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2일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방역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공항의 방역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최신 기술 동향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역 관계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한국방역학회, ㈜세스코연구소 등 방역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항은 감염병 매개 해충과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한 통합적 방역 관리가 필요한 특수한 공간이라는 인식 아래 ▲국내외 해충 방제 동향(한국방역학회) ▲인천공항 방역시스템 고도화 방안(㈜세스코연구소) ▲검역 대응 절차 개선(국립인천공항검역소) 등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향후 공사는 방역이 단순 소독을 넘어 AI(인공지능) 기반의 감염병 예측 솔루션, 해충 실시간 모니터링 등 과학적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바탕으로 각계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명옥)와 삼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홍종철)가 12일 난방 취약 가구에 난방용품 전기매트 20개(현금 120만원 상당)를 지원하며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난방 취약 가구 안전을 위해 착한가게 등 지역사회 후원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받아 진행한 민관특화사업이다. 지사협과 삼학동 직원은 각 가구마다 직접 전기매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매트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날이 갑자기 추워져, 난방에 대한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전기매트를 선물받아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홍종철 삼학동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삼학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은 11월 18일(화)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국 新정부의 외교 패러다임: 실용, 평화, 그리고 번영(Foreign Policy Paradigm of ROK’s New Administration: Pragmatism, Peace, and Prosperity)’을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외교 구상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개회사(최형찬 국립외교원장)와 기조연설, 그리고 3개의 패널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실용외교’를 주제로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일본대사, ▲다이 빙(Dai Bing) 주한중국대사, ▲웡 카이 쥔(Wong Kai Jiun) 주한싱가포르대사, ▲잭 쿠퍼(Zack Cooper)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제2세션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11월 13일(목)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분쟁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자 외교부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올해 회의는 WPS 논의 25주년*을 맞아 각국 정부 및 주요 국제‧지역기구, 국내외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들의 참석 하에 “여성‧평화‧안보(WPS) 25주년 :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 2000년 WPS 의제에 관한 첫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인 1325호 결의 채택, 이후 9개의 후속 안보리 결의 채택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이후 지난 사반세기간 WPS 의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와 보호는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리더십과 혁신을 지원하며, 앞으로의 25년은 지속가능한 평화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1.13. (ⓒ뉴스1) 국토부는 우선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이어서,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춰 균형성을 높인다. 그 이후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 밖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5개 분야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주문한 데 따라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기준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 농정, 사람·동물 행복,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스마트축산관에서 참관객이 거치형 양돈 체중 관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9.25(사진=연합뉴스) ◆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먼저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 재생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
최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행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웰컴키트를 받은 김 모 군(25세)은 "모든 것이 낯선 타지 생활의 시작을 응원하는 깜짝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관악구에 한층 더 친근감이 느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이후 청년 수도 역량 고도화를 추진 중인 구가 1인 가구 전입 청년을 환영하는 '웰컴키트'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 관악구 청년 웰컴키트에는 ▲응급 의약품(15종) ▲천연 수세미 ▲캐릭터 장바구니 ▲전입 환영 엽서 등 1인 가구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자취 용품'을 담았다. 전입 환영 엽서에는 관악구와 서울시의 청년정책·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한 장에 모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청년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웰컴키트는 청년친화도시의 새 네이밍과 캐릭터인 '청춘대로, 관악(네이밍)'과 '관악이, 별냥이(캐릭터)'를 활용한 스페셜 굿즈로 제작돼 친근함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전입 청년 웰컴키트는 올해 11월 1일 이후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주민 중 198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에 출생한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하던 위험 분석을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올해 매출 5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며, 지역 밀착형 공공배달앱의 대표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배달의명수는 2025년 한 해 동안(10월 말 기준) 매출 40억 원을 이미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5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밝혔다. [일자리경제과]배달의명수올해매출50억원뛰어넘는다 ◈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 ‘모범 운영 지자체’로 평가 2020년 최초로 지역 골목상권 판로 확대를 위해 선보인 ‘배달의 명수’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주문액의 10% 안팎인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배달 시장의 대형 플랫폼 독과점 구조로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배달의명수 운영팀과 군산시청은 다양한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업비 약 650억 원 규모의 전국적 사업 속에서 우수한 집행률과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시는 각종 홍보 및 이벤트를 병행해 사업 효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신라 석축성벽의 초기형식이 대구 팔거산성 발굴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발굴조사를 진행중인 사적 '대구 팔거산성'에서 외벽 상부와 내벽을 비슷한 높이에서 서로 등지고 쌓아 올린 '협축식 성벽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 팔거산성은 함지산(287m)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으로 202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 산성은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대치하던 5세기 이후 서라벌 서쪽 최전방인 팔거리현(달구벌)에 수도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산성으로, 신라 국방체계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신라시대 목간 출토된 대구 팔거산성 2021.4.28(사진=(c) 연합뉴스)) 앞선 1·2차 조사에서는 목조집수지, 건물터, 수구, 서문터(현문), 곡성1 등 다수의 성곽시설과 함께 목간·토기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서문지와 곡성1의 서북측으로 이어지는 2151㎡구간의 체성부(성벽 몸체)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체성, 곡성, 박석 등 주요 석축시설을 새로 확인했다. 체성은 최소 2차례 이상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라시대 성벽 상부 위에 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로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이다. 관광도로 선정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관광도로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는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 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해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과 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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