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민원인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기본적으로 화가 난 사람의 전화가 대부분이라 이제는 만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때는 내가 기계가 아닌지라 날카로운 민원전화 한 통에 하루가 찌그러진 깡통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 단속 건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과 「안전속도 5030」으로 관내 주요 도로의 속도를 조절하고 단속하는 실무자이다. 속도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수 년간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를 줄여보고자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군청과 협의해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다 보니 쏟아지는 불만과 요구사항은 뾰족한 화살촉에 장력이 큰 활로 과녁을 맞히듯 날카롭고 예리하다. 발령을 받고 처음 예산군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다른 기억들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주교오거리에서 경찰서까지 차를 몰고 오면서 본 좌우의 풍경들은 아직도 생생한데 외갓집에 온 듯 정겹기도 했고 무질서하기도 했고 비까지 내려 풍경은 더욱 회색빛이었던 것도 같다. 생각해 보면 그 무질서함의 근원은 교통행정이었던 것도 같다. 인도에 아무렇게나 올라와 있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줄어드는 반면 음주 운전과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난 26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4중 추돌사고 등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해 조금만 찾아보아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 ·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산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과 음주 사고는 각각 138건(전년 대비 38%↑), 44건(전년 대비 46%↑)으로 적지 않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 3명, 부상 111명)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 단속 장비(감지기)에 바람을 불어 구강 내 알코올을 감지하는 기존의 단속 방법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 우려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찰은 느슨해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 의심 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트랩형 음주단속’과 운전자의 비말 접촉
해방 직후엔 참 불도 잦았다고 한다. 연기가 치솟고, 누군가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 너나 할 것 없이 양동이를 들고 몰려나와 불을 껐다고 한다.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안에서 불이 나면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않는다. 장정들은 쇠스랑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파헤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긴 줄을 잇고, 물을 담은 양동이가 손에 손을 통해 불난 집 지붕으로 건네진다. 이내 소방차가 도착하고, 동네 주민들은 환호하고 안도한다. 소방관들은 위험을 무릅쓴 채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과 재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에 주민들은 감동한다. 국민의 가슴 속에는 그 빨간 소방차에 대한 고마움의 DNA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소방 선배들 헌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지난 23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자 119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1일은 소방공무원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직화’가 1년이 된 날이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도 6만 명을 넘어섰다. 해방 직후 소방차 몇 대로 시작한 대한민국 소방은 이제 잘 훈련된 대원과 장비를 갖춘 국가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는 冬不抵春(동불저춘) 말이 있듯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은 시작되었다. 농부는 한 해의 시작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 여건이 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없어서는 안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예산군의 2020년 교통사망사고는 13명으로 2019년 17명 대비하여 교통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륜차 사망사고는 4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면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한 이륜차가 큰 충격을 입게 된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지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턱 끈을 매지 않는 채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이 백신접종이라는 데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다. 2월 말부터는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돼 올 하반기에는 집단면역이 달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인가, 안전한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필자는 역학 및 의학통계 전문가로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본다. ◆ 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은 효과적이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 표준은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인플루엔자 등의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증에서 유효성이 50% 이상이면 대규모 접종에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예를 들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 10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백신을 접종하면 50명으로 감소한다.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주위 사람에게 퍼트릴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실제 효과는 50% 보다 높다. 우리나라에 도입될 백신제품의 유효성은 모두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유효성에 대한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 아스트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맘때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풍요로움과 행복을 나눠야함이 당연하나 올해는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간 이동, 가족모임 등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의 집콕생활이 예상되는 만큼 연휴기간동안 건강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생활 속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활동량이 줄어듦에 따라 걷기, 스트레칭 등으로 운동량을 늘려줘야 하고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늘한 가을 날씨에 감기 등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외출 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겉옷을 챙겨야 한다. 실내도 적정온도(22~23℃)와 습도(5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홍은희원장은 “명절기간동안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흡연량이 증가하거나 활동량이 줄어들고 과식, 과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당뇨, 심혈관질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하고, 연휴 시작 전 혹시 복용약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인천/이광일기자]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이는 연도별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로 보았을 때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로 파악되며, 지난 2002년 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이다. 교통사망사고와 관련된 수치가 조금이나마 감소하며 소중한 생명 하나를 살렸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 유독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통계가 있다. 바로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 통계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02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로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 정부와 유관기관, 경찰이 손을 맞잡고 온 힘을 다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무단횡단에 대한 안일한 안전의식이 주원인이다. 무단횡단에 대한 심각성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길을 조금 빨리 건너가기 위해 무단횡단은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무단횡단의 치사율은 8.2%로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길을 건넜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이는 사망사고로 곧장 이어질 수 있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이웃간 갈등, 가정 내 폭력 등 가까운 사람 간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툼에 대해 오로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피해자, 가해자 간의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으로 범죄 재발 방지와 근본적 해결방안을 전문기관과 함께 모색하는 활동이다. “몇십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였는데, 최근 여러 가지 경제사정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가족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뿐입니다. 처음에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저희의 문제점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 고민되었으나, 적극적인 대화 모임 참여로 가해자와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 상호 쌓여왔던 갈등이 풀리게 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회복적 대화모임을 마치고 한 말이다. 오랜 세월 같이 지내는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부딪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여 오해와 갈등이 더
인천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한번쯤 소풍 장소로 거론되었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멀게만 느껴졌던 인천상륙작전이 피부로 와 닿았던 계기는 학창시절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다녀왔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오래도록 기다린 조국 광복의 기쁨도 잠시,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무력으로 남침을 강행했다. 불과 4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계속 이어진 북한군의 공격으로 낙동강 방어선 아래 지역만이 남한인 때가 있었다. 그러한 위기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맥아더 장군의 결단력과 치밀한 작전계획에 의해 이뤄진 인천상륙작전 덕분이다. 1950년 9월 15일 단행된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 국군은 반격을 개시했고,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하게 되어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탈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이렇듯 참전유공자와 참전유엔군의 목숨으로 지켜진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현재, 사회의 주역이 된 젊은 층은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을 맺어주자 주택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전월세 수준도 적당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인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차인이라면 굳이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임차인은 좋은 임대인을 만나야 좋고, 임대인 역시 좋은 임차인을 만나야 좋습니다. 임대인이 세를 크게 올리면서 ‘세를 올려주지 못한다면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세의 5% 이내에서만 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달 이상 내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을 전대(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한 경우, 임차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인천/이광일기자]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2020 한국 경제성장률도 –1.6% 마이너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만 하는 전화금융사기 신종수법 ‘코로나19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확인 URL 문자’‘자자체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토스 생체인증’등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신종수법 또한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전화금융사기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 사용하는지는 대부분 모르는 상황이다. 전화금융사기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어렵게 힘들게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기존대출금, 금융거래위반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2배의 피해로 되돌아오니 사건을 상담·접수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 수법 중에서도 최근 가장 빈번한 유형은 피해자를 직접만나 돈을 가로채는‘대면편취’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은 무작위로 [○○★은행 행.복.기.금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대출회사, 대출금액,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사이버 세상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추세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강제적으로 앞당겨 갑자기 전면적으로 맞닥뜨리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코로나19라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제한된 좁은 공간에 모여 수업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 교육 환경이 위급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순식간에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로 정상적인 대면적 개학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비대면 온라인 개학을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가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닥쳐왔고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까지 모두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학들도 이미 시작한 온라인 수업을 4월 말, 혹은 한 학기 내내 시행하기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긴급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휴교 연장,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교육에 놀라고 당황하고 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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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1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