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문화도시 POP-UP 홍보관을 설치해 유럽의 유명 관광지 중심에서 수영구를 홍보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POP-UP 홍보관은 수영구청과 수영구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행사로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영을 유럽에 적극 홍보하는 첫 시작점으로 향후 유럽 전역에 수영구를 널리 알려 많은 유럽인들이 부산의 작은 도시 수영구의 매력에 빠져 수영구를 주요 관광 여행지로 찾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영의 대표 국제 연대 사업이다. POP-UP 홍보관은 밀라노에 외교관청이 밀집해 있는 거리 내 스위스코너라는 공간에서 11. 7. ∼ 11. 11.까지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수영구의 옥토버페스타 인 광안리, 밀락 루체 페스타, 광안리M드론라이트쇼, 어방축제 등 수영구의 대표 문화콘텐츠를 영상 형식으로 10개의 패널에 전시해 밀라노 시민 및 관광객이 쉽게 방문해 수영구의 다양한 콘텐츠를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첫날 리셉션에서는 주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 밀라노 시청 및 시의회 관계자, 밀라노 지역 언론사 20개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7일 이태원1동에 50면 규모의 '자투리땅 주차장 9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본격적인 운영은 이달 18일부터 시작한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공주차장 조성에 나선 결실 중 하나다. 이번에 조성한 9호 자투리땅 주차장은 구청사 인근 이태원동 36-34일대에 마련됐다. 총 50면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35면, 공유주차장 15면으로 운영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앞서 지난 5월 부동산 개발 법인과의 협의를 거쳤다. 특히, 지역의 높은 땅값 특성상 신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예산 절감 효과도 이끌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삼각지역 부근에 조성한 234면 임시 주차장에 이어 대규모로 주차 면수를 확보한 사례라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구는 민선 8기 동안 이러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힘쓴 결과, 10곳에 총 417면 주차 공간을 신설했다. 한편, 내달 중에는 기존 보광동 10호 자투리땅 주차장을 10면 추가해 총 19면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실시되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6,88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 20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주요 유형, 단속 절차,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상시적으로
함양군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 모바일 인증 앱 '오르GO'를 통해, '오르GO 함양' 완등 기념 메달 집중배부 기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한 '오르GO' 앱의 안정적인 운영이었다. '오르GO' 앱은 함양군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클라우드의 장점인 유연성을 이번 행사에 활용해 행사 기간 일시적인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클라우드 자원을 평시 대비 2배로 일시 증설해 장애를 대비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 덕분에, 접속 지연 등 장애 발생 0건으로 '무장애(Zero-Downtime)' 운영을 달성하면서 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특히 11월 16일 기준 완등자가 2,000여 명에 육박할 만큼 이용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앱 환경이 유지됐고, 행사도 원활하게 진행됐다. 함양군 관계자는 "올해는 '오르GO' 앱의 클라우드 자원 탄력 운영을 통해 큰 장애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참여자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완등자에게 기념 메달을 신속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 학교시설 개방 규모가 2026년부터 기존 14개교에서 45개교로 대폭 확대된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이달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관내 31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현재 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협약 학교장 및 각 기관 간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전체 47개교 중 45개교가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체육활동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개방학교에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의견을 수렴해 개방 일정 조율과 현장 지도·점검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각 학교는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며, 시설 범위와 운영시간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개방과 관련한 세부 이용 정보는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사전 안내된다. 주민들은 안내된 내용을 통해 가까운 학교의 개방 현황과 이용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이하 '전동킥보드'로 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는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10대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전동킥보드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개별 법률의 부재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인도와 도로를 주행하며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 및 위반 시 처분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 안전 수칙 │ 위반 시 처분 사항 │ ├──────────────────┼──────────────────┤ │ 운전면허 필수 │ │ │ (원동기장치자전거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함께서구 행복학교' 정책으로 아동친화도시 대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이달 18일 충남 홍성군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2025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제도·참여·교육·정책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구는 2022년 6월 광주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ESG에 바탕한 아동친화사업을 기반으로 ▲'제로웨이스트 서구' 환경캠프 ▲ALL-KIDS ZONE 조성 ▲청소년구정참여단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심리극' ▲아동학대 예방 챌린지 등 아동권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함께서구 행복학교'는 아동의 권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장공동체 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복학교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겸험을 통해 문제 해결력·소통 능력·자기주도성을 키우는 아동·부모 동반 성장교육 프로그램이다. 서구는 ▲'부모 행복학교'를 통해 미래교육 트렌드와 부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서울/박기문기자]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성장이 정체되고 삭막했던 서울도심 내 세운지구가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6월에는 이 전략을 반영하여 세운지구 내 약 13.6만㎡의 녹지(상가군공원화 5만㎡, 민간부지 내 개방형녹지 8.6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이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및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실질적 녹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세대의 쾌적한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일과 삶의 공존,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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