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구민의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지역 내 보안등 11,090등 전량을 기존 LED 보안등에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보안등은 AI·IoT 기술을 활용해 보안등 부점등, 단선 등 고장·이상 상태를 자동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관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점검 중심의 수동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대응으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그동안 ▲다세대주택 밀집 골목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여성 안심귀갓길 등 어둡고 사고 우려가 큰 구간을 중심으로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체 11,090등 중 약 43％인 4,739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했고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100％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해 긴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비상점멸 모드로 전환되는 동시에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 신고-영상관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야간 범죄와 사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2024-2025년) 겨울철 도내에서는 대설로 인명피해 1명, 재산피해 204억원이 발생했으며, 한파로는 한랭질환자 19명, 동파피해 101건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올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한층 강화된 사전 대비와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한다. 겨울철 재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555곳은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간다. 전통시장, 노후주택, 패널 구조물(PEB),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총 31곳도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거주자 1723명 중 1440명을 우선 대피 인원으로 사전 지정해 신속한 대피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민·관 협력체계인 ‘충남 세이프존(SAFEZONE)’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대피소를 지정하고,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협업 기반의 현장 대응력도 높였다. 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염수분사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국유림 일원에서 11월 14일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고산지대 분비나무림 보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향림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약 75명이 참여해 3헥타르 규모의 분비나무림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장에서 '분비나무 생육환경 개선 관리' 실연 연구를 소개하며, 과학적 숲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역은 2030년까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전·복원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 시험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시대, 고산 침엽수림 보전은 생물다양성 유지의 핵심"이라며 "과학적 관리를 통해 건강한 숲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난 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현지 우리 재외공관의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우간다대사관(11.10.~12.) 및 주탄자니아대사관(11.13.~14.)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외 위난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4~6회 재외공관과 함께 모의훈련을 시행 중(금번 훈련에는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장 등 참석) - 2025년 1차(필리핀, 태풍), 2차(인도네시아, 지진), 3차(볼리비아, 정정불안), 4차(이집트-해양선박사고) 모의훈련 기실시 이번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남수단 내 정정불안 심화로 인한 우리 국민 대피 상황, △탄자니아 내 유명 관광지에서의 우리 국민 탑승 경비행기 추락사고 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신속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외교부 본부-재외공관-유관부처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출장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테러‧치안 분야 전문가 이병석 순천향대 교수는 주우간다
해남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명현관 군수와 실무담당 공직자들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한병도 예결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조계원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과 해남군 출신 기재부 임기근 차관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전액 국비 반영과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태양광 사용 후 패널을 재처리·자원 순환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 성능시험장, 시험·인증센터와 기업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한 시설로 총사업비 34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명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내에 태양광 패널의 자원순환이 큰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신속한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반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이용률이 높은 밭농업 단지 또는 지표수 공급이 불리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원 개발사업과 광역 권역 통합 물
[부산/문종덕기자]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최근 잇따른 아동 대상 범죄와 유괴 사건으로 아동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내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받는다. 아동보호구역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지도 활동이 강화된다. 해운대구는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한 뒤, 아동 안전이 취약하거나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해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와 CCTV 등 시설물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최근 아동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일상에서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아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6일(목) 강서보건소에서 '2025년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화곡1동·화곡8동 주민센터와 까치산지구대 등 9개 관계 기관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주택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과 복지 자원이 부족한 화곡1동과 화곡8동을 지난 4월에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이후 구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생명존중 인식 확산 캠페인, 생명 지킴이 교육,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센터의 상담 서비스 건수는 작년 369건에서 올해 479건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센터 등록자 수는 108명이 늘어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선별검사 후 143명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맞춤형 지원도 이뤄졌다. 앞서 구는 화원중학교 학생과 어르신복지센터 이용자 등 주민 1,236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했으며,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주민 659명을 대상으로 우울 선별검사를 진행했다. 아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투자 유치한 기아 목적기반차량(Purpose Built Vehicle, PBV) 전용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섰다. 14일 오토랜드 화성에서는 중형 모델 PV5를 생산할 EVO 이스트(East) 공장 준공식과 대형 모델 PV7·PV9 생산을 위한 EVO 웨스트(West) 공장 기공식이 동시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전용 공장 준공에 대해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은지 불과 8개월 만의 결실이어서 더 기쁘다”라며 “미래형 맞춤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차 산업의 혁신 랜드마크가 탄생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신설, K-미래차 밸리 조성 등 모빌리티 산업에 적극 투자하며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경기도-기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소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이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PBV는 물류배송, 승객운송, 레저 등 특정 목적이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월 13일(목)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경산시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35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장의 임무·역할과 민방위 사태 발생시 지휘훈련 체계 등을 중점으로 민방위 제도와 대장의 역할, 화생방 교육, 응급처치 교육 순으로 4시간동안 진행되었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현장감 있는 강의와 민방위 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고,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도 함께 진행되어 실전 체험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장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관세청은 11월 14일(금)부터 15일(토)까지 인천 영종도 하늘체육공원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탐지견 축제의 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영상 축사를 전했으며,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과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미국 마약청(DEA) 한국지국장 등 외빈과 반려견 관련 학과 학생, 일반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12일~13일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열린 기관부 경진대회에서는 마약·폭발물 탐지 부문별로 각 기관의 우수 탐지견이 실력을 겨뤘으며, 최종 선정된 최고의 탐지견*(TOP DOG)에 대한 시상식도 개회식과 함께 진행됐다. <최고의 탐지견(TOP DOG) 수상내역> 수상분야 소속 핸들러 탐지견 TOP DOG(마약) 인천공항세관 우지연 팬텀 최우수견(마약) 인천공항세관 전보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비공식 국문 번역본 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해물나라(대표 안미영)가 13일 관내 환경정화에 힘쓰고 있는 산소연안봉사단 3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해물나라는 공단대로에 위치한 해산물 전문점으로 주로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한 조개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맛집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점심식사는 지역을 위해 힘쓰는 봉사단원 약 30여 명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물나라는 지난달 소룡동 착한가게 62호점에도 가입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안미영 대표는 “앞서 착한가게 가입과 식사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황금코다리 군산소룡점 대표님의 추천으로 함께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게들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 따뜻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송정석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착한가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웃사랑 문화가 우리 동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해물나라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계층의 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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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