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15일(토)부터 21일(금)까지 일주일간 '2025년 아동권리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간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일(11월 20일)'을 기념해 아동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슬로건은 'ALL 4(FOR) YOU'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의미한다. 구는 ▲기념행사 ▲학대 예방 캠페인 ▲운동회 ▲아동권리 시민강사 위촉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15일(토) 오전 11시에는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강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 23명의 아동권리 합창 공연을 시작으로, 동물 인형탈을 쓰고 아동권리의 의미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뮤지컬 '우리 모두 소중해！' 공연이 이어진다. 행사장에서는 강서경찰서와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도 펼쳐진다. 올바른 양육 방법, 학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품을 배부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함께 성장하는 운동회'가 등촌중학교 실내강당에서 열린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및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오늘(13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4월, 8년 만에 재가동된 제1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하반기(2차) 회의로, 부산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기관별 개최 순서에 따라 지난 상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이어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한다. 3개 기관이 함께하는 기관장 행정협의회는 부산항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회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지난 4월 전격적으로 재가동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논의된다. ▲「2026년 제19회 부산항 축제」 준비‧기획 공동 협력 ▲「제22회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유치 협조 ▲부산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따른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전력공급 ▲북항재개발사업 효율적 추진·관리 방안 등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이 글로벌 자본이 모이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이 공식 출범식을 열고, 서울의 투자유치를 이끌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이사장 이지형)은 11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해외 대사관, 해외 투자청 및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환영사 및 축사 ▴재단 사업계획 발표 ▴해외 투자청 업무협약식 등이 진행됐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심화되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지난 10월 21일 공식 설립 등기를 마쳤다. 재단은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및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의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날 알파 라우 홍콩투자청장,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한 수출 붐업코리아로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개막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사와 국내기업 6900여개 사가 참여했으며, 계약과 MOU 체결 규모는 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2억 9000만 달러 대비 48% 늘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로 가능했다. 전년(20개)보다 40% 확대된 이번 행사로 국내 91만 명과 해외 13만 명 등 모두 104만 명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한 '블레저'(Bleisure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한파 대비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교훈 삼아, 기후위기에 따라 이례적 대설과 극한 한파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선제적 사전대비와 단계별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설,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강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통제·대피 체계화 ▲복구지원 체계의 도민 체감도 증대 ▲취약계층 보호체계 및 한파 쉼터·저감시설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대설 대응력을 높인다. 특보 수준 이하의 기상예보에 ‘비상대비’ 근무 단계를 추가해 최근 심화되는 기상변동성에 대비하고, 시군별 비상1단계가 발령되면 3,400여 명의 시군 본청 공무원들이 읍·면·동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제설작업은 물론 위험시설에 대한 통제·대피 등 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도 적극 활
[경산/김근해기자] 조현일 경산시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3일 경산시 관내 6개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올해 관내 고등학교 6개 시험장에서 2,207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으며, 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학부모회, 청소년 선도위원회, 지역 봉사단체에서 추운 날씨 속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을 찾아“그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라며, “긴장은 내려놓고 마음은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경산시가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경산시는 수능 당일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장 주변 교통정리와 학생 수송차량 지원 등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시험장 주변 공사 중지, 소음 자제 안내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대전환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꼭 필요했을 법한 이색 사업도 포함돼 있다. 페달 오조작방지 보조장치 기능.(출처=기재부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10선 자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급발진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다. 65세 이상 택시, 소형화물(1.4톤 이하) 운전자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지원하는데 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를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 제어를 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h 이하 상황, 시속 15km/h 이하 후진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누를 때 급가속 억제 기능이 작동된다. 대당 44만 원 정도 되는 부착 비용의 50~80%(법인 50%, 개인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약 2000건 정도 지원될 예정이다. 관악구 도림천 인근 상습침수구역 주택가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뉴스1) 여름철 집중호우 때 하수 역류로 인한 맨홀 뚜껑 유실로 추락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도 벌인다. 전국 모든 침수 우려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1104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페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2(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
[하동/진승백기자] 지난 11월 8일과 9일에 하동군 악양면 동정호 일원에서 "악양대봉감장터"가 성황리에 열렸다. 악양면에서 농사짓는 34개 농가가 직거래 판매자로 장터에 참여했다. 이틀 동안 1700여 명이 다녀가고, 약 2500만 원 상당의 대봉감과 농특산물이 팔렸다. 32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면에서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직거래 장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더욱이 3년 전까지 해마다 열리던 '악양대봉감축제'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열리지 않고 있던 터에 새롭게 열리는 대봉감장터라 더 뜻깊다. 대봉감장터운영위원장 박부식 씨는 "대봉감 축제가 안 열리니까 너무 서운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주민 몇 사람이 모여서 대봉감 고장이라는 것을 살려보자고 했다. 이번에 장터를 열게 돼서 그나마 위로가 된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이 팔려서 내년에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봉감장터에는 귀농귀촌인들이 자원봉사자로 15명이 참여했다. 주차 안내, 택배 발송, 판매 대행 등 부스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쳤다. 원주민들은 농사를 지어 판매자로 나서고, 귀농귀촌인은 홍보와 장터의 실무를 맡았다. 원주민과 귀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3~5명 1조)의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2건 수사 착수 예정, 2건 시정 조치)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동구 IM 빌딩·협성타워)를 중심으로 7개 구·군 66개소(▲동구 6개소 ▲부산진구 17개소 ▲영도구 6개소 ▲남구 9개소 ▲해운대구 9개소 ▲동래구 10개소 ▲수영구 9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
[성남/최동민기자]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 의식을 높여온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교육장이 해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 몽골 허브드주(서부 지역 광역자치단체) 발진냠 부얀토그토흐 문서관리과장과 공무원 일행 2명이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을 참관했다. 허브드주는 몽골 서부에 위치한 광역 행정단위(아이막, Aimag)로,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한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의 체험 중심 교통안전 교육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허브드주 대표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표단은 전시·체험존과 교육영상관을 둘러본 뒤, 실제 진행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참관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후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공유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몽골 방문단은 "우리나라도 초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은 시행되고 있으나, 이처럼 어린 영유아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우는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다"며 "성남시의 선진적인 어린이 안전교육 운영체계와 교통안전 문화 조성 방식이 몽골에도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하 ‘센터’)는 12일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제18기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열고, 1년간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3월 입학식과 함께 시작된 올해 농업인대학은 청년CEO 과정과 1인미디어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39회, 160여 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청년CEO 과정의 경우 농업을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된 실전형 교육 과정으로, 생산·가공·유통·마케팅 전반에 걸친 경영 전략과 농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유통 전략과 농업회계 및 경영관리 등 실질적인 농업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경영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1인미디어 과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추어 농업인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교육생들은 영상 촬영 및 편집, 콘텐츠 기획, 실시간 방송 실습 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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