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정찬엽객원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며 마음까지 수놓을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 왔다. 이 계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을 산행을 즐기며 더위에 지친 몸에 건강한 에너지를 더해 주려 한다. 하지만 산에 갈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잃고 만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지기 1~2시간 전에 마쳐 길을 잃거나, 해가 빨리 지는 산속의 특성에 대비해야 한다.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하도록 하고,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해 랜턴, 우의, 휴대전화(밧데리), 비상약품을 준비하고 넘어지거나 낙상에 대비해 손에는 가능한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것을 신는다.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길을 잘 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하는 지나온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등산길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가야 한다.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해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한국방송뉴스/황선우객원기자) 인간은 태어난 이상 ‘어떻게 해야 잘 사고, 또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삶인가’라는 가장 큰 고뇌를 갖고 산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을 구성하고 각종 수많은 자연적 피해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이 안식처가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최근 3년간(′13~′15) 연평균 발생한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는 10,543건(25%)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또한 177명(60%)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이 오히려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하여 신축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소방시설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소방시설 이며
지금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나라를 잃은 대한제국 말기와 같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유대인은 2000년에 걸쳐 나라를 찿았으나.. "대한민국은 광복(光復) 70여년만에" 일제강점기 극복(日帝強占期 克服)을 위한 독립운동( 獨立運動) 정신인 "파사현정(波邪顯正)" 정신(精神)을 기조로.. 70여년간 콩한조각도 십시일반 나누어 먹으며... 나라가 먼저라는 희생정신 으로 초석을 이루는데 일조( 一助)하였다는 소식을 때가 되어 전해 드립니다. 현상은 구한말과 같다고 하지만.. 아우내 횃불로 하나가 되어 독립을 이루었듯이..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루기위해 국민화합(國民和合)을 통한국민공동체 의식함양( 國民共同體意識 涵養)을 위하여 소식을 전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왼손이 한 일도.. 오른손도 모르게 행하라는 파사현정 정신으로 이룬 초석.... 대한민국의 번영과 세계인류공영(世界 人類共榮)의 희망(希望) 찬 앞날을 기대합니다..... 2016년(단기4349년)광복절 기고문 우리나라 역사.문화 재조명의 사명감으로 단군성전(현정회)관련하여 할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단군성전,사단법인 현정회,목적사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나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단군
나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올림픽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우생순’이다. 2008년에 임순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아직도 그 장면과 감동이 눈에 선하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면 별명이나 애칭을 얻곤 한다. ‘응팔’(응답하라 1988)이 그랬고 ‘태후’(태양의 후예)도 그랬다. 본래의 긴 제목보다 두세 음절로 축약된 준말로 말할 때의 느낌은 왠지 다르다. 무언가 가슴 한 구석에 짠하게 밀려오는 게 있다. 그 단어의 감각이 이미 체화된 거다. ‘우생순’도 그런 경우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우리나라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에서 숙적 덴마크와 2차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부던지기에서 패해 은메달을 딴 실화를 그린 영화 제목이다. 당시 외국 언론은 아테네 올림픽 최고의 명승부라고 했다. 한기봉 언론중재위원 이 영화는 왜 별명까지 붙었을까.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감동적 요소와 스토리가 잘 응축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영화에서 선수들은 개인의 현실과 꿈, 좌절과 고뇌, 그리고 동료와 감독과의 갈등과 반목을 딛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간다. 영화적 설정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에 바탕한 이야기여서 더 가
브라질은 영토 면적 기준으로 세계 5위의 대국이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조금 작고 호주나 인도보다 더 크다. 인구 또한 세계 5위권으로 큰 나라의 면모를 두루 갖고 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도시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리우 데 자네이로’(이하 리우) 또한 광역권 인구가 1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게 큰 곳이다. 하지만 리우도 브라질도 그 규모에 비하면 한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지구의 정반대 편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공통의 관심사가 적을 수 밖에 없는데다, 한국과 교역이나 교류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이 크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리우, 나아가 브라질과 관련한 다채로운 사실들을 알아본다. 김창엽 자유기고가 브라질 포르투갈어와 유럽 포르투갈어, 서울 말과 제주 말 차이 *히우인가, 리우인가 브라질의 공식언어는 포르투갈 말이다. 그러나 유럽의 서남단에 위치한 포르투갈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언어학자들은 브라질 포르투갈(BP)을 본토 유럽 포르투갈(EP)과 구분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서울 말과 제주 말 못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사뭇 다른 것과도 비슷하다.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한국방송뉴스/정찬엽객원기자) 연일 한 여름의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다. 무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그립지만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의한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예상될 때를 말한다.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둔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해야 하며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고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논경지에서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사전에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해야 하는데 집중호우시에는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산간계곡의 야영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이다.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에너지신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조 3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전문가가 말하는 에너지 신산업과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주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창조경제. 이 개념은 기술혁신이론, 기업가정신 등 이미 검증된 탄탄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요소 투입 확대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해외에서 원자재, 자본과 기술을 수입하여 조립-가공-수출 하는 산업화과정을 거쳐 정보화시대, 3·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경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성장의 결실로서 사회가치체제의 급변과 분배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했다.여기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유발된 금융위기와 에너지-자원시장의 급변 등에 따라 우리의
(한국방송뉴스/정찬엽객원) 통계에 따르면 7,8월에는 호우·태풍·낙뢰 등으로 인한 풍수해와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집중호우란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내리는 많은 양의 강한 비를 말하며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나뉜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직경 5km의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폭우를 말하며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장기간 빠른 속도로 비 구름대를 진행시키며 동시다발적으로 넓은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보자면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으며 이 피해로 인하여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인근 주택의 피해도 상당했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말쯤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인천의 대학생들이 인근 야산의 산사태로 인해 10여명이 사망하고 2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집중호우는 매년 많은 사상자를 내며 그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럼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경주/김근해 기자] 스포츠 명품도시, 신라 천년 고도 경주에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2016 경주 코리아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는 6.30일부터 7.5일까지 6일간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승인한 G2 대회로 남녀 개인전 우승자와 5인조 단체전 우승팀에게 올림픽 출전 랭킹 포인터 20점이 부여되는 격조 높은 대회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여 개국 300개 팀 2,500여명의 선수․임원들이 참가한다. 경기종목은 겨루기(남녀 각 8체급)와 품새(개인, 단체, 복식)로 경주시와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주최하고 경주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 조직위(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가 주관하며 2012년부터 격년제로 열려 올해 3회째 대회이다. 대회일정은 6.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겨루기 종목을 시작하여 개회식은 당일 오후 4시 30분에, 폐회식은 7월 5일 오후 5시 30분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시는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2월에 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3월에는 대회 관계자 및 실무진 등 80여명으로 1차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과 대회 운영전반에 대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세밀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신규농·전문농 등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남 하동군 횡천면 블루베리 수확 현장.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소득을올릴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고령 농업인은 안정적 수입 속에서 농사일을 넘길 수 있도록하고 귀농한 신규 창업자는 농촌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이농업 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여 년 만에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 경영체별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 등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는 개별 재정사업에 맞춰 농업인을 지원했지만 개방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경영체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꾸려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농가를 경영특성별로 분류한 결과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품목별 재배 면적이 30% 이상이고 수입이 5000만원 이상인 ‘전문농
(정책기자/박은영 기자) 밤길을 걷는 중이었다. 뒷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낯선 주먹이 내 등판을 가격했다. 뒤에서 때리는 비겁한 놈이었다. 총 네 차례였다. 말도 못하게 아팠지만, 놀라고 무서운 감정이 앞섰다. 그 후, 밤길의 발자국 소리에필사적으로 달리는 버릇이 생겼다. 느닷없이 심한 욕지거리를 들은 적도 있다. 밤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횡당보도를 건너려는 중이었다. 욕을 하는 남자의 얼굴에 살기가 느껴졌다.이유 없이 타인에게 욕설을 듣는 일이 얼마나 될까. 영문을 몰라 멍했다. 인적이 드문 밤길에서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았고, 아이들이 걸렸다. 신고를 하자니, 경찰이 오기까지 그 사람을 잡아둘 수도, 뒤쫓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든 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억울하고 화가 났다. 1강력범죄 중 우발적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출처=대검찰청) 여성을 향한 범죄는 남의 얘기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4월, 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선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여성이 숨졌고, 지난달 17일, 강남역에선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허망하게 엄마를 보낸 자식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었다. 등산로의 가해자인 48살 김
(한국방송뉴스/황선우 객원기자) 보성소방서 119구급대원(소방서장 김문용)은 다음과 같이 생활 속 응급처리 방법에 대해 홍보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친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응급처치만 잘 하셔도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코피가 날때 코피가 날때는 휴지나 거즈를 코뼈 안쪽까지 살살 밀어넣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후 코뼈를 마사지 해줍니다.(뒤로 젖히지 않기!) ☞ 발목이나 손목이 삐었을 때! 이 때는 삔부분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얼음찜질을 해주어야합니다. ☞ 타박상 타박상이 심할경우 진정을 하고 얼음찜질을 한다.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보았는데요, 응급처치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응급처치는 생각도 나지 않고 당황하게 됩니다. 꼭 진정하시고 응급처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화상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옷을 입고 있는 부위라면 옷을 제거 하는데 붙었다면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계속해서 화상부위를 대고 있어야 합니다. ※ 화상에 대해 응급처치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상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 1도 화상은 여름에 바닷가를 다녀오신 분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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