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저출생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0일부터 '2026년 출산가정 행복사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아이 탄생이라는 소중한 순간을 가족의 추억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7)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는 가족사진 촬영비 10만원이 지원된다. 촬영은 정읍시 관내 사진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특히 시와 사전 협약을 맺은 8개 사진관을 이용할 경우 3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과 함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따뜻한 응원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
충북 증평군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군은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재영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보고회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1차 보고회 이후 추가로 발굴된 사업을 전 부서와 공유하고 사전 절차와 협조 사항 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21건, 177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계획을 확정 지었다. 주요 정부예산 사업으로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1000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200억 원) ▲도안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1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군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등 필수 사전 행정절차 이행 현황을 꼼꼼히 챙겨 예산 신청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사업 반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도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와 중앙 소관 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교육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2,73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교육비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 최근 3년간(2023.3.~2026.2.) 민원 추이 >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교육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길태현)는 경복궁 집옥재와 팔우정 내부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매주 월·화요일, 혹서기 6~8월, 추석연휴 제외) 4개월간 일반에 개방한다. 경복궁의 건청궁 권역 서편에 위치한 집옥재(集玉齋)는 ‘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각으로, 고종이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며 외국 사신들을 접견했던 장소이다. 2층 구조의 팔각형 누각인 ‘팔우정’과 단층 전각인 ‘협길당’이 양옆에 배치되어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 조선시대 역사·문화, 왕실자료 등과 관련한 1,7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관람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집옥재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개방을 중단했다가 2022년부터 재개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다. 단, 매주 월·화요일과 혹서기인 6~8월, 추석연휴(9.24.~26.)와 문화행사가 있는 날에는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royal.khs.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소방정책과 재난 현장 대응의 핵심 엔진으로 인공지능(AI)을 장착한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 정책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소방 인공지능 정책 혁신 연구모임과 공모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 및 공모전 운영은 조직 내 다양한 구상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차세대 지능형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스마트 홍보팀’을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첨단 기술 활용을 조직 전반에 확산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8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아이디어라면 주제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으며, 발굴된 우수 제안은 연구모임을 거쳐 구체화한 뒤 현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소방본부는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미디어 콘텐츠 교육과 인공지능 전문·심화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민간 기업 및 대학과의 기술 자문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정책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콘서트홀에 오는 4월 1일부터 모바일 주차정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 최초 클래식전용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은 부산시가 국비 5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천107억 원을 투입해 2021년 1월 착공, 2024년 8월 준공했으며, 연면적 1만 9천90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천11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400석 규모의 챔버홀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콘서트홀에는 총 300면(지상 137면, 지하 163면) 규모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공연 3일 전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4월 1일부터 모바일 주차정산시스템이 도입되면 핸드폰으로 주차요금 정산이 가능해 빠르고 쉬운 출차가 가능해진다. 공연 종료 후 출차가 몰리는 공연장 특성상 관객들은 요금정산기 앞에 줄을 서 대기하였으나, 새롭게 도입하는 모바일 주차정산시스템을 이용하면 핸드폰으로 즉시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관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로비에 비치된 큐알(QR)코드로 모바일 주차정산시스템에 접속, 요금 계산하여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대형 엘씨디(L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반려마루 화성’에서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는 기존 ‘반려마루 화성’에서 매월 진행한 반려동물 문화교육과 전년도에 직접 시범 운영한 초등학생 대상 교감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참여하는 대상의 다양성이다. 먼저 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은 기존 초등학생에서 유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동물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내딛는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반려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육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책교육, 교감놀이, 문제행동교정교육(짖음, 공격) 등 반려견 예절 교육을 매월 개설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반려견 사회화 교육(CSP, Canine Socialization Program)을 도입해 반려견과 사람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기초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비반려인을 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관내 중·고등학생의 진로 탐색과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출신 대학생이 참여하는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멘토와 멘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는 군산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대학 진학 경험과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래와 가까운 눈높이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군산 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멘토 30명과 관내 중·고등학생 멘티 60명이며, 모집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선발된 멘토와 멘티는 1:1로 매칭되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며, 학습 방법, 진로 설계, 대학 생활 안내, 학습 동기 부여 등을 주제로 총 12회 진행된다. 특히 멘토는 멘티에게 학습 습관 형성 방법과 시험 대비 전략을 안내하고, 진로 탐색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정서적 지지자이자 지역 선배로서 든든한 롤모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대학생은 ‘공부의 명수’ 홈페이지 내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이 내일(30일) 오전 10시 30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서구청장, 시의원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사업법인 출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오픈식은 에코델타시티 입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서비스 실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행차량은 라이다(LiDAR), 레이더, 카메라 등 센서 융합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 차량, 신호체계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4월부터 주거지역과 스마트빌리지 어반테크하우스를 연결하는 구간(왕복 약 10km, 9개 정류장)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사업법인과 함께 2025년부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로봇서비스에 이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 스마트서비스 실증을 확대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 성과 및 노력도가 신규 지표로 포함되고, 국민평가단이 함께 참여하여 지자체의 국가정책 추진역량과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동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 제도적 기반 구축, 공무원 인식도, 우수사례의 국민 체감도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된 점이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군산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및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후 책임부담이 완화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무 중심의 ‘보탬e를 보탬’ 업무 매뉴얼 사이트를 개발·공유해 타 지자체 확산과 벤치마킹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적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역의 역사와 생태를 품은 소중한 자연유산인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건강한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해 총 11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의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노령 및 희귀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지정하며, 도내에는 1822그루의 보호수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품종별로는 느티나무가 1179그루로 가장 많고, 소나무 145그루, 은행나무 99그루, 팽나무 84그루 등 순이다. 올해는 수세(나무의 건강상태) 및 생육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150그루에 대해서 △외과수술 △토양개량 △영양공급 △병해충관리 등 전문적인 처치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내판을 정비, 의자 배치 등 사업도 진행한다. 이용길 도 산림휴양과장은 “도는 2019년부터 일주일마다 하나의 가치있는 보호수를 선정해 보호수 역사, 생태적 가치에 대해 소개를 소개 하고 있는데, 올해는 400그루가 되는 해”라며 “보호수의 가치와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가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천별아마늘’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도로 위 시설물을 활용한 체감형 브랜드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늘농촌융복합사업의 일환으로,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도로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 홍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녕면 일원 약 10km 구간 내 전신주,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500여 개소에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하고, ‘영천별아마늘’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광고물 차단, 도시 경관 개선, 브랜드 홍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3중 효과’가 기대된다. 반복 노출되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시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마늘도시 영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신녕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전신주에 붙은 불법 광고물 때문에 지저분해 보였는데, 이번 정비로 거리 분위기가 훨씬 깔끔해진 것 같다”며, “영천마늘까지 함께 홍보된다니 지역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운전하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관광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