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지난해 우리 수출은 1957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수출 세계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 2월 수출이 20%이상 증가하여 5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3월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세 회복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신흥국 경기 회복으로 비롯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한 강경 통상 정책,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 리더십 부재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 회복이 순탄한 것만은 아닌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출 증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및 시장 다변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최근 수출 회복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수출 증진을 위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첫째, 해외 수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1960, 70년대 경제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가 수출을 증진시키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제 수출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는 수출 증진 보다는 교역 증대를 생각해야 한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첨단과학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의·식·주에 접목된 스마트 기술과 드라마나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드론, 무엇이든 입체적인 사물로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기술, 게임과 놀이시설에 활용되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까지, 첨단과학기술은 우리가 과거에 접하지 못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어떨까? 최근 들어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위험지역에서는 드론이나 로봇 장비를 활용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영화 ‘터널’에서는 매몰현장 상황의 피해파악과 인명구조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다. 물론 적절한 활용사례로 보기는 어렵지만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이 그만큼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재난 안전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첨단과학조사 장비를 활용한 안전 진단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난위험지역에 대해 첨단과학조사 장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 국립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대한민국은 2년 뒤에는 ‘대한민국’ 국호를 탄생시킨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3·1운동은 전 세계에 비폭력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불굴의 민족정신을 보여준 민족독립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창하고 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소환해서 기념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우리에게 3·1운동은 단순히 망각해야 할 사실이 아닌 대한민국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기념일이며 국경일이다. 나아가 현행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의 유명한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희승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경 탑골공원의 3·1운동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서울의 거리는 열광적인 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는 군중들로 가득 찼다. 어느 틈에 만들었는지 종이로 만든 태극기의 물결, 대열 앞에는 학생들이 선두에 섰으며, 서울 시민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의 대선 유세기간 동안 동맹국 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안보적 우려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 빠른 외교를 통해서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높여 나갔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공식적 확인이 대표적이다.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한미동맹을 ‘핵심동맹(vital alliance)’라 강조해 미 트럼프 정부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 공언에 대한 신뢰성이 재차 확인 됐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케 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정부의 변함없는 신뢰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측은 오바마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아태지역의 중심축(linchpin)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도 되풀이 했다. 특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민 그리고 미국 병력의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16년) 전체 화재 4만 2833건(연평균) 대비 7748건(18.09%)의 화재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는 전체 292명 중 149명(51.03%)으로 주택에서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 대다수 서민의 보금자리인 4층 이하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의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의 18%인데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을 차지하여 매우 높은 화재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화재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 취침시간대 화재발생으로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대피하지 못하는 것과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 실패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자,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2016년 극장가는 여름에 개봉한 ‘부산행’, ‘터널’에서부터 연말에 개봉한 ‘판도라’까지 재난을 다룬 영화의 흥행 돌풍이 거셌다. ‘부산행’은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터널’은 무너지는 터널 사고를,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을 다루었다. 이 영화들은 안전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영화가 극적요소를 끌어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더 과장해 표현하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지나치게 부추긴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영화의 흥행 돌풍은 영화적 재미와 함께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안전은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부산행’은 안전관리 미흡, ‘터널’은 부실한 공사, ‘판도라’는 불량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세 가지 모두 미리 막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다. 2015년부터 국민안전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예방활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서울 K-Move센터가 설립 1년을 맞았다. 서울 K-Move센터는 생생한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구직자를 위한 글로벌 역량 지원으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구직 청년들에게 해외취업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 센터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우수구직자 확보 및 역량강화, 해외취업 정보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진 센터장에게 1년의 성과를 들어봤다. 이우진 서울 K-Move 센터장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단 본부가 지난 2014년 5월 울산광역시로 이전한뒤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K-Move사업의 주요 고객인 대학과 청년들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K-Move센터는 이들 고객들에게 생생한 현지 취업정보와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10월 현 장소(선릉역 인근, 서울강남고용센터)에 문을 열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K-Move센터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만난 첫 인상은 국내 경기위축과 채용시장 악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센터 직원들도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한국방송뉴스(주))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12일 설 연휴를 대비해 전통시장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장 내 점포를 철시한 후,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소방력 출동, 소방차량 진입 및 부서위치 선정,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검색 등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2017년이 시작되었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상당 기간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국내 정치도 그렇지만 세계 안보 및 경제상황도 복잡하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애매하며, 중국 경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제일 목표로 하여 국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그러는 과정에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유인책을 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서슴치 않고 있다. 동시에 PPT 등 메가FTA를 폐기하고 주로 개별 국가와의 1:1 방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신중상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 같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 면에서 유리한 딜을 얻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미중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은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이제 9년째에 접어 들었는데,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만이 뚜렷한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고,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낮아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최근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는 금번 방향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첫째 ‘경기·리스크관리’, 둘째 ‘민생안정’, 셋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라는 세가지 목표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 과제별로 실천과제들이 세 가지씩 제시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리스크 관리’ 과제에 대해서는 ①적극적 거시정책 ②부문별 활력제고 ③리스크관리 강화라는 세가지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두 번 째 ‘민생안정’ 과제에 대해서는 ④일자리 창출 ⑤소득기반 확충 ⑥부문간 상생의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있고 세 번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과제에 대해서는 ⑦4차산업 혁명 대응 ⑧4대 구조개혁 ⑨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제시되어서 총 9가지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보듯이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적극적 거시정책분야에서 가용재원을 극대화하여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지출을 하면서 1분기 재정지출 비율을 31%로 제시하
닭이 회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켠으로 훠언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윤동주-별동떨어진데>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민속학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과 계란 중 먼저인 것은? 암탉이 울면 망하는가? 닭은 기억력이 나쁜가? 닭갈비는 불필요한 것인가? 등등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다. 닭과 계란의 선후에 관한지루하고 해결되지 않는 논쟁에 빠지기 보다는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오는 닭 울음소리처럼 AI나 정치 사회적 문제들이 한순간에 밝음과 희망으로 바뀌기를 기원하자. 암탉이 울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계란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이다. 춘천 닭갈비가 유명한 것처럼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닭은 기억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조롱받을 만큼은 아니다. 미래를 예지하고 예고하는 서조(瑞鳥) 한반도에 언제 닭이 자생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대부터 닭을 길렀던 것 같다. 문헌상에 삼한시대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닭(민화,종이,125x54,국립민속박물관) 닭이 본격적으로 한국문화의 상징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삼국유사’에서 혁거세와 김알지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6일 첫마을6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한솔첫마을학교 졸업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최영미 한솔동장, 학생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명실상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한솔동 마을학교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2달 간 한솔동첫마을학교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운영됐으며, 지역주민의 자원봉사가 함께 하며 96명 학생들의 방과후학교로 따뜻한 돌봄과 풍요로운 배움을 이어왔다. 한솔첫마을학교 참가 학부모는 “아이가 무척 행복하게 첫마을학교에 참여했다”며, “마을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학교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첫마을학교의 졸업이 세종시 다른지역의 마을학교 입학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다”면서, “마을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종시를 위해 학교와 마을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하자”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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