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4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이하 “발레오모빌리티”)와 첨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발레오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약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연구센터를 증설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5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 자율주행 및 센서 관련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장비와 테스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의 R&D 투자 결정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자동차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경산으로 모여드는 상생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발레오모빌리티는 프랑스 발레오 S.A.의 한국 법인으로, 초음파센서, 레이더, 카메라 등 자율주행 핵심 센서기술을 연구·생산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현재 안양에 연구소를 운영중이다. 경산시는 이번 R&D센터 투자를 계기로 자동차 기술 고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3일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일원에서 포천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산불진화통합훈련을 실시했다. 도는 건조주의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포천시에 쓰레기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100ha(1㎢) 이상 대형산불로 확대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했다. 지상에서는 산불진화차를 배치해 산불 초기대응과 대형산불 차단을 위한 방어선 구축 등에 집중했다. 산불진화통합훈련 공중에서는 산불임차 헬기 1대와 드론을 활용한 소화탄을 시연해 산불 현장의 공중지원 능력을 높이는 훈련으로 이뤄졌다. 특히 봄철 훈련과는 달리 주민대피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봄철 영남권의 초고속, 초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초고속‧대형 산불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대피와 산불 초동진화 등 실전 같은 대응 훈련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가을철 도내 산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난달 20일부터 약 10일 앞당겨 운영 중이다. 주요 인력과 드론 활용 사각지대 감시 등 예방활동과 진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5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하반기 정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10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4월 48명의 의원이 모여 발대식을 개최한 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하반기 정례회에서는 위원회별로 그간 다루었던 의제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심의·의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회식 ▲위원회별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본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어린이 의원들은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건의안｣ 등 6개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하반기 정례회를 통해 가결된 안건은 제10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리되며, 소관 기관 및 부서에 전달되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그 결과는 12월에 진행될 수료식에서 의원들에게 공유된다. 한편,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와 협력해 한 해 동안 ▲발대식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상반기 정례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의제 발굴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어린이·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의 대표산타 1호로 참여하며, 저소득 아동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나눔의 행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초록우산과 국제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을 직접 편지로 써 보내면 후원자들이 산타가 돼 맞춤형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캠페인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집된 후원금은 부산지역 저소득 아동들의 소원성취금, 난방비, 학습비, 문화체험비 등 아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18일 오후 4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산타들이 모여 선물 포장식과 마무리(피날레) 행사를 가지며 캠페인의 의미를 나눈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에는 기업·개인·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소원을 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과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기본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며 2025년 11월 1주 외래환자 1천 명당 50.7명으로, 전주(22.8명)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2024-2025절기 동기간(4.0명) 대비 12배를 초과하며,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발생 현황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특히, 7~12세(138.1명)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높아 학령기 중심 확산이 두드러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주민자치회 관계자와 도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민자치 소통·성과공유회 ‘통(通)한 데이’를 열었다. 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찾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우수사례·문화 경연대회’를 열어 우수사업을 발굴·확산하는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년간의 주민자치 활동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돼 ▲주민자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밸런스 토크쇼’ ▲세대별 경험 공감 퀴즈 ‘니맘 내맘 퀴즈쇼’ ▲가수 김현정의 축하공연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메인 프로그램인 ‘통(通)하는 밸런스 토크쇼’에서는 청·장년층 주민자치 대표가 활동 소감과 경험을 나눴고,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회의, 주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 유공자 30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협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5일(토)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토)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하였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4건) : 경기 3건(파주, 화성, 평택), 광주광역시 1건(남구) 10월 27일(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었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금) 오후, 한강에서 수상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뚝섬 일대를 방문하여 수상안전 교육, 레저활동, 한강버스 운항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상활동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수상안전체험, 수상스포츠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변영수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으로부터 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 일정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수상레저업체(선스키)를 찾아 봉선재 대표로부터 레저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수상스키 활동에 각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보고를 듣고 향후 충돌 등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접안 절차, 항행 질서, 이용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특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거듭 강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공동본부장 브리핑문 ’25. 11. 15. 10:00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본부장 김영훈입니다. 소방청장 직무대행께서 국민께 보고드린 것처럼 어제 21:57에 마지막 남은 한 분을 수습하고, 사고현장의 구조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사고 직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청 구조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국회의원, 민간전문가와 자원봉사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한마음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전문가들은 위험한 발파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분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장례지원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4일(금) 14시 30분, 강원도 춘천시청에서 춘천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제33회 국무회의(7.29.) 및 경제관계장관회의(8.7.)에 상정된 지방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매칭된 4개 시군구* 중 세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 광주 동구(9.26.), 경기 동두천시(10.21.), 강원 춘천시(11.14.), 경북 울진군(미정) 보건복지부와 춘천시는 협약을 통해 춘천시의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에서“지역의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보건‧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안내, 지역 특산품 구매, 공동 연수(워크숍),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고향사랑기부제 등 협력 모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경북 울진군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써,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포함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57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다음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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