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26.2.13. 의안 번호 : 16872)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②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종교단체와 힘을 합친다. 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와 공동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종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무주 스님, 수덕사 고부 스님, 천주교 대전교구 허권범 신부, 원불교 대전·충남교구 임동진 총무과장, 대한성공회 대전·충남교구 장동윤 교무국장 등 도내 4대 종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방향 설명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자살예방 홍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살 문제 선제대응,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인식 확산 방안, 지역 종교인의 자살예방 자원봉사 참여 등 지자체-종교계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종교예식 시 자살예방 교육·홍보, 홍보물(스티커) 번개탄 부착 협력,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홍보물 배포 등이다. 도는 2019년부터 자살예방을 위해 종교단체와 간담회 및 생명사랑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생명사랑 기도주간 지정과 생명사랑 걷기행사를 통해 도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활동을 확대했으며, 같은 해 생명사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사고가 증가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재난·사고 상황관리 기능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이관해, 재난 발생 시 전담 인력이 신속히 초동 대응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 재난종합상황실 내 근무 공간을 조성했으며, 전담 요원 6명을 채용해 한 달간 집중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의 CCTV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황관리 매뉴얼과 전파·보고 체계 등을 재정비해 ‘상황 접수-전파-보고’가 즉각 이뤄지는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신속한 상황인지와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6.2.4 (ⓒ뉴스1)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내규를 점검한 결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을 24시간 지킬 '하늘의 눈'인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개최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로, 90%에 이르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이용철 방사청장을 주빈으로 해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찾아가는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행사,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관 교육담당자의 요건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학습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기반 마련과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정비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관 수행사업을 일부 신설하여 구체화 ▲학습관 종사자를 교육담당자로 명칭 변경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계선 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는 한국 시간 4.8.(수)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생활 체험은 물론 고종이 즐긴 '양탕국'도 시음할 수 있는 '2026 궁중문화축전'이 오는 24일 개막제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의 5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에서 올해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궁, 예술을 깨우다'를 주제로, 관람객이 공연 속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체험은 물론 궁궐별 역사적 개성을 살린 예술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다국어 서비스 강화, 어린이·어르신·사회적 배려 대상자·지역 소상공인 등 누구나 함께하는 포용적 프로그램을 강화해 다양한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고궁을 활용해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유산 축제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137만여 명이 방문하며 큰 화제가 됐다. 지난해 4월 개최한 궁중문화축전 중 경복궁 '궁중새내기' 행사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 경복궁 먼저 오는 24일에는 올해 궁중문화축전 개최를 앞두고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개막제가 열린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서관은 도서관 4층 하늘정원을 독서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서관은 탁 트인 야외 공간인 하늘정원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면서 책을 읽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캠핑 의자와 빈백, 캠핑 박스 등을 설치했다. 하늘정원은 탁월한 조망을 자랑하는 공간으로, 인근 홍예공원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 홍예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어 하늘정원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휴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충남도서관 관계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독서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만큼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층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공간 조성과 서비스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에 선정되어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가가호호’ 사업은 가족과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하는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재단은 올해 군산만의 특화 모델인 ‘인사이드 아웃, 군산(Inside Out, Gunsan)’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들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의 감정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외부로 표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족 간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오는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군산시 내 가족센터, 청년뜰, 대학교, 재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여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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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0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