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작년 9월에 부산의 한 터널에서 23명의 어린이를 태운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많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던 만큼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몇 명이 작은 찰과상만 입었을 뿐 모두 멀쩡한 상태였다. 어린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안전띠였다. 안전띠 착용만으로 사망위험이 최대 12배가 감소된다고 하니,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안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잘못된 안전습관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015년 9월 낚시어선 침몰시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것이 대표적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잘못된 안전습관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잘못된 안전습관은 고치기 어렵고, 때로는 사회적 안전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 국민들의 안전습관은 곧 안전의식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근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은 어떠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법 질서 수준 25위, 국민 안전의식 수준 50.6점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성적표는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8일 인사혁신처 주관,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간선택제 제도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였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2014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24명,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12명 등 총 36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2014년 이후 매년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기존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은 사례가 없어 시간선택제 전환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직원의 경우 육아를 위해 휴직 또는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었으며 질병치료를 위해 휴직을 고민하는 등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직원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일제 신청기간 운영’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새 학기다. 굳이 캠퍼스에 가지 않아도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료인 데다 학점 인정까지 클릭 한 번이면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5년 개통한 ‘케이무크(K-MOOC)’를 통해서다.인천에 거주하는 오지은(42) 씨. 그는 6세, 8세 남매를 기르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다. 애들 키우랴 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인문학, 경제학 등의 자기계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비결을 물었더니 “대학 강의를 듣는다”고 했다. 언제 학교에 가냐고? 오 씨에겐 안방이 곧 캠퍼스다.‘케이무크(www.kmooc.kr)’에 접속하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전국 20여 개 대학의 236개 강좌(2017년 3월 기준)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누리집 캡쳐.보고 듣기만 하는 학습 동영상? NO!케이무크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정식 개설된 한국형 온라인 강좌 서비스다. 미국의 스탠퍼드, 하버드, MIT 등의 대학에서 시행되던 MOOC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시행한 것. 무크(MOOC)는 학습자의 제한 없이 누구나(Massive), 무료로(Open), 인터넷
긴 겨울이 갔다. 지난 겨울은 유별나게 스산하였다. 스산했던 것은 몸이었을까, 마음이었을까? 겨울이란 본시 춥고 황량하여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위축 되게 만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 그러나 지난 겨울이 더 길고 더 스산하였던 것은 우리의 사회공동체가 극심한 혼란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 갈래의 목소리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터져 나오고 울려 퍼지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결과는 종착점에 도착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전해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 사회도 공동체의 문명으로 진화 시켜 온 법, 제도, 규범, 그리고 상식 등 공정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을 기울여 한 매듭을 지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귀결을 받아들이고 더 본질적이고 생산적인 과제를 위해 새로운 여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생각과 방식은 다르지만 촛불을 든 분도, 태극기를 든 분도 모두 애국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마음이고 태도이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미래가 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안들, 미시적으로는 풀어야 할 후속작업들이 아직 많다는 분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지난해 우리 수출은 1957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수출 세계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 2월 수출이 20%이상 증가하여 5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3월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세 회복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신흥국 경기 회복으로 비롯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한 강경 통상 정책,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 리더십 부재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 회복이 순탄한 것만은 아닌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출 증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및 시장 다변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최근 수출 회복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수출 증진을 위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첫째, 해외 수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1960, 70년대 경제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가 수출을 증진시키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제 수출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는 수출 증진 보다는 교역 증대를 생각해야 한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첨단과학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의·식·주에 접목된 스마트 기술과 드라마나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드론, 무엇이든 입체적인 사물로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기술, 게임과 놀이시설에 활용되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까지, 첨단과학기술은 우리가 과거에 접하지 못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어떨까? 최근 들어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위험지역에서는 드론이나 로봇 장비를 활용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영화 ‘터널’에서는 매몰현장 상황의 피해파악과 인명구조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다. 물론 적절한 활용사례로 보기는 어렵지만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이 그만큼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재난 안전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첨단과학조사 장비를 활용한 안전 진단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난위험지역에 대해 첨단과학조사 장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 국립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대한민국은 2년 뒤에는 ‘대한민국’ 국호를 탄생시킨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3·1운동은 전 세계에 비폭력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불굴의 민족정신을 보여준 민족독립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창하고 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소환해서 기념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우리에게 3·1운동은 단순히 망각해야 할 사실이 아닌 대한민국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기념일이며 국경일이다. 나아가 현행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의 유명한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희승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경 탑골공원의 3·1운동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서울의 거리는 열광적인 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는 군중들로 가득 찼다. 어느 틈에 만들었는지 종이로 만든 태극기의 물결, 대열 앞에는 학생들이 선두에 섰으며, 서울 시민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의 대선 유세기간 동안 동맹국 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안보적 우려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 빠른 외교를 통해서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높여 나갔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공식적 확인이 대표적이다.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한미동맹을 ‘핵심동맹(vital alliance)’라 강조해 미 트럼프 정부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 공언에 대한 신뢰성이 재차 확인 됐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케 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정부의 변함없는 신뢰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측은 오바마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아태지역의 중심축(linchpin)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도 되풀이 했다. 특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민 그리고 미국 병력의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16년) 전체 화재 4만 2833건(연평균) 대비 7748건(18.09%)의 화재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는 전체 292명 중 149명(51.03%)으로 주택에서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 대다수 서민의 보금자리인 4층 이하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의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의 18%인데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을 차지하여 매우 높은 화재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화재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 취침시간대 화재발생으로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대피하지 못하는 것과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 실패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자,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2016년 극장가는 여름에 개봉한 ‘부산행’, ‘터널’에서부터 연말에 개봉한 ‘판도라’까지 재난을 다룬 영화의 흥행 돌풍이 거셌다. ‘부산행’은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터널’은 무너지는 터널 사고를,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을 다루었다. 이 영화들은 안전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영화가 극적요소를 끌어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더 과장해 표현하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지나치게 부추긴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영화의 흥행 돌풍은 영화적 재미와 함께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안전은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부산행’은 안전관리 미흡, ‘터널’은 부실한 공사, ‘판도라’는 불량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세 가지 모두 미리 막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다. 2015년부터 국민안전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예방활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서울 K-Move센터가 설립 1년을 맞았다. 서울 K-Move센터는 생생한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구직자를 위한 글로벌 역량 지원으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구직 청년들에게 해외취업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 센터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우수구직자 확보 및 역량강화, 해외취업 정보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진 센터장에게 1년의 성과를 들어봤다. 이우진 서울 K-Move 센터장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단 본부가 지난 2014년 5월 울산광역시로 이전한뒤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K-Move사업의 주요 고객인 대학과 청년들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K-Move센터는 이들 고객들에게 생생한 현지 취업정보와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10월 현 장소(선릉역 인근, 서울강남고용센터)에 문을 열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K-Move센터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만난 첫 인상은 국내 경기위축과 채용시장 악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센터 직원들도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한국방송뉴스(주))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12일 설 연휴를 대비해 전통시장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장 내 점포를 철시한 후,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소방력 출동, 소방차량 진입 및 부서위치 선정,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검색 등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 ·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 ·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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