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제2회 안산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제2회를 맞은 안산문화원의 날 기념식은 안산문화학교의 작품발표회를 확대한 작품 전시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및 감사장 전달 ▲안산문화원장(원장 민화식)의 인사말 ▲내빈 축사 ▲기념 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와리 풍물놀이단과 안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경기민요 ▲초청 가수(김보민, 박수빈) ▲오카리나 ▲고창문화원의 스포츠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문화의 힘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안산문화원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공동체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포시 6개 지상 전철역의 지하화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가 11월 15일 토요일 오후4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열린다. 군포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통장협의회, 체육회 등 군포시 대부분의 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군포시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한진운 외 36인, 이하 범추위'는 이번 주 토요일인 11월 15일 오후 4시부터 산본역 앞 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철도지하화 촉구 제2차 시민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범추위는 22년 11월 범시민추진위 발족, 24년 1월 국회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25년 5월 군포시의 전철역 지하화 계획서 국토교통부에 접수, 25년 9월 범추위 확대 개편, 25년 10월 제1차 시민결의대회, 25년 10월 1차 청원서 접수, 25년 11월 범시민 서명운동 등 그동안의 경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12월 발표하는 국토부의 지하화 통합계획에 반드시 군포시 구간을 포함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2천여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귀근 군포시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3일 저녁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광주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와 합동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심리적 해방감으로 일시적 일탈에 빠지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경찰관 기동대 등이 상무지구 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펼쳤다. 현장에서 음주·흡연·심야 배회 등 비행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도·귀가 조치했으며, 도박·마약·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상담 기관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도전과 꿈을 이어가며 무사히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 이하 ‘재단’)은 19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 창단 연주회 ‘우리가 만드는 세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은 2024년 예비거점으로 선정된 이후 2025년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단원 51명과 전문 강사진 9명 등 총 6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창단 연주회는 단원들이 지난 1년간 함께 배우고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상훈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페르귄트 모음곡, ▲해리 포터 OST,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4악장, 그리고 관객들에게 따듯한 연말을 선물하기 위해 ▲징글벨, ▲고요한 밤 등 총 9곡의 다채로운 곡을 준비하였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단독 공연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군산 YMCA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따뜻한 울림과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를 통해 단원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성취와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시민들은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선율을 만나는 감동의 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꿈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단풍철 탐방객이 많은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산불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11월 14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속초시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양양국유림관리소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설악산 탐방로 입구와 주요 지점에서 등산객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산행 중 지켜야 할 산불예방 행동 수칙에 대해 안내하였다. 주요 산불예방 수칙으로는 △산행 중 흡연과 취사 금지 △지정된 등산로 외 출입 자제 △산불 발견 즉시 산림청(042-481-4119) 또는 119 신고 등이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윤정환 주무관은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 될 수 있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수십년 동안 자란 우리의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에게 '든든한 한끼'를 본격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여행경비 지출 금액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연 10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신규 운영한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이 국민 건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툭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한 회사의 구내식당에 직장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5.7.8(사진=연합뉴스) 먼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4 일 ( 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 년 탄소중립 ’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30 년까지 2018 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 억 2,760 만톤 ) 대비 40% 감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로 설정하고 , 에너지 전환 · 산업 · 수송 ·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 현행법상 2030 년 이후부터 2050 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 지난 2024 년 8 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또한 지난 11 월 10 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밀항·밀입국 및 산업기밀 유출 등 국경·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에서「해양 국제범죄 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년 제1회를 시작으로 네 번째 개최된 「해양 국제범죄 대응 학술대회」에는 미국연방수사국(FBI), 미해안경비대(USCG), 일본 해상보안청, 필리핀·대만 해경 등 10개 해외 치안·정보기관 및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지식재산처 등 국내 10개 기관 총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 밀항·밀입국 등 해양국경안보, ▲ 마약을 비롯한 해상밀수, ▲ 해양산업기술 유출 대응이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으로, 각 국가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과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하여 국익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2일 스마트농업교육센터에서 ‘2026년 늘봄학교 연계 학교현장 적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설명회’를 열고, 농촌체험을 활용한 학교 교육지원 모델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학교와 체험농장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관계자,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 공유 △전문가 특강 △학교·농장 연계 운영사례 발표 △기관별 협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촌체험교육이 학생의 정서 회복과 생태 감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채혜성 농촌진흥청 연구사는 특강을 통해 “농촌체험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신체와 감정을 회복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미래교육에서 농촌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만 홍성군 위드벅스 대표는 실제 학교 연계 운영사례를 소개하며, “체험 운영자가 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3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관리체제(거버넌스) 작업반(AI Governance, 이하 AIGO)과 세계 인공지능 동반관계(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의 통합 이후 첫 의장 교체에서 한국의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신임 의장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세계 인공지능 동반관계(GPAI)가 2024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체계로 공식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의장 교체로, 한국이 인공지능 관리체제(AIGO) 및 GPAI의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제 인공지능 논의의 중심 무대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지도력(리더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9년 국제기구 최초로 「인공지능 원칙」을 채택하며 세계 인공지능 관리체제(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인공지능 관리체제(AIGO)는 이 원칙을 토대로 회원국 간 인공지능 정책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안전‧규범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핵심 실무
[서울/박기문기자] 올해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 833명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게 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꿈이룸 과정’을 통해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중 1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신청자는 986명으로, 수료율은 84%에 달했다. 희망의 인문학은 2008년 첫걸음을 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2012년까지 5년간 4,485명이 수업에 참여했다. 2022년 다시 시작된 프로그램은 올해까지 2,721명(’22년 303명, ’23년 696명, ’24년 88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총 7,206명의 인문학 동문을 만들어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꿈이룸 과정’과 ‘인문학프렌즈 과정’을 신설했다. ‘꿈이룸 과정’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경비원신임교육, 3t 미만 지게차 등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중 1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인문학프렌즈 과정’은 수료생 사례 관리 프로그램이다. 사회 복귀를 위한 신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함께 11월13일(목) 오후 12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서울 구로구)에서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 및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하였다. <주요사업 소개> △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임상심리 전문인력이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및 치료를 지원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학대피해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 회복 관련 집중 지원 이번 성과공유회는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주요 사례를 발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과 심리지원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우선, 올해 진행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대상 수상기관 3개소*의 사례발표가 이루어졌다. * (심리지원)대전광역시 거점 심리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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