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새출발을 알렸다. 서울시는 30일(월)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제5기의 출범을 알리며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제4기('23.1.1.~'25.12.31.)의 노고를 기리고,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5기('26.1.1.~'28.12.31.)와 함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활동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재난 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 조직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총 7,847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대표하는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구성되며, 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평상시 빗물받이 정비, 제설, 취약지역 순찰 등 생활 밀착형 재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복구와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정식 개장 준비가 한창인 '두모 스마트복합쉼터'가 봄 개화 시기를 맞아 상춘객들을 위해 먼저 문을 열게 됐다. 남해군은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 개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해군이 '두모 스마트복합쉼터'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봄철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은 금산 벚꽃과 두모 파라다랑스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개화 시기에 맞춰, 상춘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남해의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두모 스마트복합쉼터'에는 현재 넓은 주차장과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고, 상주 은모래비치와 금산, 두모 마을 등 주요 관광 명소가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남해의 봄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남해군은 미니갤러리·오션뷰 전망대 등을 조성해 '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새단장을 마친 두모 스마트복합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남해 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됐다. 1층에는 안내 데스크가 자리잡고 있으며 남해의 대표 풍광을 담은 사진 전시도 열린다. 2층으로 올라서면 금산을 한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해리단길 초입에 위치한 옛 철도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까지 민간 업체가 주차장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초 운영이 중단되면서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국가철도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해당 부지를 무료 개방한 데 이어 최근 공영주차장으로의 전환 작업을 마무리했다. 새롭게 문을 여는 '해리단길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차 요금이다. 10분당 300원으로 책정돼, 기존 민간 운영 시절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최신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친환경 차량, 장애인 차량, 경차 등 감면 대상 차량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주차관제시스템을 비롯해 CCTV, 가로등 설치 등 부대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최근 최종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다. 구는 주차장 운영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낮 시간대에는 현장 근무자를 상주시켜 이용 안내를 돕고,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 권한대행(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올해 군산시 청렴 정책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고, 기관 수뇌부의 강력한 반부패 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아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및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80여 개 부서를 순회하며 수렴한 ‘현장 청렴 톡(Talk)’의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시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외부체감도(재세정) ▲내부체감도(인사) ▲조직문화 혁신을 올해의 3대 중점 개선 영역으로 선정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외부 청렴도 강화를 위해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재세정’ 분야는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조직 내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시정 현안의 사전 공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2곳을 추가 유치하며, 대한민국 AI 대전환 선도 발판을 넓힌다. 또 반도체·2차전지 소재와 자율주행버스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도 성공, 지역경제 활성화 불씨를 키운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현 아산시장 등 3개 시군 시장·군수, 김동회 디앤알파트너스 대표이사 등 6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6개 기업은 아산·논산·예산 등 3개 시군 산업단지 등 26만 3854㎡의 부지에 2030년까지 2조 5547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한다. 이들 기업이 채용하게 될 신규 인력은 총 1065명이다. 구체적으로 디앤알파트너스는 2029년 3월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아산 음봉 일원 11만 9339㎡에 100㎿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신규로 300명을 고용한다. 말타니(대표이사 이종민)는 2029년 3월까지 아산 음봉 일원 3만 8520㎡에 80㎿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8500억 원을 투자한다. 말타니의 신규 고용 인원은 200명이다. 엑스알비(〃 황승환)는 수도권 2차전지 및 바나듐 배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대구대학교와 유휴부지 활용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박순진 대구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구대학교 영천 소재 유휴부지를 활용해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시설을 조성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영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구대학교는 부지 제공과 학과 연계를 통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영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은 영천시와 대구대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순진 대구대학교 총장은 “우리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가 영천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특히 AI 데이터센터 유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들의 농촌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 1층에 '뚝딱뚝딱 생활공구 대여소'를 운영한다.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직접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전동공구를 군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 내 창고 공간을 리모델링해 공구 진열대와 정비 작업대를 설치하고, ▲용접기 ▲원형톱 ▲전동대패 등 전문 작업용 공구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은 공구까지 총 50여 가지를 마련했다. 또, 대여소 내부에 안전 수칙 안내판과 소화기 등을 갖춰 이용자의 안전에도 대비했다. 대여소와 대여 공구들은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기술교육의 교육장과 실습용 공구로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 생활기술교육은 202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용접, 전기, 목공, 배관, 생활 매듭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하루에 8시간씩 5일간 교육해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을 돕고 있다. 군은 공구 대여와 관리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안전 수칙과 사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기술 습득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외에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20만원보다 3.1배 많은 35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량도 지난해 80마리보다 2.3배 많은 18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과 사업량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원, 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원, 총 40마리다. 의료 분야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수술 포함)다. 돌봄 분야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원, 명절 쇠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돌봄 위탁할 때 지원한다. 장례 분야는 반려동물 장묘나 화장비를 지원한다.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2020년 이전에 출생한 7세 이상의 동물에 지원한다. 분야별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동일 동물이 지원받을 때는 '의료·돌봄·장례' 또는 '종합건강검진' 중 1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17일) 기준 성남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11개사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우수한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0개사를 선정해 2029년까지 총 5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사업 진출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기 참여기업 의견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및 민간 협력체계를 보완했다. 사업에는 전국 53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약 2개월간 성장성·수익성·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중 부산기업 11개사가 포함되며 지역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부산 지역 선정기업은 ▲㈜광성계측기 ▲㈜굿트러스트 ▲㈜다스코 ▲㈜대홍전기 ▲㈜딜리버드코리아 ▲Mt.H콘트롤밸브㈜ ▲SB선보㈜ ▲동양메탈공업㈜ ▲삼영엠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청명·한식 기간(3월 28일~4월 5일)을 맞아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봄철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객 증가가 맞물리며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산불 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되고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됨에 따라, 경산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3월 29일부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본격적인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경산시 재난 안전 대책 본부는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을 중심으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시설복구, 자원 지원, 의료·방역, 수색구조·구급 등 총 13개 분야 실무반을 편성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 피해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비의 약 60%를 지원하는 ‘2026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총 1,520가구다. 이번 사업은 주택 옥상이나 지붕에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도민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3kW 설비 설치 시 월평균 300~400k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가구당 월평균 약 7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총 설치비 약 454만 원 중 경기도가 40%를 지원한다. 여기에 각 시군 보조금(약 20%)까지 더해지면 도민은 전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설치할 수 있어 가성비가 높다. 지원 대상은 기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전력 계량기가 분리되고 독립 구조인 땅콩주택(한 개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과 타운하우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잦아짐에 따라 도민들이 냉방비 부담을 느끼기 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렀다.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른 3월 30일 모집공고를 실시했으며, 4월 중 신청 및 계약을 마무리해 여름 전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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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