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11월 16일(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는 ‘2025 MBN 서울 마라톤대회’에 마라톤 참가자 및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어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11월 16일(일) 06시부터 12시까지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므로, 사업소는 잠실종합운동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잠실종합운동장은 ’23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올림픽주경기장 새 단장 공사로 제1·3·4·5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주차면이 1,556면에서 876면으로 감소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에서 2025년 10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개최되는 “태양의 서커스” 공연으로 인해 주차면이 더욱 감소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밸런스 지원사업단은 지난 13일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표 및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우진이엔지 ▲에너지엔(주) ▲유한회사 진테크 등 총 20개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은 올해 구직역량강화 특강,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써치데이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 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업의 신규 채용 촉진과 장기근속 격려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40여명의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직장 적응을 돕고 기업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자 140여명 중 조선업(34.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제조업(22.9%), 금속가공업(20.1%), 자동차업(11.1%), 화학업(9.0%) 순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또한 사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기업 및 근로자들은 일자리 밸런스 사업이 인력 수급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지 칠갑호에 새로운 관광 마루지가 탄생했다. 도는 14일 청양군 칠갑호 일원에서 ‘청양 칠갑타워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청양군수, 군의장, 도·군의원,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관식은 식전 공연, 경과 보고, 기념 세리머니,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갑호 관광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은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보행교 등이다. 칠갑타워는 2017년부터 추진한 칠갑호 일대 관광자원화의 핵심 시설로 2722㎡ 6층 규모로 구축했다. 타워 내에서는 실감형 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로봇 무인카페, 전망 공간 등도 조성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칠갑타워와 이어진 스카이워크(102m)를 지나면 56m 높이의 수상 전망대에서 칠갑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또 전망대에서 수상 엘리베이터로 내려와 수상 보행교(600m)를 걸으면 호수 위에 떠 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변 캠핑장과 물빛별빛 야간 경관 조성 사업까지 완료될 경우, 칠갑호 일대는 체험과 휴식, 경관이 어우러진 도 대표 체류형 관광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2일 강서구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달리기(Jogging)’를 결합한 말로,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강서구 내에서 ‘물을 관리하는 공단’과 ‘하늘을 관리하는 공사’가 지역 환경정화와 ESG 경영 실천에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은 두 기관 직원 50여 명이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 강서습지생태공원까지 걸으며 폐비닐,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특히 빗물받이를 막는 주원인인 담배꽁초를 집중 수거하며 하천과 공원 환경 개선에 힘썼다. 공단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과 임직원 참여형 환경보전 캠페인을 확대해,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활동을 넘어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 가치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반 만에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 한미 전략적 투자양해각서 주요 내용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모두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사업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전남/김주창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월 12일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 천연기념물 수달 2개체를 성공적으로 입식하며,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고 밝혔다.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은 2020년 4월 조성 후 같은 해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2022년 임시개원과 2024년 4월 수해복구 완료 등 지속적인 복원 사업을 통해 기반을 갖춰왔다. 이후 2024년 10월 수달 입식 현상 허가를 완료하고, 2025년 9월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 10월 15일 정식 계약 체결 후 수달 입식 준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수달 입식은 강원도 화천군 한국수달보호협회와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박사 연구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들 기관은 증식·복원 기술 연구와 과학적 사육관리로 서식지외보전 및 개체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은 트리타워전망대, 카페수달, 사계절 꽃정원,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관광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홍매화 1,500그루를 비롯해 튤립·수선화·백일홍 등 10여 종의 계절꽃이 식재돼 사계절 특색 있는 경관을 선보이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달 입식을 통해 공원의 상징성과 생태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며 "전문기관과
이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며 한파와 폭설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구민 일상을 만드는 데 힘쓴다. ▲한파 ▲제설 ▲안전 ▲생활의 4대 핵심 분야별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구는 오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본격적인 겨울철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구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한파 피해 대비에 힘쓴다. 특히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구는 관내 대표 청년시설인 '관악청년청'과 '신림동쓰리룸'을 한파쉼터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도서관, 체육센터, 상가 시설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시설 8개소를 한파 쉼터로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한파에 취약한 위기가구 보호와 관리에도 집중한다. 구민과 관악구 직원들이 모금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생계비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홀몸 어르신과 결식아동, 노숙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단계별 제설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급경사 도로가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 제80회 특별기획연주회 ‘실내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감미로운 선율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첫 무대는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담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꾸며졌다. 협연자로 나선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 교수는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연주로 멘델스존 특유의 서정성과 화려한 기교를 완벽하게 표현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번째 무대는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이 연주됐다. 군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세련된 앙상블과 풍부한 감성으로 낭만적인 선율을 선보이며 공연장을 감동의 울림으로 가득 채웠다. 협연자 이미경 교수는 독일 쾰른대학과 스위스 메뉴힌 아카데미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후,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과 뮌헨 ARD 국제콩쿠르 2위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또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연주자로서의 명성을 확립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해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를 계기로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관리자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이하 포럼)」을 14일(금)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21년 4월 첫 발대식 이후 11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산업·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은 현장에서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공감대 속에 안전한 방사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조병옥 한국방사선안전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방사선안전 유공자 및 전국의 방사안전관리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이하 우수기관*)’ 5곳과 ‘안전문화 확산 유공자**’ 1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①창원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전북산학융합원이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그린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군산시 가죽공방에서 진행된 행사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로의 직무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소규모 체험 중심으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강사에게 폐가죽 활용법과 친환경 소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바느질·엣지코팅·각인 작업을 거쳐 자신만의 카드지갑을 제작했다. 특히 직접 지갑을 만들면서 각자 소속 기업의 환경 관련 업무와 직무 애로사항,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지속가능한 그린산업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같은 또래 친구들과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만든 느낌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유대감 형성이 되어 좋았다.” 등의 감상을 전했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닌, 산업과 연계된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 확대해 청년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앞으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북한이탈여성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를 통해 무료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우울·불안·가족갈등·폭력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상담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개인 상담은 최대 10회, 가족 상담은 최대 15회까지다. 트라우마나 정서적 위축으로 상담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지원하며, 필요시 의료·법률·복지기관과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북한이탈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요리치료·모래치료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서 안정과 관계 회복을 돕는다. 이지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탈북여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은 경기남부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센터(031-8008-8027, 8035) 또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031-8008-8035)로 문의하거나 여성비전센터 누리집(gg.go.kr/woman/woman)에서 온라인으로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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