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7일 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지부장 황기훈)와 예산군농협운영협의회(의장 박노춘)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예산 지역에서는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으며, 일부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협 예산군지부는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빵, 쌀국수, 생수 등의 긴급 구호물품을 신속히 준비해 현장에 전달했다. 황기훈 지부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협은 지역민의 곁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중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주연옥, 최춘희)는 17일 초복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으로 독거노인 100가구에 190만 원 상당의 삼계탕과 영양 선식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초복을 맞아 폭염으로 연일 지치고 힘든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삼계탕과 영양 선식을 제공하면서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이 기력을 보충하여 시원하고 활기차게 여름을 잘 보내시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주연옥 위원장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섭취를 위한 준비가 간단하며 영양가가 높은 삼계탕과 영양 선식으로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춘희 중방동장은 “이번 행사가 폭염 속 더위에 지친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항상 관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사와 전국 사업소에 풍수해 위기 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7일 오후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하천 범람과 도로 유실 등에 대비해 천연가스 공급 및 시설 안전 관리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전 사업소 현장 안전 점검 ▲가스 공급 계통 및 기상청 특보 모니터링 ▲침수 피해 대비 복구 자재·장비 확보 ▲자체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연혜 사장은 "올봄 대형 산불에 이은 집중 호우로 산사태와 지반 침하 위험이 한층 커진 만큼, 현장 긴급 출동 시 2차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해 만일의 사태에도 천연가스 공급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사)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 주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학·연 정기포럼'이 1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산·학·연 관계자 및 재생에너지 전문가, 관련 기업 등 50여 명이 자리했으며,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국립군산대학교 풍력에너지학과 이대용 교수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종필 실장이 '군산시 해상풍력 지원항만의 필요성'을 다뤘다. 특히 군산항의 입지적 장점과 지원항만 조성이 해상풍력 클러스터 구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상풍력산업의 제도적 기반인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군산시의 해상풍력 지원항만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로, 2019년 창립 이후 새만금 및 전북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을 위해 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긴급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와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힘을 모으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7일) 제주샘영농조합법인에서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지역 ▲(주)한림공원 ▲모노리스 제주파크(주) ▲까사로마호텔 ▲폴개협동조합 ▲(주)메이크어베러 ▲(주)청룡수산 ▲제주샘영농조합법인, 총 7개 기관이 입장료, 이용권, 물품구매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시가 전국 최초로,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인센티브)을 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에 제공한 것에 제주가 화답한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부산지역 363개 사와 대구, 전북, 전남, 경북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속 임직원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5개 시도(대구,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천여 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의 ▲부산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협약 이후에도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타 시도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오늘(18일)부터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여름 시즌 무제한 입장권 「서머 패스(Summer Pass)」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중구 동광동 소재)은 국내 최초의 영화 전문 전시·체험 공간이다. ▲영화 제작의 역사와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테마형 체험관’ ▲몰입형 미디어 전시공간 ‘씨네뮤지엄’ ▲휴식과 향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뮤지엄 라운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서머 패스(Summer Pass)」는 기존 통합권(부산영화체험박물관+씨네뮤지엄)에 단돈 2천 원만 추가하면 8월 31일까지 매일 입장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여름방학 동안 박물관을 자주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서머 패스(Summer Pass)」는 올해(2025년) 여름 동안만 한정적으로 운영되며, 오늘(18일)부터 박물관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성인 1만 6천 원 ▲어린이/청소년 1만 3천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영화의 도시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함께 소개하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시장단, 3급 이상 간부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을 함께 수강했다. 서울시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적극 참여하고자 직원과 소통하는 ‘직원동행 프로젝트’, 기관장･고위직 갑질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고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청렴 가치와 태도'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의 협약을 통해 많은 나라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행정, 청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서울시 직원들은 이제 ‘청렴’에 있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마음을 다잡는 노력도 필요한 만큼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을 향한 각오와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지방정부로서 세계 최초로 IACA와 협약을 맺고 반부패·청렴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교류 및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7일 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장기요양기관 82개소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신청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인한 행정적 혼선과 서비스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지정 갱신 제도 개요 ▲갱신 심사 항목 및 평가지표 설명 ▲신청 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 ▲질의응답 등 실무 위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도입됐으며, 6년마다 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해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지정이 유지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 번 지정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영천시 관내 전체 장기요양기관 135개소 중 82개소가 올해 첫 지정 갱신 대상에 해당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정 갱신제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영천시는 기관들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예술의전당이 무더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특별 기획전시로 비디오아트의 혁신가였던 백남준 작가의 판화를 18일부터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 판화전: 그가 사유한 미래>로 비디오아트 창시자였던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판화를 통해 만나보는 방식으로 준비됐다. 관람객들은 판화라는 기록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철학과 시대정신을 새기고 본인의 작품세계를 견고히 했던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초중고 교과서에서 자주 만났던 백남준의 대표작들을 친필 서명이 담긴 원작 판화와 드로잉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디오아트를 개척해나가던 시기의 판화부터 생애 말년에 남긴 마지막 판화까지 70여 점을 한데 모아 그의 예술적 여정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백남준처럼> 이라는 주제로 도장 판화체험, 나만의 공식 만들기(백남준식 소통법), 나만의 TV 로봇 블록 만들기, TV 자석 체험 등 전시 관람이 끝난 뒤에도 아티스트 백남준을 또 한 번 기억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심종완 예술의전당 관리과장은 “무더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시대를 앞서갔던 백남준의 흔적을 만나고 체험해 보며 수많은 영감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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