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2025.8.19. (ⓒ뉴스1)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8000억 원 늘어 전월(1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1조 6000억 원 늘어 전월 2조 4000억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신용대출이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 폭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에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설차량 작업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8100대, 제설인력 5600명 등을 확보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구간 257곳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제설창고 449개와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이어서, 도로살얼음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때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20~5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겨울 대설·한파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시설물 붕괴 위험이 높은 습설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예보·상황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예보를 뛰어넘는 대비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폭설이 쏟아지자 강원 강릉시 대관령 구간에서 제설차가 바쁘게 눈을 치우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 대설 대비 강화 정부는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 사례를 고려해 대책기간 이전부터 사전 대비를 촘촘히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장비 구매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 지급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제설제 116만 톤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대비 116% 수준으로 비축량을 확대한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관계부처·유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보와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과 한-G7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인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외교장관이 함께 했으며,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과 에너지안보 및 핵심광물 관련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우선,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이라는 주제가 해양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면서 UN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인프라 보호가 중요하며 해양안보 및 법집행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도전요인으로 지적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3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전년보다 13.1% 증가한 9조 8000억 원을 기록했고, 벤처펀드 결성은 9조 700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또한 3분기 벤처투자는 4조 원을 기록했는데, 단일분기로 4조 원 대를 넘은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3분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벤처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3분기 실적이 연간 상승흐름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는 전 분기보다 32%,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8% 증가하며 벤처투자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스마트제조 혁신대전'의 한 부스에서 자동화 공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2.12.5(사진=연합뉴스) 업력별 투자실적을 보면,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후기기업 모두에서 투자 증가율이 13.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성장 단계 전반에서 투자 활동이 고르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올해 1~3분기 9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 늘었다. 2022년 이후 감소하던 흐름이 올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택배 수령 등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인근 횡단보도에 점자가 표기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이 설치돼 있다.(ⓒ뉴스1)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도 인터넷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해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 잘못된 배송이 증가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로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군부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군에 안내했으나 위치 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군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취도·금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영남면 사도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필리핀 계절근로자 8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2025 하계대학 CCYP(대학생 동아리) 연합 어촌봉사캠프 in 고흥'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됐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영남면 사도마을에서는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했으며, 고흥군 취도·금사항 앵커조직 등은 사업의 필수적인 시공 재능과 후원금을 지원했다. 조성된 숙소 이름은 '고흥바람채'로, 리모델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제안했다.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의 근간인 어업을 응원하고, 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이주민과 원주민이 공동체적으로 화합하길 바란다'는 사업참여자들의 공통된 바람을 담았다. '고흥바람채'는 냉난방, 수도, 세탁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새롭게 교체했으며, 무선 인터넷도 신설했다. 학생들이 제작한 가이드북도 비치돼 주거 관리와 마을 생활 안내를 제공한다. 기존 다른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달리 온전히 이주민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 만큼 입주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바람채는 단순한 숙소 조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11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수험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상황 유지를 위해 개금고 등 6개 시험장 주변에서 특별 교통질서 활동을 펼쳤다. 수능시험 하루 전부터 수험장 주변 불법 주차 차량의 이동 계도는 물론, 당일에는 부산진경찰서, 모범운전자부산진지회와 함께 교통질서 유지, 비상 수송 지원 등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 이제는 네가 빛날 시간이야！', '수능 끝나면 치킨이 기다린다. 조금만 더 힘내'라는 재미있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수험생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험장이 있는 동 주민센터의 남·여 새마을 회원들도 이른 새벽부터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수험생을 격려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른 아침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 유지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며 "부산진구는 수험생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2명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승진은 평소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의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차별화된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공직 안팎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은 직원에 대해 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영예를 안은 직원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의 전산8급 권영 주무관과 공보협력과의 행정9급 박지수 주무관이다. 권영 주무관은 조직 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업무 인수인계 공백과 신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업무 매뉴얼인 ‘서무실록’을 직접 개발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인정받았다. 특히 권 주무관은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올해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발되는 등 내외부 평가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박지수 주무관은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시정 홍보 영상 제작에 적극 참여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재미있는 콘텐츠로 단일 영상
[경기/김명성기자]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흔적극장에서 부산 무형유산의 새로운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2025 제2회 무형유산 기반 창작공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승 중심의 무형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시민에게 소개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기능분야 무형유산(혜화장·자수장 등)을 모티브로 한 창작 작품을 추가해 공연 구성의 폭을 넓혔다. 공연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6개 팀이 참여해, 무형유산의 과장(科場) 변형, 무형유산 간 융합, 전통요소에 현대적 예술을 접목한 10~15분 이내의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선정된 작품은 모두 ‘미발표 무형유산 창작물’로 구성되며, 춤·노래·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의 무대 표현을 통해 무형유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 ‘루츠리딤’ - 동해안별신굿을 기반으로 한 무속음악·트랜스음악 융합 ▲ ‘더늠’ - 동래지신밟기·부산 고분도리걸립 기반 창작연희 ▲ ‘예술단체 백의’ - 혜화장 모티브의 한국무용·판소리 창작공연 ▲ ‘102코리아(KOREA)’ - 자수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스트리트 댄스 ▲ ‘킬라몽키즈’ - 동래
함양군의 '지리산 풍경길'이 국토교통부가 처음 시행한 '대한민국 관광도로' 국내 1호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한민국 관광도로'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후보 노선중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10개 후보 노선에 대한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지리산 풍경길'을 가장 아름답고 우수한 도로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관광도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 9월 진행된 2차 현장평가에서는 진병영 함양군수가 직접 현장에서 함양군 도로의 특징과 관광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을 진행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리산 풍경길'은 총연장 59.5㎞로, 지리산 마천 백무동에서 출발해 오도재, 상림공원, 대봉산휴양밸리, 지곡 개평마을, 거연정 등을 거치는 경로로,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길이다. 이 길은 산과 숲, 전통문화와 현대적 휴양 자원이 조화를 이루며, 함양군의 주요 관광 자원인 지리산, 상림공원, 대봉산휴양밸리, 개평한옥마을 등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지리산 풍경길'은 4개의 코스로 나뉘며, 각 코스는 해당 지역의 특색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로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코스는 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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