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조선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어차(御車)이다. 1903년 즉위 40주년을 맞아 미국 공사 알렌을 통해 수입했다.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자동차를 탄 사람은 3.1운동, 33인 중 한명인 의암 손병희 선생으로 알려져 있다. 동학혁명 실패로 일본에 망명 중이던 1905년부터 도쿄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191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인 승용차를 소유하게 된다. 이후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가 급격히 보급되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수는 약 1200만대에 달했다. 국내에 소개된 지 겨우 1세기 만이다. 2014년에는 2000만대를 돌파해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1.09대, 인구 1000명당 등록대수가 399대에 이르렀다. 이제는 어느 집이든 차 한 대쯤은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동차가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8830만톤에 달한다. 전체 배출량 6억 9450만톤의 12.7%에 해당한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감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경로당 18개소를 방문하여찾아가는 더함 복지2차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연기면사무소, 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기면의용소방대 등이 공동으로 주민건의사항 수렴, 복지제도 안내와 복지상담, 동절기 한파대비 행동요령 산불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또 세종시 푸드뱅크의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어르신 친구맺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임훈 면장은 "겨울철을 맞아 주민들의 안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제는 세종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 주관으로, 시장의 선거공약 이행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이다. 세종시는 지난 10일 만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ARS)으로 시민배심원 40명을 선발했다. 시민배심원은 공약과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약사업의 이행조정 상황 등을 설명 듣고, 이를 평가하게 된다. 시는 28일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이춘희 시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시민배심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시민배심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MOU 체결, 배심원 위촉장 수여, 시민배심원제의 역할 설명,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달 8일(2차)과 21일(3차)에도 회의를 열어, 공약의 변경 여부, 실현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시는 시민배심원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정을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배심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날씨가 쌀쌀해지면 다양한 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은 이 맘때 발생이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는 질환이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차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특정 바이러스가 쉽게 증식한다. 또 좁은 실내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게돼 사람 간에 바이러스의 전파가 쉽게 일어난다. 게다가 추운 날씨로 인해 집 안에만 있다 보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면역기능이 저하돼 감염질환이 발생했을 때 자칫 중증 상태로 진행할 위험이 있다. 감기·인플루엔자(독감), 겨울철 주의해야 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질환 환절기가 되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보통 가벼운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경우 감기라 하고 증상이 심하면 독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감기와 독감 즉, 인플루엔자는 서로 다른 질환이다. 감기는 가벼운 급성 상기도 감염 질환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로 가벼운 발열, 콧물, 재채기, 인후통, 기침 등이 주된 증상이다.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와 일부 세균이 원인이다. 이에 비해 독감이라 흔히 부르는 인플루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원봉사, 기부 등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24일∼12월 15일까지 제1회 나눔 생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눔은 너와 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정서적물질적관계적 측면에서의 모든 실천방법입니다 생활 속 나눔 실천, 시민 모두가 나눔을 통해 행복해 지는 세종을 주제로, 나눔을 참신하고 따뜻하게 표현한 영상(UCC)과 애니메이션, 웹툰 작품을 선정한다. 참가자격은 세종시 관내 중고생 및 청소년이며, 재학생은 해당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은 세종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868-1318)에서 참가 신청을 하고, 작품은 세종시청 복지정책과(river511@korea.kr)에서 이메일 접수한다. 당선작은 대상 1명(20만원), 최우수상 2명(각 15만원), 우수상 3명(각 10만원), 장려상 5명(각 5만원)으로, 각각 문화상품권이 수여되며, 심사결과는 12월 19일에 발표한다. 수상작은 한눈에 보이는 복지자원 가이드라인책자와 세종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은 "나눔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창의력 넘치고, 자유분방한 작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1854년 8월, 영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콜레라가 런던의 소호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불과 사흘 만에 130여명이 사망하였고, 열흘이 지나자 사망자는 5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독기(毒氣, miasma)라고 불리는 나쁜 공기가 콜레라를 일으킨다고 믿었다. 이때, 의사이자 현대 역학조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스노우(John Snow) 박사는 소호 지역이 그려진 지도를 가져다가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들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던 워터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스노우 박사는 콜레라의 원인이 그동안 사람들이 믿어온 나쁜 공기 때문이 아니라 오염된 물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런던시가 워터펌프를 폐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것은 지도 위에 정보들을 단지 표시해보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스스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20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주민들이 18일 주민센터 광장 등 한솔동 일원에 꽃배추 1,900여본을 심었다고 밝혔다. 최영미 동장은 춥고 궂은 날씨에 화려한 꽃을 보니 훈훈해지는 기분이다. 지역주민들이 이 꽃을 보고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은 꽃은 내년 봄까지 피어,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얼마 전 한 60대 택시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타고 있던 승객이 이를 외면하고 그냥 사라진 일이 발생했다. 목숨이 달린 응급 상황임에도 나 몰라라 하는 비정한 세태에 한 국회의원이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세칭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까지 발의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삼자의 위험을 고의로 무시하며 돕지 않은 자에 대해 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유대인 제사장조차 이를 보고 지나쳤지만 당시 유대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줬다는 성경 내용에서 유래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유럽과 미국에서 ‘구조 거부죄’란 이름으로 실행된 지 오래다. 고(故)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구조 대신 사진 촬영에 열중하던 파파라치들도 모두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았다. 2007년 유조선 기름 유출로 오염된 태안 바다를 살리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가 이어졌다. (사진=동아DB) 유엔이 발표한 한국인의 삶 만족도
(한국방송뉴스(주)) 세종시교육청 직원들에게 쉼이 되고 책 읽기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될 행정자료실이 개관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으로 소속직원의 문화소양 함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본청 2층에 행정자료실을 개관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자료실에는 약 3천여권의 도서와 2천여권의 행정간행물 등 총 5천여권의 장서가 소장돼 있다. 교육, 직무관련 도서, 전문서적 등 다양한 도서가 구비돼 있다. 특히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일반도서 구입·정리 ▲자료의 열람 및 대출·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용자에게 행정자료실 이용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행정자료실을 이용한 소통담당관 장예슬 주무관은 “교육과 관련된 도서나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홍용표 총무과장은 “행정자료실은 다양한 정보제공처이자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쉼터”라며, “세종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세종교육 책읽기 문화를 확산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12월 24일까지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배추 등 채소류 쓰레기는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이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며, 마대, 노끈 등 이물질은 제거해야 한다. 양이 적을 경우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음식물 전용수거용기나 음식물 종량제봉투)대로 하고, 양이 많으면 일반 종량제봉투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해 내놓으면 된다. 세종시는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 3만매를 제작 배포하여, 봉투판매소와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했다. 또 스티커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으로 수립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높여주고, 생산녹지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렸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높여줄 수 있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경우는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완화했다.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도록 했다. 배영선 도시과장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편익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계획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시과(044-300-521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 도담동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제1회 ‘밥 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읍·면에서 추천한 20개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농가의 쌀은 성분분석 심사, 관능심사, 로컬푸드 소비자 평가단 식미(食味)평가를 거치며, 5개 농가의 맛좋은 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한 농가의 쌀은 농협RPC 전량매입, 로컬푸드 매장 입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쌀 나눔행사, 흰떡 맛보기 등 부대행사를 통해 고품질 쌀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선정한 ‘쌀 가공품 TOP 10’도 선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쌀 공급은 넘치고,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고품질 밥 맛 좋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 ·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 ·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