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문이 활짝 열렸다. 도는 12일 태안군 남면 달산포로 85-59 일원에 위치한 태안 해양치유센터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가세로 태안군수, 유관기관 관계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해안 해양치유산업의 핵심거점인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이다. 사업비는 총 304억원을 투입했으며, 연면적 8478㎡, 지하 1층·지상 2층·옥상 규모로 조성됐다. 운영은 태안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1층 바데풀, 명상풀, 소금 테라피 등 9개의 프로그램실 △2층 두피·얼굴·전신테라피, 온열캡슐 등 7개 프로그램실 △옥상 인피니티풀, 아로마 스파 등을 갖췄다. 프로그램은 태안군 대표 해양자원인 피트, 천일염, 염지하수 등이 활용되며, 이외에도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이용객을 위한 휴게공간도 마련했다. 도는 지역 관광 기반시설과 연계한 치유 콘텐츠 발굴,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10일, 김제시가 언론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김제의 바다이자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에 군산시가 강력 반발했다. 특히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우리 시의 바다로서, 그 위에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은 당연히 김제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운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매립지에 한해 김제시로 귀속되었고, 그 앞바다는 여전히 군산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군산시 바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김제시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방조제 앞이니 우리 바다’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리면서 “새만금항 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군산시 해역이다. 이는 법에 근거한 행정력 행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해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어업권 허가 및 감독, 불법어업 단속, △해양쓰레기 수거, 연안정비, 해양환경 관리, △어업인 및 선박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관내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올해 군산시 수능 응시생은 총 2,500여 명으로, 군산제일고등학교를 비롯한 9개 고사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 시장은 군산제일고등학교 앞에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끝까지 침착하게 실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강 시장은 매년 수능일마다 현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군산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한 바 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중·고교생 무상 시내버스 정책, 학과체험형 진로캠프 및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들의 성장과 학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5일(토) 방배카페골목 일대에서 7080의 낭만과 최신 트렌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배카페골목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주최하고 방배카페골목 상가번영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970∼80년대 젊음의 거리로 유명했던 방배카페골목의 명성을 되찾아 서울의 대표 감성 거리로 재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골목이 카페다！'를 주제로, 방배카페골목 공영주차장부터 사거리까지 약 100ｍ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골목 전체를 거대한 카페로 재해석해, 독창적인 공간 연출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추억의 다방'을 콘셉트로 하는 낮 시간대에는 과거 방배카페골목의 대표 카페의 레시피를 활용한 레트로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라이브 카페 쿠폰 이벤트를 통해 커피를 마시면 인근 점포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커피 클래스', 사연을 읽어주는 DJ 음악다방과 '7080 라이브 공연'까지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이 이어져 그 시절의 감성을 자극한다. 해가 지는 17시 30분이 되면, 올해 카페골목 경관개선사업의 일환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추진한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구민과 단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성품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운동이다. 구는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희 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홍보대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1호 기부금 전달식과 홍보대사 위촉, 제막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올해 모금 목표액은 1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4억1천1백만원, 재작년에는 12억4천8백만원을 모금했다. 구민들은 ▲사랑의 열매 계좌 입금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큐알코드(QR코드) 스캔 또는 기부단말기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성품의 경우 김치·쌀·생필품·상품권·의류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기탁이 가능하며, 중고 물품은 제외된다. 구는 송중동 삼각산 분수대에 대형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14일부터 운영한다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 도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문해수욕장∼안목해맞이공원 송림 일원(이하 솔향 힐링 산책로)에 야관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1차 공사 구간은 강문해수욕장에서 송정물레방아쉼터까지 약 1.5㎞ 구간으로 11월 중순 착공해 오는 2026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솔향 힐링 산책로를 야간 관광 명소로 조성해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밤에도 걷기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LED 공원등과 볼라드등을 설치한다. 이어 2차 공사 구간인 송정물레방아쉼터에서 안목해맞이공원까지 약 1㎞ 구간도 2026년 내 기존 쉼터 및 벤치 등에 야간 포토존과 볼라드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솔향 힐링산책로는 흙먼지 털이기, 세족장, 황토볼장 등도 설치돼 있어 힐링 걷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볼거리를 확대하고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라남도가 올 겨을 이상기후 한파에 대비해 소외된 이웃 없이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 올 겨울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질병·사고 등 위기정보를 우선 확인하고,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을 진행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휴업,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엔 긴급복지서비스로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19 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에 나선다. 1인 가구 어르신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난방시설 수리, 화재 예방 점검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5천200박스를 나누고,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114억 원을 모금해 나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K-뷰티와 K-푸드의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지난 12일 김포상공회의소, KTR 경기김포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12일 '화장품·식품 해외인증 및 시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고, 화장품·식품 분야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규제·인증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와 절차 ▲화장품 품질관리 및 안전성·유효성 시험 ▲식품 품질관리 및 식품용기구·용기포장 시험·검사 기준 등 현장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KT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전담대응반, 뷰티소비재센터, 식품평가팀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기업별 애로사항을 듣는 1:1 개별 상담도 이어졌다. 김포시는 최근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5 해외시장개척단'(10.19.∼25.)을 통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현지에서 66건의 상담과 약 85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약 225만 달러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부산시 금정구 (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8일 금정구 체육회가 주최한 '2025 금정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주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하나되는 대회' '체육경기 외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즐거운 대회'를 추진 목표로 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3,000명의 금정구민들이 모여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체육경기는 16개 동에서 청, 홍, 황, 백 4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내빈과 함께하는 에어사다리열차, 협력 공튀기기, 종합장애물릴레이 등 3개 종목으로 동별 순위를 결정했다. 올해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위해 사전에 가족단위 참가자를 모집해, 가족 참여 경기로 색판뒤집기, 바구니공넣기 등 2개 종목을 진행했고, 참여자들의 큰 호응도 얻었다. 경기 결과는 구서2동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구서1동, 3위는 서2동, 4위는 선두구동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부스 재배치를 통해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부스존을 조성했고, 경기 중간 버블쇼와 마술공연, 그리고 황산도 장원급제자의 거리행진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해,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9월 17일 개최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양권역의 금상(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현판 제막식을 11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성종태, 신경자 군의원, 김동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대양면 기관사회단체장, 대양면민 등이 참석해 대양권역의 수상과 그에 따른 현판 제막식을 축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마을만들기 분야에 출전한 대양권역은 '친환경 농업'이라는 주제로 기존 주민들과 친환경 농가의 화합을 이뤄낸 성과를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아가 마을만들기·농촌만들기 분야를 통합하여 대통령상까지 받는 쾌거를 이뤄시상금 2,50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했다. 대양권역은 시상금 중 일부를 대양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해 또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큰 상을 수상한 대양권역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대양이 더욱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 경산시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시기능보조기기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함께 보는 기쁨, 더 밝은 내일을 위한 빛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산시가 대구가톨릭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시기능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수혜기업의 첨단 보조기기 기증을 통해 시민의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기업에는 제품 개선을 위한 현장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성한기 총장, 참여기업인 ㈜에덴룩스, ㈜하가, ㈜픽셀로 대표와 관내 복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 기업은 총 7대(1,500만 원 상당)의 시기능 보조기기를 경산시 노인·어르신·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하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오늘의 이‘빛나눔’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하며“이번 전달식은 단순한 기증을 넘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순환 사회공헌 모델의 좋은 본보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산시는 이번 행사를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