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수요자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군은 현재 노인 분야 7개 서비스(노인맞춤형 운동처방, 판소리 건강100세 추임새 등)와 아동 분야 4개 서비스(정서발달지원, 남도소리 남도아이 등) 등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8개 전문기관을 통해 약 500명의 군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운동과 문화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어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서비스별 상이)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선정되면 최대 12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부산시 주관 '2026년 구·군 규제혁신 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 추진 시책 이행,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내부 추진체계 강화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우수 지자체에는 시상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운대구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사례 확산,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 주관 규제 관련 행사 참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 공급망 병목 해결을 위해 6일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재경부 SNS에 '핫라인'을 마련하고 홈페이지(https://mofe.go.kr/)에 배너도 구축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개설 배너.(재정경제부 누리집) 7일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산업부·국토부·기후부·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관세청 등 소관 부처도 공식 SNS를 통해 기업·국민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 행정 등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가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재경부를 비롯해 각 부처는 공급망 병목 해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국민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한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2026년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내부의 감염병 병원체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기반의 환경 관리 전문가 자문(컨설팅)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어린이집 4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검사 및 소독은 물론,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제공해 참여 어린이집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올해는 사업 참여 기관을 11곳으로 확대했으며, 검사 대상 병원체는 어린이들에게 발생 위험이 높은 수족구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 15종이다. 검사는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장난감, 놀이기구, 손잡이 등 시설 환경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되면 어린이집에 검출현황을 즉시 공유하고, 소독 및 환경관리 전문가 자문에 이어 재검사를 통해 소독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이날 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검사 방법, 감염병 예방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대시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시 소관 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 중심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1월 「2026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원교육·자체점검 ⇒ 서면점검·컨설팅 ⇒ 현장점검·컨설팅’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환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실·국·본부장 책임점검과 상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 책임성과 점검의 실효성을 함께 높인다.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기 1회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별도 이행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이중 점검체계를 운영해 관리의 실행력을 높인다. 특히 점검 추진이 미흡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전담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설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즉시 제시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6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예천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경산시 기획조정국과 행정지원국 소속 직원 107명, 예천군 직원 107명이 참여해 각각 1,070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간 교류와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경산시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한 응급의료 정보 관리 지원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수용에 기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포함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경계석 미끄럼 방지 사업 ▲소규모 점포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 수당 지급 사업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4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이번 상호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상생협력을 더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사)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성호, 이하 부산국제건축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HOPE with HUG 프로젝트'를 통해 제64호 사업인 강서구 상곡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은 오늘(6일) 오후 2시 강서구 상곡마을회관(부산 강서구 제도로 660-3)에서 열리며, 시와 부산국제건축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재원 후원 기업, 설계 재능기부 건축가, 지역 주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HOPE with HUG 프로젝트'는 건축계의 설계 재능과 재원 후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규모 노후 공익시설의 공간환경을 개선하는 민관협력형 공간복지사업으로, 2013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64개 시설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이번 제64호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경동건설㈜의 재원 후원과 ▲㈜라라호호 건축사사무소 조호제 대표의 설계 재능기부로 추진됐다. 리모델링 대상지인 상곡마을회관은 과거 마을 구판장과 주민 자녀 공부방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교
[경기/김명성기자] 구급·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반려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도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의정부시 단독주택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반려견에 물려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딸이 쓰러졌다”는 긴박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렸다. 소방대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119 신고 시 반려견 유무 알리기 ▲소방대원 도착 전 반려견 격리를 당부했다. 신고 시점에 집 안에 사나운 개가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119상황실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대원이 보호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반려견을 다른 방에 가두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물리적으로 격리해 대원이 환자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창한, 이하 센터)가 군산시 가족센터(센터장 조경신)와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4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산시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을 통해 센터는 군산시 가족센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 농산물 및 로컬푸드 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문을 지원하고, 군산시 가족센터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은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양 기관 대표자의 인사말, 업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센터는 군산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먹거리정책과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창한 센터장은 “군산시 가족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가족 단위에서 시작되는 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수)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안동·예천에서 열린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20개 종목 4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회 시작을 알린 사전경기 골프는 단체전에서 1위, 개인전에서 김성태 선수가 2위를 달성해 종합 2위의 성과를 거뒀다. 유도에서도 경북휴먼테크고 백준호·김예찬·임채민 선수와 영천시유도회 남상우 선수가 각 체급 1위를 차지하며 종합 4위에 올랐다. 본 경기에서도 영천시 선수단의 활약이 이어졌다. 승마 종목에서는 장애물 80cm와 릴레이 경기에서 성운대학교와 승마협회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각각 2위를 기록하며 종합 2위를 달성했다. 태권도 역시 영천시청, 영천고, 영천시태권도협회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종합 2위에 올랐다. 수영은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종합 6위를 기록했고, 이번 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족구는 종합 5위를 차지했다. 탁구는 영천여고의 여자고등부 단체전 선전에 힘입어 종합 6위에 올랐다. 육상 종목에서도 우수한 성과가 이어졌다. 남자 일반부 10km 단축마라톤에서 영천시청 실업팀 박재우 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트랙 종목에서는 ▲여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6만 7500여 대의 CCTV를 한곳에 모아 재난·재해 상황을 실시간·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상황 판단을 위한 현장 영상을 신속·정확하게 확보함으로써 초기 최적의 대응책을 즉각적으로 결정·가동, 도민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7일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도 재난안전 관련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상황실 종합 모니터링시스템 준공식을 개최했다. 도 재난안전상황실은 소방과 방재 공무원 등 재난 분야 전문인력 등 5팀 21명이 4교대로 근무, 재난 초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 상황실에 마련한 이번 시스템은 △시군 스마트도시 안전망 등을 활용한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 플랫폼 4만 3000여 대 △도 산불 방지 종합 상황실 150여 대 △국가교통정보센터 2만 4400여 대 등 총 6만 7500여 대의 CCTV를 모두 연결했다. 또 △행정안전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 △기상청 기상관측망 등도 연계했다. 이를 통해 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도와 시군·중앙부처·유관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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