성했다. 분과별로 토의에 들어간 단원들은 향후 1년간 활동할 구체적인 의제 설정과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기본사회는 돌봄의 공백, 주거불안, 이동의 불편처럼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부터 시작한다.”라며, “시민추진단과 함께 군산의 현실에 맞는 기본사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관련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사업 및 협의체 역할 안내 △제1차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 29명(당연직 5, 위촉직 24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 내 분절된 돌봄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서 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방향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만제 국장은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며 “모든 도민이 어디서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평상시 일반 영업을 하던 택시가 교통약자(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의 호출 시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의 한계를 보완해 대기 시간은 줄이고, 이동 선택지는 넓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운영에 앞서 2월 중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 교육 등 도입 준비를 완료하고, 여러 차례 시범 운영과 테스트를 거친 뒤 3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 대상은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이며, 경산시 관내 법인·개인택시 50대가 참여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 범위는 경산시 전 지역이다. 기본 요금은 5km까지 1,100원이며, 거리가 늘어날 경우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이용 요금은 최대 2,200원을 넘지 않으며, 하루 4회, 한 달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바우처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반송2동 도시재생 사업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했으며,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와 파랑새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11명이 합심해 청소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우선 반송2동 문화마당에서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쓰레기 수거, 바닥 물청소를 진행했다. 이어 정비 구역을 나누어 윗반송로 35번길 일대의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수거했다. 또 어울림문화센터와 반송마을역사관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변의 생활 쓰레기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하며 마을 미관을 개선했다.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살기 좋고, 오고 싶은 반송2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 전국 최초 시작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발급 사업을 2월부터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https://gachi.chung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2026년 분만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서류 없이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통해 각종 임산부 우대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는 2025년 민간 앱과 협업해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충청북도의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인 '가치자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신청 후에는 임신증명서를 이미지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모바일 기기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2025년 민간 앱에서 발급받았던 대상자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모바일 임신증명서는 임신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도내 공공시설 163개소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 패스트트랙,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주요 관광·휴양시설에서도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이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남군은 평가에서 ▲사전정보 공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총점 91.6점을 획득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유형군 평균 84.78점보다 6.82점 높은 점수로, 정보공개의 취지를 잘 살린 제도 운영으로 호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사전정보 공표 등록건수, 고객수요분석 실적 등 주요 정량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했으며, 원문정보 충실성, 청구처리 준수율 등 정보공개 처리의 질적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는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고금리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한도는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이내 또는 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5% 이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에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원 포함 무주택 신혼부부로,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부 명의의 전월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버팀목·디딤돌 등 기금대출 이용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사회보장제도 중복지원 제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거주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5곳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 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종 등의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입지한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 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회국가산단, 청산대전산단(경기) 등이다. 선정지역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 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전 기술 자문,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사후 감시 등 전 주기 집중 관리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후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염원 분석 결과에 따른 고농도 오염 우심지역 사업장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약청과 함께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인정 요건, 심사 절차, 현장심사 방식, 사후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업체의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현지시간) 인증원과 함께 사우디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할랄은 사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할랄 인증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이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서 생산·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을 말한다. 할랄 인증기관은 제품이나 제조과정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주UAE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K-푸드 홍보행사에서 볶음면을 시식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의에는 사우디 식약청과 산하 사우디 할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
남해군은 오는 4월 4일(토)∼5일(일) 충렬사 광장 및 남해각 일원에서 '꽃 피는 남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해에 가다, 남해를 보다, 계절의 봄(春)을 함께 즐긴다"는 의미를 담아 '남해 가 봄(春)?'이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꽃 피는 남해'는 2023년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계기로 처음 개최된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행사 초기부터 남해대교의 역사성과 아름다운 해안 풍광을 적극 활용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특히 올해는 '자연과 감성의 국민쉼터'라는 슬로건 아래, 소풍 오기 좋은 봄 여행지로서 '꽃 피는 남해'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로는 4일 저녁 남해대교를 수놓을 경관조명, 레이저 쇼, 불꽃놀이다. 또한 여기에 더해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공연도 펼쳐진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행사가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적 매력을 널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건강보험 체계 밖에 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024.2.2 (사진=연합뉴스) 개정령은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중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한 진료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비급여 항목은 가격과 이용 기준이 명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발전기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맞춰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해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 수요가 적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학교당 연간 68MWh를 발전할 수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00교를 기준으로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인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 설치 우수학교 사례.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충남 정산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역사 부정·왜곡 등에 대응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의 토의·토론과 체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교육 전반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 및 역사과 과목 신설 요청,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탐구 중심 수업 확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해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내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사안에 대해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업원칙은 2026년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현장에 안내하고, 2027년에는 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올해 3종에서 내년 9종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서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고,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확대 및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여행을 촉진한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관광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 4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2026.2.22 (ⓒ뉴스1)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