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2016 세종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캠프도 자기소개서 작성법, 스피치 훈련, 실전 모의면접 등이 1:1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한 대학생은취업 컨설턴트의 밀착 코칭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취업캠프 참가자에게 캠프 수료 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11월중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세종시 기업 정보지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의 수험생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에서 수험생들에게 가슴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최 교육감은 편지 형식의 글에서 “시험을 앞둔 여러분의 긴장과 떨림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 낸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큰일을 해 냈고,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용기를 북돋았다. 또, “수능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면서, “인생은 결승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마라톤입니다. 수능은 기나긴 길에 만나는 작은 고개이고 작은 굽이일 뿐입니다 ”라고 부담을 던 뒤, “그 길의 주인임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달라고 주문했다. 최 교육감은 “그 동안 많은 밤들을 참고 견디며 지새웠고 긴장과 떨림” 속에 있을 수험생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부모님, 길을 잡아주시는 선생님들, 함께 수능의 고비를 넘는 친구들” 덕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응원했다. 이어, “수능을 거치며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배워서 남 주는 공부’, ‘더불어 사는 삶을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라고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3일 늘봄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미국 LA 세인트 제임스 성공회 학교 드보라 데비 교장을 초청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드보라 데비 교장은 미국의 각종 교육정책에 참여한 교육전문가이다. 현재 주일미 대사이자 캐네디 대통령의 딸인 카롤리나를 뉴욕 맨하탄에서 가르쳤고, 미국 산타바바라, 로체스터, 윌튼 등에서 학교장 및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했다. 드보라 데비 교장은 이번 강연회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미국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을 주제로 미국의 최근 교육흐름과 성공적인 공교육 개혁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차터스쿨과 마그넷스쿨 등을 소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우리 세종시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드보라 데비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일생을 교육을 위해 헌신한 데비 교장선생님의 강연이 우리 교육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교육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행복 세종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이 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전동면 미곡리 생활문화와 반곡리 이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 장소는 총 세 곳으로 미곡1리, 미곡2리 마을회관 일대와 세종시청이며 12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동안 전시를 진행한다. 미곡리에서 열리는 사진전은 미륵길, 미륵님 찾아가는 길!(미곡1리)과 운주산 따라 가는 길! 샛길, 운주산길(미곡2리) 이란 주제로, 주민들의 삶과 민속을 담은 사진과 주민이 실제 사용하는 물건도 함께 전시한다. 총 240장의 사진을 비롯 주민들이 제공한 생활용품 122점을 함께 선뵌다. 마을 곳곳을 전시 장소로 활용하고, 전시 준비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지난 20일에는 미곡1리 미륵댕이마을에서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세종시청에서 개최되는 세종시 마을을 말하다. 반곡리와 미곡리, 변화와 지속 전시는 시청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 사진전에는 미곡리 사진뿐만 아니라 개발 지역인 (구)반곡리 이주민들의 사진도 포함됐다. 대대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과 개발 때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단지(전의면) 입주기업인 세미시스코가 28일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래산단 조성을 시작한 1년 여 만의 첫 번째 착공식으로 산단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이춘희 시장, 이경대 부의장, 쎄미시스코 이순종 대표와 임직원, 마을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쎄미시스코는 평판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로 ,2017년까지 19,286 부지에 104억원을 투자하여 7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초소형전기완성차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듯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가 사회 적응부터 취업 지원까지 탈북민 지원정책을 집중 시행하는 이유다. 정부는 통일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인 협의·조정을 하고 탈북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지역에 맞는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과 정착 도우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이 지역 적응 교육 지원시설인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와 연계해 지원한다. 탈북민 지원 과정은 해외공관 보호 및 국내 이송→합동 신문(2~3개월)→보호 결정→초기 적응교육(하나원)→거주지 보호(5년)로 진행된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이 난 탈북민은 가장 먼저 정착 준비를 위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이후 한국에 둥지를 튼 탈북민을 위해 5년 동안 거주지 보호기간을 가진다. 하나원 퇴소 이후 주택을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고 질높게 운영되는데 힘썼다. 올해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 단위학교에 보급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수업연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특성화 홈페이지(http://wow.sje.go.kr)를 활성화해 현장체험학습 관련 정보를 교육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질적인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학교 현장과 소통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청주일원과 세종시 인근에서 초·중등 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테마형 수학여행의 설계 역량을 제고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세종시 인근 체험 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교원 스스로가 모색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공감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안전 매뉴얼 안내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수학여행 지원단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1993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20년 가까이 ‘양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신나게 야구를 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2010년 9월 19일 30년 야구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다. 은퇴를 결심하고 올스타 시즌 중 나의 둥지였던 삼성 라이온즈 구단과도 이야기를 마쳤다. 그런데 은퇴 전 광주에서 열린 마지막 경기 출전선수 명단에 내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그라운드를 밟고 팬들과 작별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기회조차 없이 쓸쓸히 은퇴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다. 양준혁 전 프로야구 선수.(사진=동아DB)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힘든 마음을 이끌고 이른 아침 포항 구룡포항으로 홀로 낚시여행을 떠났다. 아침에 찾은 구룡포항은 활기가 넘쳤다. 선선한 바람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얼어 있던 마음을 조금 녹게 했다. 바다 앞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낚싯대를 들고 물고기를 기다렸다. 천천히 출렁이는 바다와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사이에서 마음을 비우고 야구 인생 30년을 생각해봤다. 나는 정말 야구밖에 몰랐다.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13년 연속 올스타 선수에 선정되고 팬들의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10월의 멋진 날인 68주년 국군의 날. 나라를 위한 병역의무는 숭고하다. 여기 3대도 아닌 4대가 병역 의무를 마친 ‘호국가족’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가문이라 생각했다. 감동적인 사연이 있거나 무슨 계기가 있을 것이라 여겼다. 국군의 날을 앞둔 지난 26일 만난 이영일(74)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지도 않았다. 평범한 우리네 가족 이야기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고, 충실하게 군 복무를 이행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4대가 병역을 이행한 이영일(왼쪽 다섯째) 할아버지의 가족이 육군2군단 헌병대에서 근무하는 손자 이진호(왼쪽 여섯째) 일병의 부대를 방문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육군2군단 헌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자 이진호(21) 일병을 만나기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총출동했다. 5남 3녀 중 맏이인이영일 할아버지의8남매 가운데 캐나다에 이민 간 남동생 윤영(60)·재영(57)·덕영(55) 씨와 작고한 2살 아래 여동생 영숙 씨를 뺀 4남매 영달(69)·영혜(65)·영란(63) 씨가 모두 모인 것. 이영일(74) 할아버지는 1964년 8월부터 1967년 2월까지 현재 수도군단의
학교 교정의 단군왕검상의 훼손된 사진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빙하기 이후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부터이어져 오는 우리민족의 역사.문화 .민족정신 회복하는 일은 대한민국 공동체의식 함양과 우리민족의 화합, 그리고 인류공영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홍익인간.이화셰계의 통치이념을 가지고 정착문화(인본주의) 시대를 연 고조선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민족 정신 회복을 통한 우리민족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고조선 이후에야 ,지구촌에는 종교라는 율법이 탄생한 것이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정서를 벗어나 인위적인 율법으로 만든 종교(가장높은 가르침)의 모순점으로 인해, 세계는 종교 갈등으로 종교전쟁의 현상이 나타나는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민족은 근대사(일제강점기 이전)까지도민족종교는 없엇으며,한우리 라는 자연적인 정서로써 콩이라도 나누어 먹는 민족공동체 의식인 신앙(무속)만 숭앙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 일본의 제국주의 탄생으로 일어난 세계2차대전의 현상은,국경을 허물고, 타국의 성역인 궁이나제단의 담장부터 헗어 유희시설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민족의 역사,문
(한국방송뉴스 /안예지기자) 세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 저력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국민 모두의 도전의식이다. 자기비하,불신,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정책브리핑은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인 도전과 진취, 그리고 긍정의 정신을 되살리는 ‘자긍심 살리는 대한민국’ 릴레이전문가 기고를 싣는다.편집자 주 김성태 KDI 거시·금융연구부장우리 경제가 대내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저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에서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내적으로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배분 효율성은 낮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공기업 부채 문제 등 거시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공
박재목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2015년 광복 70년을 맞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으로 전국에 태극기 물결을 이루었다. 이와 연계하여 2018년 정부수립 70년, 2019년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국화(國花)로서의 무궁화에 새로운 가치를 모으고 있다. 태극기(太極旗), 무궁화(無窮花), 애국가(愛國歌), 국새(國璽), 나라문장(紋章) 등 국가상징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올곧은 가치를 표출한다. 애국정신과 국민통합으로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의 토대를 나타낸다. 국화(國花)는 그 나라에 자생하며 국민과 역사와 애환과 영광을 같이해 선호하는국화(國花)는 그 나라에 자생하며 국민과 역사와 애환과 영광을 같이해 선호하는 꽃이다. 지구촌의 모든 국가는 국화(國花)를 가진다. 국화를 정하는 방법에는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역사적·관습적으로 민족의 가슴으로 기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무궁화는 민족의 가슴과 가슴으로 유려하게 의식적·역사적으로 보듬어져 왔다. 애환과 영광을 같이해 선호하는 꽃 대한민국 애국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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