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1일 만에 개최되는 첫 정상회담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데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미 간에는 조율이 시급한 여러 중요한 어젠다가 있다. 미국은 정치적 아웃사이더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됐고, 한국은 10년 만에 진보정부가 등장한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 새롭게 풀어가야 할 난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의 사망사건 등 미국의 부정적 대북한 인식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미 관계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매우 현명한 조치 먼저 주목할 것은 두 정상의 스타일이다. 한미정상
(한국방송/한용렬기자) 2017년 1분기 전국 교통사고건수는 4만9172건으로 지난해보다 3%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 감소했다. 그에 비해 2차사고(교통사고 처리 중 발생사고)발생건수는 164건으로 지난해보다 16.3%증가 했으며 사망자수는 13명으로 무려160% 정도 증가했다. 문제는 2차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9.3%)보다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어떻게, 어디서 일어난 사고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안전한 곳에 이동주차한 후 경찰 또는 보험사를 기다리는 것이 교통소통뿐만 아니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사가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정확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아서 현장을 보존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생각은 꼭 옳다고 할 수 없으며(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2차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경찰에서는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란 사고방지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을 헤쳐나가며 머리를 쥐어뜯어 가며 시달려온 나날들, 무얼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의미도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지금의 스트레스 속에서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걸까. 영원한 안식 속에 영원히 잠들고 싶다” -지난 2013년 3월 ‘업무과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시 중구의 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유서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은 비단 일자리 창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1인당 복지 대상자 수 등 관련 업무가 급증했고 이같은 상황이 수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수급자 발굴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싶은 예비 사회복지공무원의 글을 싣는다. 지난
“농번기 오토바이 및 농기계 사고 이렇게 예방 하세요 ”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서 농촌에서는 농부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 바로 이륜차(일명 오토바이)와 트랙터 등 농기계다. 최근 들어 바쁜 농촌 이곳저곳에서 이륜차와 트랙터 등이 쉽게 운행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이륜차‧농기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아찔한 장면은 종종 목격 하곤 한다. “귀찮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 라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변명아닌 변명을 들을 때 마다 안전모 착용 및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이륜차 교통사고를 보면 사고가 1만 8982건으로 사망자는 614명, 부상자는 2764명으로 전체사고의 14%를 차지했다. 특히 이륜차는 승용차의 치사율에 비해 2.5배 높고, 사망원인으로 머리손상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끝으로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토바이를 타기 전 동승자와 함께 반드시 안전모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달이 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대선을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했다. 그러니 인수위원회를 꾸려 집권을 준비할 당선인 기간 없이 문재인 정부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고, 쏜살 같은 한 달이 지난 것이다.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처음 100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늘 한다. 5월 10일 취임선서.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임기5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첫 해에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남은 기간이 쉽지 않음을 경험해온 역사의 교훈이다. 첫 해, 방향을 잡아 제대로 달리려면 첫 100일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첫 한 달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 달,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본 국민들의 첫 한 달은 어떠했을까, 향후 5년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주요 장면들을 정리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시대 행사. 5월 15일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 교실 행사. 당선이 확정된 아침,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도 나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도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 경찰 조직도 일제 잔재의 청산 즉, 수사권 독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 왜 일제 잔재의 청산일까? 그 답은 바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12년 3월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제령(制令 : 총독의 명령) 11호, 이른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에 몰아준 것이 현재 검찰의 뿌리이다. 이 조선형사령 11조에는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이라 사료될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고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행범인 사건’이 아니라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고, 영장을 ‘신청’이 아니라 ‘발부’로 규정한 것은 독립 운동가를 마음대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게 된 원인이고 이를 이용해 우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이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부처·국회·지자체·학계까지 양분돼 25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총리실의 ‘물관리 정책조정’도 물관리 주관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통합 관리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태로서 역시 조정기능에 실패했다.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의 분산형 관리체계를 유지해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방상수도(환경부)와 광역상수도(국토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과 자연형하천정비사업(국토부),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하천관리위원회(국토부), 유역환경청(환경부)과 국토관리청(국토부) 등 업무·조직·예산의 중복과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돌이켜보면, 대북정책 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의 전술적 도발과 전략적 도발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국지도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단행하는데 한국정부의 성격이나 대북정책의 강·온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가 가장 강했을 때 북한의 행동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10월 북한의 HEU문제로 김대중 정부 말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그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은 제네바 합의 무효화를 시작으로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동결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제2차 북핵위기를 고조시켰다. 2차 북핵위기와 함께 시작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6자회담에 이르는 과정도 이러한 틀 속에서 진행돼 갔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북한은 결국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우리가 10년간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 4월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 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대비와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한 관계자가 건물 외벽에 문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성장동력 확충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스마트 코리아구현민관 협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를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읽힌다.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는 듯하다. 정책목표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과 교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여건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이다. 남북대화·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단에 미국·중국이 박수치고 북한이 춤을 추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영역의 확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여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 등 경제영역을 동북아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경제통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민통합이다. 대북정책의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세대·계층간의 이념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통합, 민족대단결,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다
(한국방송뉴스(주)) 농촌진흥청은 가축을 활용한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의 치유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강아지, 토끼 등 어린이와 유대감이 큰 반려동물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5학교(초등학교 4, 중학교1), 97명을 대상으로 '학교꼬꼬'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10회~20회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명존중의식 8%, 인성 8.2%, 자아존중감은 13.2% 향상했으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부정적 정서는 3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바탕으로 강아지와 토끼를 돌보는 '학교멍멍', '학교깡총' 시범사업을 올해 4학교(초등학교 3, 특수학교1)에서 진행한다. 이들 모델에는 강아지, 토끼와 교감하며 생명존중, 자아존중감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치유의 가치와 함께 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적용했다. 프로그램(14회~18회기)의 주요 활동은 △동물 집 꾸미기 △돌보기와 산책하기 △감정나누기 △동물 몸 알아보기 등이며, 동물매개심리 전문가가 진행한다. 동물을 맞는 입학식은 25일 대전 선암초등학교 '학교멍멍'을 시작으로 28일 인천 마곡초등학교 '학교멍멍', 5월 11일 서울 한산초
(한국방송뉴스(주)) 울산광역시는 4월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폐기물 담당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정택근 과장이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무 향상’을 주제로 강의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개인공인인증서 등록 및 사용 절차, 전자인계서 세부 작성 요령, 처리가 끝난 인계서 및 오류인계정보 수정방법 등 시스템 사용 전반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등록 관리 강화를 통해 관급공사 담당자가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발생량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비용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 ·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 ·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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