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창환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3일(목) 오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청주고등학교 고사장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른 아침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을 향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믿고, 끝까지 침착하게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긴 시간 목표를 향해 걸어온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값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시험에 임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사장 주변 교통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26학년도 충북 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도내 수험생 13,890명이 응시하며, 5개 시험지구, 35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관련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등록면허세는 자산을 등록하거나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 ▲자동차 등록 ▲각종 영업 면허 취득 등의 행정행위가 과세 대상이며,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경우,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올해 과세자료 정비 대상은 83개 인·허가기관에서 부여된 463종 4만 4천 건이다. 정비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중앙부서 등 83개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면허취소 ▲변동사항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정기분 부과 내역 중 체납 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체납상태가 지속된 면허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도 면허 취소·폐업, 사망자 위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333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한 바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1월 13일, 인공지능(AI)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최근 인공지능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첨단 교통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관리 영역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다. 김미애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은 지난 7월 발생한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가회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6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11월 18일 용주면을 시작으로 19일 대병면, 26일 가회면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합천군 관계자, 용역 수행업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복구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설계 및 용역 과정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이번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해 행정안전부 사전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전망이 특히 아름다운 서울둘레길 ‘4코스(망우·용마산)’에 숲과 도심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용마산 스카이워크 전망시설을 새롭게 조성했다. 서울둘레길은 산·하천·마을 길 등 서울 외곽부 구석구석을 잇는 21개(총 156.5km)로 이루어진 서울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이다. 지난해 4월 기존 8개 코스를 21개 코스로 세분하고(평균 20km→8km, 약 8시간→3시간) 통일된 안내 체계 적용, 스탬프북 개선, 로드뷰 서비스 도입 등 이용 환경을 전면 개선해 본격 운영 중이다. 이번 용마산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서울둘레길 2.0’ 추진에 따라 새로운 공간 경험을 더하는 첫 사례로 조성됐다. 용마산은 중랑구에서 가장 높은 산(해발 348m)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 편안한 트레킹이 가능하고, 도심 전망이 뛰어난 구간이다. 시는 변화하는 산림 여가 트렌드에 맞춰 단순히 걷는 둘레길에서 벗어나, 걷고·쉬고·즐기고·배우는 체험형 숲길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둘레길 2.0’으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지상 최대 10m 높이의 스카이워크와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숲 위를 거닐듯 걷는 색다른 보행 경험과 함께 도심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농업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농작물재해보험에 지역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작물마다 가입시기는 다르며, 경산시의 주요 재배작물인 복숭아, 포도, 자두 등의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을 11월 28일까지 가까운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신청받고 있다. 농업경영에 있어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장 내용과 금액 등에 대해 상담 후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 10% 납입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잦은 만큼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렵고 일상화되어 있기에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하기를 바란다”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불안 해소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2일 홍북읍 내포출장소와 신규주택 입주예정지역 등에서 홍성군과 전입홍보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전입 활성화와 인구 증가세 회복을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홍성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와 미전입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안내 및 상담 부스 운영 △전입홍보 리플릿 배부 △피켓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며, 도는 캠페인 이후에도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춘 현장 홍보와 온라인 병행 홍보를 지속 추진해 실질적인 전입률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입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전입의 필요성과 혜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 활동을 통해 전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10월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4만 5629명으로, 민선8기 출범 이후 1만 6414명이 증가해 56.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40대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의 젊은 도시로 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조성한 군산 철길숲 8구간(어울림) 어르신 놀이터에서 11일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특별 프로그램 ‘1+1=가을愛(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미순)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을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래떡 빼빼로 만들기 ▲가을 소국 미니 꽃다발 만들기 ▲향긋한 석고 방향제 만들기 ▲인지활동 게임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참여자들에게 활력과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군산시 보건소도 함께 참여해 1:1 맞춤형 건강상담, 혈압·당뇨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조성되어 지난 3월 개장한 ‘어르신 놀이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복합 놀이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 4회 건강체조와 라인댄스, 월 1회 절기별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규칙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예체능 계열에 관심과 재능이 있지만 높은 사교육비가 부담돼 진로 탐색 기회를 얻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대학에서 전공 실습 수업을 받아보는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를 마련한다. 참여 학생들은 1.12.(월)~1.28.(수) 국민대학교 캠퍼스에서 과정별 무료로 클래스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국민대학교와 협력해 올 겨울방학부터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40명은 11.12.(수)~11.18.(화) 서울런 누리집(slearn.seoul.go.kr)에 공지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는 그동안 주로 학습 지원에 집중해 온 서울런을 진로 탐색․역량 강화 분야까지 확장하는 ‘서울런 3.0’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클래스는 ▴미술(회화+디자인) ▴음악(바이올린․플루트 중 택1) ▴체육(골프․필라테스 중 택1) ▴무용(순수+실용),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국민대학교 교수와 강사진이 직접 지도하며 3주 동안 6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전공 실습이 이뤄지게 된다. 참여 학생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 윤희란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학계 전문가,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산시 인구 현황, 인구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인구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에 동참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이란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이라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참석한 위원들은 ‘4대 문화 운동’서약서에 서명하며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위원들은 청년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출산·양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성영)는 11월 21일 16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세계자살유족의 날 기억식: 기억 속에서 함께 잇는 희망의 길’을 개최한다. ‘세계자살유족의 날(올해 11월 22일, 미국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은 미국에서 자살로 가족이나 지인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자살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매년 세계자살유족의 날을 기리며, 자살유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유족 간의 연대를 통한 위로와 치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자살유족, 서울시민,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계자살유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동료지원가들의 의견에 따라 ‘기념식’ 대신 ‘기억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족들의 상실과 아픔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게 공감하고자 노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자살유족의 날 기억식’은 자살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분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회가 그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행사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본 기억식이 단순히 ‘세계자살유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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