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된 대구용천초등학교(교장 배영직)는 '학생 참여 중심 P·L·A-Y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성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수), 대구용천초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2,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4학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29시간)을 확보해 인문·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 역량을 기르는 수업 모델 공개가 이뤄졌다. 대구용천초의 'P·L·A-Y 프로젝트'는 ▲인지하기 ▲탐색하기 ▲해결하기 ▲삶 속 연계하기 등의 4단계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며 배운 인성 가치를 생활 속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삶 속 연계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연계해 인성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며, 학급과 학교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4학년 담임교사는 "수업 속 인문·인성교육을 통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통합을 이끌어 온 한국자유총연맹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14일 태안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제17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오늘날 같은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가 사회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진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식에서 나온다”며 “이러한 깨어있는 의식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민주시민 교육과 자유수호 지도자 양성, 충남통일관 운영 등을 통해 올바른 안보의식과 통일의식을 확산시켜온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마음대회는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은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가 자유수호 활동 유공자를 격려하고, 회원 단결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해 가세로 태안군수, 권관희 한국자유총연맹 충남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4일, 영흥면 내리에서 '옹진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종합 노인복지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문경복 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노인회,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뜻깊은 첫 삽을 함께 했다. 옹진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56억 원(시비 50％, 군비 50％)이 투입돼, 영흥면 내리 202-1외 2필지 일원에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약 1,288.98㎡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시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상담실·사무공간 ▲여가·문화 활동 공간 ▲교육·취미활동실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 돌봄·비대면 서비스도 병행해 추진된다. 그동안 옹진군의 노인복지는 경로당 중심의 여가·쉼터 가능에 집중돼 왔으나, 전문 복지서비스 제공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노년기 건강관리·사회참여·심리상담 등 다층적 복지 수요를 한 공간에서 충족할 수 있는 종합 복지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경로당의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시장학회(이사장 조현일)는 11월 14일 경산시건축사회(회장 정동국)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정동국 회장은 “회원들께서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뜻에 함께해 주신 데 깊이 감사하다”라며, “학생들이 큰 꿈을 품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일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경산시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경산시건축사회는 건축사보·건설기술인 경력 관리와 전문성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장학기금 기탁, 이웃돕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미래 먹거리인 서해안을 희망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청년들과 힘을 합친다. 도는 14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신명식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장, 구자홍 경남 청년어업인연합회장, 청년 어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산의 미래! 청년수산인의 책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힘찬 출범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연합회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연합회 출범은 청년 주도로 어촌·어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어촌을 이끌어 갈 차기 리더로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혁신을 선도할 인재로 거듭나려는 청년수산인들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수산인들의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 결성돼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위한 조직적 연대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연합회 설립방안과 운영방향을 구체화하고, 출범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군 지회와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어촌비즈니스 등 4개 분과로 구성한 조직을 구체화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문남철, 공공위원장 문병원)가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사업인 ‘2025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사업’을 진행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지난 12일 열렸던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김장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관내 취약계층 72가구를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전달하여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김장김치 10kg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등 찾아가는 복지 활동을 펼쳤다. 문남철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김치를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따듯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병운 공공위원장은 “이번 김장김치 지원사업이 관내 저소득 가구에 따듯한 겨울나기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개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김장김치 나눔 사업 외에도 밑반찬 지원, 건강음료지원사업, 복날맞이 삼계탕 나눔 등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에게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 대변인실은 11.14.(금)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윤성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이 지난 10.31.-11.1. 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윤 의장은 회의 준비와 의제 조율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개최한 대규모 다자행사에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대표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도양과 남극해 등 세계 해저 지형 6곳의 이름이 김정호 해산, 세종 해산 등 우리말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10~14일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해 승인받은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국립해양조사원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우리말 지명이 붙은 인도양의 해저 지형 위치.(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이번 6건을 포함해 모두 67건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4.8.31 (ⓒ뉴스1)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또한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 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해 접경지역에 18명에서 24명으로 추가 배치하고,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10마리에서 16마리로 늘려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한편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개최한 2025년 제6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공식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시수도대통령관저였던 경무대 (사진=국가유산청)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한국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은 현재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까지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아울러 이번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는 영도다리와 복병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