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온(ON)돌봄 여권 배송 서비스'가 영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여권을 자택으로 전달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에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딩동딩동 배송서비스'를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나 24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다. 이는 돌봄도시 증평을 지향하는 군정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여권 발급 신청과 수령을 각각 따로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간소화해,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반응도 긍정적이다. 202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여권 발급 1914건 중 25건이 배송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수치는 크지 않지만, 여권 수령이 '부담'이었던 이들에겐 적시적소 행정이라는 평가다. 이재영 군수는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민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금정구보건소는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4개 동(서1동·선두구동·청룡노포동·금성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직 공무원 미배치 지역의 보건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접근성이 쉬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건소 전문인력이 ▲혈압·혈당 측정 ▲치매선별검사 ▲불소도포 ▲체성분검사 ▲영양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동별로 4회씩 운영될 예정이며, 상반기 동안 총 5회에 걸쳐 110여 명의 주민들이 이동 상담실을 찾아 건강관리를 받았다. 엄지안 금정구보건소장은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실은 간호 인력이 미배치된 행정동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자연재난 대응체계 및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도는 16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 대비 도·시군 긴급 대책회의(국지망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기상 현황 및 전망과 도와 시군별 호우 대처 계획 공유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 지역 기상 전망은 이날 오후부터 17일까지 50-100mm 이상, 서해안이나 북부내륙지역 등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해안은 이날 낮 12시부터 내륙지역은 오후 6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도와 시군은 그동안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산사태(급경사지), 인명피해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시설 1만 7647곳을 점검했다. 주요 안전조치로는 준설, 빗물받이 청소, 방수포 설치,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배치 등을 완료했다. 도는 오전 8시 30분부터 초기대응에 들어갔으며, 기상특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충남 세이프존(SAFEZONE)을 가동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성인지 역량강화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던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인 노현정 강사를 초청해 공무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별영향평가’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차별과 불균형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능력으로, 모든 공직자가 공공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과 성인지 정책의 의미 ▲개인과 조직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과 제도를 바라보는 중요성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사례 등이 소개됐다.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정책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내재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추진해 성평등 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15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묵묵히 이끌고 있는 기업체 2곳을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방문기업은 압량읍에 소재한 (주)세안정기로, 35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 해 온 기업이다. 기업 건설기계 분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완성차 및 철도차량과 방위산업 등에 핵심기계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5년 3분기 경산 희망기업 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두 번째 방문기업은 (주)와룡식품으로, 막창을 프리미엄화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유망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참나무 장작불 가열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가공 막창 산업을 주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 벤처창업 진흥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생산 라인을 직접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1일부터 도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1일부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신청하면 되며, △신용·체크카드(포인트) △종이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반 도민 18만 원, 차상위계층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인 9개 시군*에는 1인당 2만 원(20∼4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접수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신청지 관할 시군에 있는 연매출액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8일부터 전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8일 조달청으로부터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결과를 통보받아, 본격적인 시설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계안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혜일의 작품으로, 기존 화랑설화마을 유휴부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효율적인 공간 구상, 상징적인 입면계획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화랑설화마을, 금호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망계획, 체계적인 주차장 배치 및 동선계획 등 효율적인 공간 구상이 돋보였다. 실내외 공간을 확장해 물놀이 공간, 옥상정원,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숙박 환경을 계획했으며, 영천시 특산품인 포도와 와인을 전체적인 콘셉트로 반영해 향후 금호읍 일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형 이색숙박시설은 금호읍 황정리 9번지 일원에 연면적 2,506.9㎡,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1층에는 물놀이 시설, 관리실, 편의시설 등이 배치되며, 지상 2층과 3층은 총 25개의 객실이 마련된다. 또한, 독채형 고급 숙박동 5객실을 외부에 배치해 다양한 숙박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평택/이명찬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1일부터 '임산부 대상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택시 이용권)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보행상 중증장애인 및 임산부의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운행 중인 일반택시가 대상자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4월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증차한 데 이어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전화 또는 문자 신청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평택시 관내 전역을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10㎞ 기본 1천500원, 5㎞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나머지 택시 요금의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임산부는 월 최대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횟수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민원인의 폭언 및 과도한 통화·면담시간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정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 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된다. 20분이 경과하면 통화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고현숙 민원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안정적인 민원 응대로 더 원활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대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점검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해체공사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약 900개소 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자치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하여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취약 요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존의 민간공사장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파주영어마을)에서 러시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러시아 초·중·고교생 87명은 4개 기수로 나눠 각 2주간 캠프에 참가했으며, 파주캠퍼스에서 원어민 강사진의 체계적인 영어 수업을 받고, 쿠킹·과학실험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했다. 수영, 농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활동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특히 파주캠퍼스에서 직접 기획·연출한 창작 영어뮤지컬 ‘Toy Store’와 ‘School for Monsters’는 참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캠프는 러시아 학생들에게 언어 교육을 넘어 문화 체험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8월에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데, 장기연체자 1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 동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캠코는 8월 중으로 선정된 명칭을 발표하고 채무 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이보다 앞선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배드뱅크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 매입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를 1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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