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대창면은 지난해에 이어 13일 직천리를 시작으로 ‘면민을 찾아가는 이동 소통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 소통방은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오는 27일까지 하루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면장과 각 팀장들은 마을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영천시 주요 정책과 시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통방에서 제기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계획을 안내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 후 해당 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김경훈 직천리 이장은 “면장님과 팀장님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마을을 방문해 주요 사업을 설명해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대창면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한 뒤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 소통방은 ▲13일 직천리·운천1리 ▲14일 운천2리·용전리 ▲17일 사리2리·오길1리 ▲18일 오길2리·용호리 ▲19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이향숙)은 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기념비 에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평택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제75주년 남아프리카공화국 6·25참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김종봉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평택시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공군 제2비행대대 ‘플라잉 치타’를 파견하였다.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 정전까지 총 12,067회 출격하여 정찰 및 폭격 임무를 수행하였고, 826명의 용사 중 37명이 전사했다. 이날 기념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를 위한 헌화 및 분향, 추도사 및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의 특별한 희생과 불굴의 용기 덕분에 자유와 평화로운 일상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인류애가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명옥)와 삼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홍종철)가 12일 난방 취약 가구에 난방용품 전기매트 20개(현금 120만원 상당)를 지원하며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난방 취약 가구 안전을 위해 착한가게 등 지역사회 후원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받아 진행한 민관특화사업이다. 지사협과 삼학동 직원은 각 가구마다 직접 전기매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매트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날이 갑자기 추워져, 난방에 대한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전기매트를 선물받아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홍종철 삼학동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삼학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에 대한 주소 부여와 사용 지침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군사시설의 정보 노출이 차단되고, 군인 복지를 위한 택배 배송 서비스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①군 주거시설(군아파트 등), ②군 복지시설(면회실(회관 등), 민원실, 종교시설, 체육시설(골프장 등)), ③군사시설 : 군부대 주둔지(군사기지), 사관학교, 군 병원 ** 「군 시설의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공개 업무처리 요령(행정안전부, ’25. 11. 17. 시행)」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도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는 오배송이 증가하는 등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였다. 반면,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정보의 안내
[서울/박기문기자] 대형 유통단지(가든파이브)와 법조단지, 대규모 주거단지를 곁에 두고도 시설물로 단절되어 시민들의 발길이 뜸했던 송파구 ‘장지천’이, 이들 거점을 하나로 잇고 주민 건강까지 챙기는 도심 속 수변정원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문정동 635 일대(가든파이브 인근)에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12일(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진/위치도, 현장사진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은 서울 곳곳의 수변공간을 시민의 일상에 행복을 주는 여가·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15번째 결과물이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은 약 1km에 이르는 하천변을 따라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든파이브의 대형 실외기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단절되었던 공간을 ‘잔디마당’으로 조성하고, 법조단지와 공원, 하천을 잇는 ‘스탠드’를 만들어 인근 주민과 직장인 누구나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도 ▲그늘이 부족했던 교량 하부를 활용한 ‘휴게공간’ ▲하천을 조망하는 ‘전망데크’ ▲보행 편의를 확보한 ‘벚꽃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
[서울/박기문기자]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건축디자인 메카를 넘어 365일 ‘빛’을 밝히는 랜드마크로 깨어난다. 222m의 DDP 외벽은 기온에 따라 다른 빛으로 물들고, 레이저와 빛의 흐름을 활용한 미디어아트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연일 이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하 재단)이 11월 20일(금)부터 30일(일)까지 매일 오후 6시~10시(정각)까지 DDP 일대를 빛으로 물들이는 <드림 인 라이트(Dream in Light)>를 선보인다. <DDP 전면 222m 파사드, DDP 입구 ‘미래로’, 유구전시장 앞… DDP 전역을 무대로> ‘365 DDP 빛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DDP 전면, 미래로 상부, 유구전시장 앞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상설로 전환 예정이다. 그동안 인기리에 진행해 온 ‘서울라이트DDP’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드림 인 라이트’ 프로젝트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다양한 에너지와 문화를 빛으로 표현, 도시의 야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4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첫 테마는 ‘스카이 라이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의혜 차관보는 11.13.(목) 한-아세안 센터의 아세안 언론인 초청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11개국 21명의 아세안 언론인들과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0.27.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하신 아세안 국민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호혜적 성장을 위한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CSP)의 발전 비전을 소개하였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의 구체 이행 방안으로 인적 교류 확대(연간 1,200만명에서 1,500만명) 및 교역 규모 증대(2,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등을 상세 설명하였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새 정부는 아세안 중시 기조 하에 과거 아세안 신남방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광복 80년의 의미를 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80년 도약을 알리는 피날레 행사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를 오는 11월 15일(토) 저녁 7시, 세종 중앙공원 내 국가보훈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인 보훈상징공간인 국가보훈광장에서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이 함께하는 3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올해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성과 영상 상영으로 막을 열고, 광복의 빛을 상징하는 빛축제(루미나리에) 점등식이 진행된다. 빛축제는 과거(1945)·현재(2025)·미래(2105)를 상징하는 터널로 조성되며, 점등식 이후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된다. 이어 대한민국 향후 80년을 상징하는 2,105대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드론쇼는 선열들의 염원, 광복의 기쁨,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K-컬처, 나아가 미래 80년의 비전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6월부터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여 서울(2회), 부산, 천안, 하남에서 대규모 드론쇼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 행사에 앞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과) 산자중기위 의결(9.25) → 부처 개편(10.1) → 법사위 의결(11.6) → 본회의 통과(11.13)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 마을 내 거주하는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아 공동지원사업 실시가 곤란한 경우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1월 13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저널리즘 속의 재외동포 언론인」을 주제로 동포 언론인과 국내 기자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활약 중인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모국을 방문해 국내 언론인들과 교류하고, 세계 언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초청 방한 언론인 3인*은 각자 활동하고 있는 현지 언론 환경과 한인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기자와의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오찬을 통해 현지 언론과 한국 언론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미국 강형원 前 LA타임즈 사진기자(한국인 최초 퓰리처상 2회 수상) ▲아르헨티나 황진이 前 Telefe TV 메인 앵커(중남미 최초 한국인 뉴스 앵커) ▲일본 신기 기자(지지통신사 외신부 소속) 등 3인 재외동포청 김민철 교류협력 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는 세계에서 활약하는 동포 언론인들이 국내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국내 언론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널리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강형원 기자는 사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3일 청년뜰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개최, 시정의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의 정책 제안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청년회의소(JC), 군산시 청년협의체 등 다양한 청년단체와 시민이 참석했으며, 청년정책·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오갔다. 군산시는 ▲ 청년 주거 및 자립 지원 확대 ▲ 청년 취업·창업 지원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유치 등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여한 한 청년은 “행정은 지자체가 이끄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공감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타운홀미팅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년 세대의 진솔한 제안과 고민이 군산시 정책의 원동력이자 미래의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군산이 더 살기 좋고, 청년이 정착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의견 청취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일자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내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성우종 공동모금회장, 충남 나눔명문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저출산·고령화, 돌봄 인력 부족, 취약계층 복지격차 등 복합적인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기업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 △돌봄대상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및 사후 지원이다. 돌봄 전문가는 경력단절여성,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기초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의사소통,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해 양성할 계획이다. 돌봄대상으로는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가족돌봄청년 등을 발굴해 정서·생활·일상 돌봄 등을 지원한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포식을 계기로 향후 5개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지역 돌봄 인력 양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 및 일자리 연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지역문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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