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2016년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양국의 첫 접촉은 병인양요(丙寅洋擾)라는 무력충돌로 시작되었으나 한국은광복 이후 프랑스와 줄곧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6·25 전쟁 당시 프랑스는 지상군 3400명을 파병했다. 이후 프랑스는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고속전철인 KTX는 프랑스 알스톰사(Alstom)가 제작한 TGV를 기반으로 설계·제작된 것이다. 한국 경제적 위상 강화에 대(對)프랑스 교류 활성화 과거의 한불관계는 주로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강했으나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상호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오늘날에는 문화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프랑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6.1~6.4)은 오늘날 지난 한불 관계를 양측의 필요에 따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위상과 프랑스와 유럽이 겪고 있는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은 이번 국빈방문 맞아 프랑스와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랑스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황선우 소방장 (한국방송뉴스/황선우 객원기자) 기온상승과 더불어 요즘 같은 장마철은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식중독균은 고온다습한 날씨를 좋아하며 습도가 80%, 기온이 25도를 오르내리는데, 식중독균이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통계에 따르면 무더운 7~8월 보다는 장마철인 5~6월에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여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식중독 예방 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20초이상 손씻기 철저와 음식물은 75℃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일단 만든 음식은 오래두지 말고 신속히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기나 조리기구도 자주 소독하여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가급적이면 물도 끓여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복통ㆍ구토ㆍ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항생제나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며, 증상이 심해져 고열ㆍ혈변ㆍ탈수 증세가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5월인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중식독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져 봅시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황선우 소방장 전라남도 보성소방서(소방서장 김문용)는 2016년은 청렴도 평가 전국 1위를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의 경우도 건축, 완비, 위험물관련 민원업무로 친절한 민원서비스 등 청렴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어느 조직이나 지속적인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시책 발표대회, 고위직 청렴도 평가, 청렴 윤리교실 등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이 쌓아온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모래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 곧 무너진다는 말로 청렴도 법과 원칙을 통해 탄탄한 기초와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성소방서의 경우 청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 워크숍 개최, 청렴 마일리지 운영,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렴교육, 반부패 시책 추진, 청렴 활동, 청렴 활동 홍보, 우수 부서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다음 영문은 미국에 계신 한윤수 선생께서 지난 1997년 여름 그리고 가을에 미국에 있는 Cable TV The Learning Chanell에서 'Atilla the Hun'(로마를 침공한 아틸라는 훈족)이라는 1시간 짜리 다큐멘타리로 방영된 우리 민족과 관련된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차례 본 후 정성껏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한시간 정도의 다큐로 미국 discovery 방송사에서 제작하였으며 1999 12 월에 열번 방송한 내용이랍니다.The Huns and the forgotten Korean(훈족과 잊혀진 Korean)(이 방송은 훈족이 현 한반도에서 그 이동을 시작함을 알리는 화살표와 함께 시작된다.)Europeans called them "Huns". Originate ing From the main land of Korea, they invade d the Roman empire during the 4th century.유럽인들은 그들을 "훈족(Huns)"이라고 불렀다. 본국 고려(Korea; 고구려의 준말) 땅에서 일어난 그들은 4세기 기간중에 로마 제국을 쳐들어왔다.Ancient Gre
서정민 한국외대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이란, 2016년 8대 강대국 클럽에 가입하다”. 미국의 격월간 외교 및 국제문제 전문지 ‘디 아메리칸 인터레스트’가 지난 1월 말 내놓은 온라인 분석 기사 제목이다. 기사를 작성한 선임에디터 월터 미드는 “이란은 정치적으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동맹관계를 구축했으며, 제재 해제 이후 경제 재건에 나서며 중동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 경제 강국들이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중동의 최대 시장인 이란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항공, 인프라, 제조업 등에서 이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재 해제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을 즉각 방문했다. 시 주석은 이란과의 다각적인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을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란은 그동안 세 가지 제재 아래 있었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시작된 미국의 제재, 2006년부터 4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된 유럽 등 서방 각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이란 정부에 대한 독자적 제재다
서양제국주의 국가들의 역사연구 방식... 특히 동유럽국가들의 뿌리찾기 역사연구... 1. 미국 미국은 모든 학문의 종합전시장으로 불리는 곳이지만 수학이나 과학 분야가 강할 뿐입니다. 인문학 분야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떨어졌는데 최근 10년 동안 인문학 분야에서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역사학 관련 대학교와 연구소는 전국에 걸쳐 대학교는 350여개 연구소는 1,300여개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방식은 다양합니다. 러시아계는자료 수집에서 뛰어난 면을 보이고 있고, 일본계 현미경 연구, 중국계는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몸으로 뛰는 연구, 이탈리아계는 고고학적인 역사학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도 10년 후면 러시아와 미국이 양대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본토에 대한 역사보다는 서유럽이나 중국 및 동북아시아 역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열등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국에 대한 역사는 정치학으로 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인디오의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해서는 로마 다
러시아 역사학자들의 동향과 연구방식, 조선부활계획의 진실 가. 러시아 학계의 동향 러시아 학계의 학문 연구는 일본과 우리와는 달리 학연, 지연, 혈연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유분방합니다.학연, 지연, 혈연에 의존하는 것은장점도 분명 있지만 단점이 너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잠깐 여기서 놀라운 일본인 이야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조선사편수회의 이마니시 류가 엄지와 검지사이에 수술을 무려 6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고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 끊임없이 펜대를 잡았고, 조선사를 완성 할 때 까지 밥 먹을 때, 잘 때도 펜을 놓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엄지와 검지사이에 계속 물집이 생겼고 결국엔 무려 3번이나 실핏줄이 터져 펜을 잡던 오른손을 6번이나 수술 했답니다. 그 6회의 수술 결과 이마니시 류의 오른손은 감각이 없어져 버렸고 결국 오른손으로 펜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왼손으로 펜을 잡고부지런히 연습해서 결국은 왼손잡이로 조선사를 완성했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학자로서 용서가 되지 않지만 공부하고연구하는 열정 그것하나에는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권리 위에서 낮잠 자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명제가 떠오르네요. 헌법체계상 행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인센티브제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만약 도입한다면 몇 번의 선거에 걸쳐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을 늘리게 될지, 아니면 후보의 공약을 살피지 않고 ‘투표만’ 하는 사람을 늘리게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글은 필자가 지난 3월 30일, ‘국민생각함’ 누리집에 올린 ‘투표 인센티브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는 1차 설문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3월 28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손쉽게 의견을 공유, 확장시킬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누리집이 개통됐다.(출처=국민생각함 누리집) 인터넷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정부 3.0’ 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정부상징은 역사·전통과 함께 국민화합과 자긍심 고양 새로운 정부상징을 계기로 더 번영되고 더 자랑스럽게 상징(symbol)이라는 단어는 ‘짝을 맞추다’라는 희랍어 심발레인(symballein)에서 유래했다. 명사형 심볼론(symbolon)은 부신(符信)의 뜻으로 표식(標識), 부호(符號), 증표(證票)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징은 다른 것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진 일정한 기호라고 볼 수 있다.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 연상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적·관습적 반응을 나타나게 하며, 의사소통의 이해와 동시에 근거한 상호해석에 의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기는 ‘대한민국 헌법’ 제2절 ‘행정부’를 상징하는 표지(標識)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무궁화’ 문양 속에 ‘정부’라는 글자를 넣어 아청색 깃면에 흰색 문양과 글자로 사용하여 왔다. 지난 2015년 광복 70년을 맞아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경제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전통, 더 큰 미래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희망과 이상을 담은 새로운 정부상징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기고] 어천절과 홍익인간, 그리고 태권도 전민우 박사매년 3월 15일이 되면 서울 사직공원에 있는 단군성전에서는 어천절 대제전이 거행된다. 우리는 개천절은 잘 알고 있으나 어천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천절(御天節)이란? 개천절이 국조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여 우리 민족사의 출발을 경축하는 날이라면, 어천절은 단군(檀君)이 세상(世上)에 강림한 지 216년 만에 다시 하늘에 오른 날을 기리는 날이다. 즉, 단군이라는 인물을 신화속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종교를 떠나 우리 민족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는 날이기에 상식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년만에 어천절 대제전에 참석하니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민족의 교육이념에 다시금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잠시 민족성의 해이와 서구화로 인해 고유한 가치마저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도 하게 된다. “태권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아직 등재하지 않았는데, 국기인 태권도가 등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연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태권도의 유지도 중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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