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미있고 따뜻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 성과보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육아공동체의 한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육아공동체 부모, 자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공동체를 통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출산·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2024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125팀 695가정(2024년 100팀 558가정)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부모는 양육 정보를 공유하며 육아의 어려움·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오늘 행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육아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활동 영상 상영 ▲우수 육아공동체 시상 ▲성과보고 ▲부모 힐링 재즈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과 포근한 캐럴이 부모와 자녀를 맞이하고, 모두가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오늘
[충남/오창환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데이터 처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AI 대전환’을 선언한 충남도가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김용호 웅천에이아이캠퍼스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보령 웅천산업단지 내 10만 3109㎡의 부지에 AI 특화 최첨단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위해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로,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웅천에이아이캠퍼스의 보령 AI 데이터센터는 100㎿ 규모로, 고밀도 AI 학습 및 추론 작업을 최적화 할 수 있는 AI 특화 고성능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또 연료전지 발전과 태양광, LNG 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로서, 고성능 특수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 전력을 절감한다.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특히 AI 스타트업 연구개발(R&D)센터를 동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군산시립예술단지회가 시립예술단의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체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례안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시와 노조, 시의회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시립예술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12월, 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해 시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신청 건을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시와 노조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시는 조례안을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시의회가 이를 의결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일단락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상임·비상임단원 이원화, 사무국 신설, 사무단원의 근무시간 변경(10시~16시 → 9시~18시), 정기평정 개선 등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협약 이후 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진보당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인 선거구 확대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서울시당 김용연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최나영 진보당 노원구의원, 박지선 진보당 강동송파 위원장, 오준석 진보당 동대문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박지선 위원장은 “송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아 선거구가 인구비율상 3인 선거구가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라며,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 유지를 위한 짜맞추기식 2인 선거구 획정안은 국민 투표권을 박탈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나영 노원구의원은 “지방선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 조정만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구 대폭 변경은 유권자의 혼란과 소수정당 배제 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노원 갑지역 4가지 변경안, 노원 을지역 5가지 변경안 중 모두 1안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준석 위원장은 “동대문구는 지역정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나, 이번 조정안은 시범실시 취지를 부정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17일 남해읍 서변리 392 일원에서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치유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사업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의 본격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 친화적 치유공간 조성 및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군민은 물론 방문객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복합 산림휴양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약 50㏊ 규모에 치유센터 및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숲길, 쉼터,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 60억여원(도비 32억, 군비 28억)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치유의 숲)는 남해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휴양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남해군을 대표 산림힐링 명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험생들이 재충전을 하는 기간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경제·금융교육 ▲힐링캠프 ▲청렴골든벨 등 3개로 나눠 진행된다.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은 성인이 되는 학생들이 경제관념을 확립하고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은 사전에 신청한 16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천200여 명으로,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학교에서 실시된다. 특히 금융감독원, 한국재정정보원, NH농협은행, 한국은행 등 지역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 저축, 투자, 신용 관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을 한다. 또 오는 19∼21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12월 1∼3일 조선대학교 IT홀 등에서도 경제·금융 강연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캠퍼스를 미리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험생의 심신 안정과 정서 치유를 위한 '고3 수험생 힐링캠프'도 오는 19~25일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서 5회에 걸쳐 열린다.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251명으로, ▲마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8일 제430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체육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되어야 오래 사용하고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문화관광 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사업잔액의 적시 반납이 되지 않으면 도 예산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조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사업들에 대해 "신속한 예산 반납으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되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며 면밀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행정자료실 이전에 대해 "자료실 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돼 계획했던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계상과 목적성이 흐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학교 현장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자 '헌법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운영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 2025.6.25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먼저 학생의 헌법교육은 법무부의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모두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한다. 특히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와 창의적
[경기/김명성기자]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 발사 일정이 20일로 잡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성 발사계획을 밝힌 지 15개월 만에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발사 실황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20일 오전 3시 18분 발사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유튜브로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전 3시 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서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서관 현장에서는 ▲발사 카운트다운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위성 사업 시행기관) 박재필 대표 등 전문가의 실시간 설명 ▲도민 참여형 실시간 질의응답 ▲기후위성 임무 소개 등이 진행된다. 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달달버스를 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양주와 남양주다.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민생투어 중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백봉지구 등 2곳의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달달버스 타고 만났던 어떤 할머님 말씀이 생각난
[하동/진승백기자] 하승철 하동군수와 김준동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이 지난 17일 하동군청에서 만나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동군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 ▲하동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분석 및 대응책 모색 ▲무탄소·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전원 발굴 및 신규유치 ▲화력 폐쇄 영향분석 용역 수립에 필요한 자료공유 ▲발전사업과 관계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등이다. 이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두 기관의 노력이 담긴 것이다. 하동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소 폐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발전소 폐쇄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남부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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