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치경찰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gg.go.kr/kssgpcmit)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이용자 친화적인 화면 구성과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글자 위주 화면을 사진과 그림 중심으로 바꾸어 정보 전달력을 높였으며,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과 활동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인화면에는 위원회 주요 소식, 보도자료, 홍보자료 등을 시각적으로 배치해 도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도민참여’ 메뉴를 신설해 의견 제출과 소통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도 화면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반응형 웹 방식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누리집 개편을 기념해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도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로워진 누리집에 접속해 마음에 드는 화면을 캡처하거나 이용 소감과 개선 의견을 작성해, 위원회 공식 누리소통망인 인스타그램(@gyeonggidobugbu)에 안내된 참
김영환 지사가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국회를 오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11월 14일(금)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박형수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충북도의 주요 핵심사업이 국회 증액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11월 12일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에 이은 세 번째 일정으로, 김 지사는 충북의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중점적으로 건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공사비 등 147억 원) ▲미호강(국가하천) 홍수예방사업(설계비 20억 원)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구축(설비공사비 등 56.4억 원) ▲제천(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지정(설계비 15억 원) ▲청주 남이 부용외천 ~ 양촌(국도 17호선) 건설(공사비 등 22억 원) ▲오송AI 바이오데이터 센터 구축(기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2일 사회적 고립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크 한 스푼, 마음 세 스푼 푸드아트 테라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래구 특화사업 '우리 동네 이웃사촌'(2018년 3월부터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대상자와 돌봄 리더, 그리고 동 담당자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아이스박스 보틀 케이크 만들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모했다. 또한, 특별한 날 선물로 주고받는 '케이크'를 함께 만들면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참여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 나눔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수 동래구 부구청장은 "이번 활동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적 관계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립 가구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고독사 없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태안군에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복합 힐링공간을 마련한다. 도는 14일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80-4번지 일원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성일종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장애인 시설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머릿돌용 기념판 서명 △홍보 동영상 상영 △경과보고 △시삽행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돼 가족의 양육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힐링센터 규모는 1만 95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575.92㎡이다. 센터 내부에는 △실내 물놀이장 △찜질방 △가족탕 △다목적 강당 △스누젠렌실 △풍경마루 △프로그램 마당 △휴게마당 등 다양한 힐링 및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치유공간으로 조성되는 만큼 장애인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회복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센터 건립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9∼21일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다. 먼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대해 위 실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으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며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23일 오전 3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을
안성시는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경국립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2층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교육생과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2025 행복대동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태완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교육생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다양한 교육과정과 커뮤니티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생들의 배움과 열정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025년 행복대동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배움의 열정으로 이룬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취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운 기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완 총장 직무대리는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중장년 세대가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며 "행복대동제를 통해 교육생들의 성과와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4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의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 및 충주의료원 관계자와 충청북도 공공의료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청주9)이 좌장을 맡아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충북지역 공공의료의 현황과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노동·지역·언론·시민사회·행정정책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의료현장 분야에서 김소영 교수(충북대 의과대학)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남부·중부·북부에 적정 규모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고르게 배치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 권순남 회장(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충북대병원분회)은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돼 충북대병원은 부채비율 1,878％에
정읍시가 17일부터 8개 동지역 통장단 241명과 만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일정은 단순 민원 청취를 넘어, 한파 취약지역 안전 확보와 경로당 관련 건의 사항 등 생활 밀착형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시 17일 수성동을 시작으로 상교동까지 관내 8개 동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연다. 이번 자리는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한 안전 대책과 경로당 관련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제 생활 속 불편과 한파 취약지역의 안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통장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13일 영주1 여성 원로의집 개소식을 개최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공간을 공식 개소했다. 영주1 여성 원로의집 신축 사업은 방치된 공폐가를 정비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교류의 공간인 경로당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도심 내 유휴공간을 복지자원으로 전환해 그 의미가 더 깊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진봉 중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대한노인회 부산중구지회장, 시공사(주식회사 홉아트) 대표 등이 참석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영주1 여성 원로의집이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쉬고 교류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WHO 고령친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언제나 내편 효(孝)문화도시 중구'는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더 세심히 살피고, 더 자주 찾아 뵙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 (ⓒ뉴스1)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
[경산/김근해기자] 압량신협(이사장 최재훈)은 14일 압량읍행정복지센터에 이불 18채(100만원 상당)를 기탁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나눔활동은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하는 ‘온세상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으로, 2016년부터 올해로 10년째 본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전국 668개 신협이 참여하여 지역 내 나눔 온도를 높이고,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압량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으로 나눔활동 전개 압량신협 최재훈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캠페인은 지역과 이웃의 곁을 지키는 신협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빈곤 해소와 지역 돌봄 강화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성림 압량읍장은 “매년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실천해주시는 압량신협에 감사드린다”며,“기탁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압량신협은 이번 캠페인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서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프로젝트 추진의 적극성, 현장 실행력, 시민 참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성남시 본청이 13개 시·군·구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올해 경기도 부동산 관리 분야 대상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성남시 본청(D그룹)과 성남시 분당구(A그룹)는 그룹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개인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만∼500만원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와 함께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망 구축에 힘써왔다. 올해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해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학생과 지역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