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2017년이 시작되었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상당 기간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국내 정치도 그렇지만 세계 안보 및 경제상황도 복잡하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애매하며, 중국 경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제일 목표로 하여 국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그러는 과정에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유인책을 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서슴치 않고 있다. 동시에 PPT 등 메가FTA를 폐기하고 주로 개별 국가와의 1:1 방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신중상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 같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 면에서 유리한 딜을 얻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미중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은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이제 9년째에 접어 들었는데,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만이 뚜렷한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고,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낮아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최근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는 금번 방향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첫째 ‘경기·리스크관리’, 둘째 ‘민생안정’, 셋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라는 세가지 목표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 과제별로 실천과제들이 세 가지씩 제시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리스크 관리’ 과제에 대해서는 ①적극적 거시정책 ②부문별 활력제고 ③리스크관리 강화라는 세가지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두 번 째 ‘민생안정’ 과제에 대해서는 ④일자리 창출 ⑤소득기반 확충 ⑥부문간 상생의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있고 세 번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과제에 대해서는 ⑦4차산업 혁명 대응 ⑧4대 구조개혁 ⑨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제시되어서 총 9가지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보듯이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적극적 거시정책분야에서 가용재원을 극대화하여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지출을 하면서 1분기 재정지출 비율을 31%로 제시하
닭이 회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켠으로 훠언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윤동주-별동떨어진데>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민속학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과 계란 중 먼저인 것은? 암탉이 울면 망하는가? 닭은 기억력이 나쁜가? 닭갈비는 불필요한 것인가? 등등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다. 닭과 계란의 선후에 관한지루하고 해결되지 않는 논쟁에 빠지기 보다는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오는 닭 울음소리처럼 AI나 정치 사회적 문제들이 한순간에 밝음과 희망으로 바뀌기를 기원하자. 암탉이 울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계란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이다. 춘천 닭갈비가 유명한 것처럼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닭은 기억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조롱받을 만큼은 아니다. 미래를 예지하고 예고하는 서조(瑞鳥) 한반도에 언제 닭이 자생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대부터 닭을 길렀던 것 같다. 문헌상에 삼한시대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닭(민화,종이,125x54,국립민속박물관) 닭이 본격적으로 한국문화의 상징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삼국유사’에서 혁거세와 김알지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6일 첫마을6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한솔첫마을학교 졸업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최영미 한솔동장, 학생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명실상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한솔동 마을학교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2달 간 한솔동첫마을학교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운영됐으며, 지역주민의 자원봉사가 함께 하며 96명 학생들의 방과후학교로 따뜻한 돌봄과 풍요로운 배움을 이어왔다. 한솔첫마을학교 참가 학부모는 “아이가 무척 행복하게 첫마을학교에 참여했다”며, “마을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학교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첫마을학교의 졸업이 세종시 다른지역의 마을학교 입학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다”면서, “마을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종시를 위해 학교와 마을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하자”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경찰청은 올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사고 고 위험지역인 유흥가 주변과 연계도로 중심으로 단속장소를 선정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52.5%) 높은밤 10시부터새벽 6시 사이에 촘촘히 단속하되 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예방 효과도 극대화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중행사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현행 음주운전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만을 처벌하고 있어 소주 한 두 잔을 마시는 것은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운전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반주를 한다거나 잠시 후 운전할 사람에게 괜찮다면서 술을 권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안전보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최근 5년 내 평균 24만 명, 하루 700명이 음주운전에 단속됐고 3450명이 음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는 3년 전 3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26일부터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운동을 관할하는 아름동의 인구가 5만여명을 넘어섬에 따라, 급증하는 민원을 나눠 처리하고, 고운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민원실을 설치했다. 고운동 주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발급, 전입신고 등 행정 업무를 가까운 이동민원실에서 처리하게 됐다.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과 노인문화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체육시설과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고운동주민센터가 개청하기 전까지 고운동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2일 용포리 소재 데일리에스프레소에서 사랑 나눔 일일찻집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번 일일찻집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렸으며,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미래 금남 기금으로 적립,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달랑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 달력이 벽에서 떼어질 날도 머지 않았다.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새해가 오는 거지만 연말연시를 앞두면 송년 분위기와는 별도로 사라질까봐 아쉬운 것들이 있다. 연하엽서, 크리스마스 씰, 나눔의 손길. 연말이면 떠오르는 사라질까봐 아쉬운 것들의 목록이다. 12월 중순이 지났지만 연하엽서를 고르려고 우체국이나 문구점을 찾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 문구점에서 종이로 된 연하엽서를 사는 풍경을 영영 보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질까봐 아쉽다. 아무리 스마트 미디어 시대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문자 몇 줄을 보내고, 그것도 단체 문자로 보내는 것을, 정성스런 마음을 담은 송년인사나 새해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 연하엽서가 아닌 디지털 엽서를 보낸다고 해서 탓할 일은 못 된다. 하지만 엽서를 고르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인사말을 써나가던 그 고운 마음까지 똑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송년인사나 신년인사를 전하면 물론 편리하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다. 이번 연말에는 우체국에 들러 연하엽서를 골라 한 줄이라도 좋으니 자신만의 인사말을 써보자. 세상이 스마트해질수록 아날로그적 온기가 더 필요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午前11時 ...흐리던 날씨는 온화하고 하늘도 맑게 열어 주셨습니다.太陽이 地球의 가장 南쪽에 位置하는 節氣..나라가 어지러운 시기에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며.."5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 문화를 빛낸 先賢의 뜻을 이어받아 國家와 國民의 安定과 和合을 위한 共通分母는 무엇인지.. 서로 부족함 을 깨닫고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를 조촐하나마 마련하였습니다.바쁘신 분들이 모이시어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함께 해주신 "윤정희 봉사단.IWPG 봉사단.김남순 봉사단" "아리랑 예술단"그리고 역사음악연구소 박용진 소장님 사회.. 배뱅이 굿 인간문화재 이성관 선생님.사단법인 청소년 육성연맹 김재호 회장님. 국가미래대통합 백남오 위원장님. 사직파출소 윤한영 소장님과 현정회 집행부.제관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이나마 모두 함께 宗敎와 理念을 超越한 愛國.愛族 정신으로 화합하며 기쁜 마음으로 일사분란하게 행사를 치루게 되어..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뭉쳐서 대한민국 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모두 공감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함께하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잊지않겠습니다.社團法人 顯正會 4代 理事長.李健奉 드림.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한국 프로야구는 이만수(58)라는 이름 세 글자와 함께 태동했다. 프로야구 최초의 안타, 타점, 홈런(이상 1982년)은 그의 손끝에서 터져 나왔다. 영광은 최초 100홈런(1986년), 최초 200홈런(1991년), 최초 트리플크라운(1984년) 달성으로 계속됐다. 그가 16년간 선수로 몸담은 삼성 라이온즈는 그의 등번호 22번을 한 사람을 위해 영원히 남겨놓기로 했다. 살아 있는 전설. 전설은 그간 쌓아온 영광을 누리는 삶 대신 불모지에서 새로운 역사 쓰기를 택했다. 동남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에 야구의 씨를 뿌리는 것.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은 지난해 1월 미니 야구팀 ‘라오 브라더스’를 창단했다. 15~25세 선수 45명으로 구성된 라오스 최초의 야구팀이다. “2013년 라오스에 사는 지인에게서 라오스 아이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당시 1000만 원 정도의 야구 장비를 후원해주고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퇴임 후에는 몇십 년간 함께 고생해준 아내와 유럽 여행을 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으니 당장 라오스로 떠나라는 거예요. 봉사는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뛰는 공무원 위에 행복한 국민이 있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행정업무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불편을 찾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을 부지런히 걷고, 뛰고, 달려야 한다. 이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늘도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행복해진다. 인사혁신처가 올 한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우수한 사례들을 선정했다.(편집자 주) 이호영 우체국콜센터장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민! 2003년 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콜센터 개소 이후 구성원의 공통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러던 중 ARS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객별 평균 ARS 소요시간이 연평균 7.2%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상이 지속된다면 상담사들의 업무부하와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하락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주재하는 정부 3.0 핵심추진과제 발굴 워크숍에서 ‘ARS 이용편의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오는 9일 수서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새 고속열차 SRT가 운행을 시작한다. 수도권동남부 지역에서 또는 이곳으로 이동이 편리해 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비행기, 고속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 패턴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용하던 교통수단을 다시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수서고속철도와 SRT 개통 이후 장거리 이동을 위한 현명한 방법을 안내한다. 흔히 교통수단에 따라 100km 이내는 승용차나 버스가, 200km 이상 500km까지는 고속철도, 그 이상은 비행기가 ‘거리별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100~200km 사이는 고속철도와 승용차·고속버스 경합구간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천안아산까지는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송부터 그 남부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고속철도가 시간 비용을 고려할 때 가장 유리하다. ‘고속철도, 또 다른 10년의 전망과 과제’ 한국교통대 철도시설공학과 이장호, 2015. 물론 이는 공항이나 고속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 도착지에서의 이동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도권동남부와 강남지역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승용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한 것도 역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 ·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 ·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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