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오이도박물관과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2천 5백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역 간 전시교류와 관광 프로그램의 연계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총 49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 기획전 '조개더미의 비밀: 오이도 신석기 이야기'를 추진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 지정 유산인 오이도 유적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해안 생활상과 도구 문화, 해양 자원 활용 방식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전시는 시흥오이도박물관과 충남 태안 고남리패총박물관에서 순회 개최되며, 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과 영상 콘텐츠 제작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전시 관람과 지역 문화자원 체험을 결합한 투어형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총 6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전시 제작과 운송, 영상 및 홍보물 제작,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된다. 또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강릉시는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릉권 마을행정사'제도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임명한 마을행정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 인허가 및 면허 관련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복잡한 행정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전화,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행정사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강릉시청 종합민원실 1층에 마련된 상담 창구에서 정기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읍면동에서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행정사'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원 민원과장은 "행정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거주자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마을행정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 공간이 실속과 의미를 모두 잡으려는 예비부부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시청사 내 잔디광장, 1층 시민홀, 장미공원 등 공공공간을 '도심 속 예식' 장소로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있다. 이용료는 야외광장 등 실외의 경우 1일 1만원, 실내는 2시간당 1만원(냉난방비 별도)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 예식 공간에는 주차장, 화장실, 전기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꽃장식과 테이블 등 예식 소품은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 개성 있는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다. 또 구내식당을 활용한 간편 식사(국수 1인 5000원) 제공으로 피로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야외 케이터링도 가능하다. 기상 상황에 따라 실내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췄다. 예식 신청은 예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하루 1회 예약제로 운영해 여유로운 예식 진행을 지원한다. 예약은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안전과 행사 운영 상황에 따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시민참여위원회’ 최종 회의를 개최하고, 제3기 활동 성과 정리와 함께 새로운 시민참여 방식인 ‘시민참여협의체’로의 전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간부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활동 기간 중 발굴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시민참여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온승조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가 다양한 시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질적인 통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상훈 기획예산과장은 “시민참여위원회는 행정이 놓칠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시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며, “새로운 시민참여의 방식이 형식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라면·과자·음료 등 가공식품과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 증가한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3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신선, 가공)과 농산업(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을 합한 개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농식품과 농산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먼저 농식품(K-푸드) 수출은 2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중동(GCC)이 32.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중화권(14.5%), 북미(6.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1~2월 연초류와 인삼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분기 전체 실적은 상승했다. 가공식품에서는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라면은 26.4% 증가한 4억 34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과자류(11.4%), 음료(4.5%),
지난 2월 기준 1인가구 비율이 63.7%를 기록한 관악구가 전국 최초 모든 동 주민센터에 출범한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의 운영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앞서 구는 지속적인 1인 가구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단일 거점으로 운영되던 1인가구지원센터를 지난해 21개 전 동으로 확대한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출범했다. 각 동 센터에서는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서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부터 관계망 형성, 건강상담 등 다양한 관악형 1인가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구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을 통해 1인가구 삶의 질 향상과 안정화를 도모한다. 안전, 고립·우울, 주거 등 자치구 차원의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에 따라 ▲남현동에서 안전교육 ▲청룡동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 ▲행운동·신사동·서원동에서 고립·우울 위험가구를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대학동과 난곡동에서는 각각 운동 프로그램,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청년 비율이 높은 중앙동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이미지메이킹과 경제교육을, 신림동에서는 청년 집단상담을 제공한다. 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미래 먹거리인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시군 등 20개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일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 박상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해 특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충남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도와 시군, 대산청, 유관기관 간 주요 정책 공유에 이어 안건으로 제시된 24개 건의사항과 19개 협조사항 검토,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도가 건의한 ‘장항항 퇴적토 준설 요청’에 대해 대산청은 선박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산청이 건의한 ‘대산항 활성화 지원금 확대’에 대해 도와 서산시는 선사 이탈 방지를 위한 장려혜택(인센티브) 강화, 합리적인 예‧도선료 기준 마련 등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해양안전분야에서는 보령해경이 ‘다사항 안전시설물 설치’를, 태안해경이 ‘해루질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마련’을 건의했으며, 도는 여름철 고수온 등 양식 분야 자연재해에 대비해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도는
익산시가 과거 환경 오염의 아픔을 간직한 왕궁 지역을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되살리기 위한 거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영국 방문단은 현지 시간으로 3월 31일부터 이틀간 영국의 생태 복원 성지로 불리는 콘월 지역을 집중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폐쇄된 채석장과 방치된 땅을 세계 최대 식물원으로 바꾼 영국의 성공 사례를 익산 왕궁 지역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장 3일 차인 지난 3월 31일, 정 시장은 에덴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헬리건의 잃어버린 정원'을 직접 일궈낸 팀 스미트(Tim Smit)를 만났다. 팀 스미트는 수십 년간 방치된 정원을 영국 최고의 관광지로 되살려낸 인물이다. 정 시장은 그와 함께 정원 곳곳을 둘러보며 왕궁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어 1일에는 에덴 프로젝트의 경영진인 앤디 재스퍼(Andy Jasper) CEO를 만나 시설 전반을 시찰하고 실무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저녁에는 에덴 프로젝트 측이 마련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깊은 유대감을 쌓았으며, 익산 왕궁을 세계적인 생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광주학생들이 5·18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오월 버스'가 올해도 운행을 시작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오월 버스'는 학생들이 국립5·18민주묘지 등 주요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월 버스'는 지난해 50개 학교 2천800여 명의 학생이 체험했으며, 올해도 100대가 운행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47개 초·중·고등학교가 신청하면서,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립5·18민주묘지,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상무관, 5·18자유공원, 전일빌딩245 등 주요 사적지를 탐방하는 코스를 운영하게 된다. 올해 첫 '오월 버스'는 3일 광산중학교 2·3학년 학생 160여 명이 탑승해 국립5·18민주묘지, 전일빌딩245 등을 탐방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오는 5월 4∼24일을 '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4.3(사진=연합뉴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3월 27일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부산금정구지회와 함께 방문 이미용 특화사업 '금정 홈 컷(Home Cut)'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정구는 이를 계기로 '금정형 통합돌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정 홈 컷'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위생 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완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더 촘촘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하남시 최초의 공공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선보이며 생활체육 거점 확산에 나섰다. 하남시는 3일 덕풍스포츠문화센터 4층에서 스크린파크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최진용 하남시체육회장 등 4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시타를 진행했다. 이번에 조성된 시설은 149㎡ 규모로 최신형 스크린 시스템 3타석과 인조잔디, 안전망 등을 완비했다. 특히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해 문턱을 낮췄으며, 사물함 등 편의시설과 함께 전담 직원을 배치해 기기 조작이 생소한 고령층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설 구축에는 총 1억 7천 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운영은 하남도시공사가 맡으며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점검한 뒤 5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용료는 1타석(최대 4명) 기준 2시간당 1만 2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됐으며, 온라인 사전 예약과 잔여 타석에 대한 당일 선착순 이용 방식을 병행해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