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은 11 월 15 일 토요일 , 정읍시 시기동주민센터에서 약 70 여명 주민들과 함께 토방청담 ( 土訪聽談 ) 을 진행했다 . 윤준병 의원은 토방청담 ( 土訪聽談 ) 을 시작하면서 “ 청명한 가을 단풍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정읍을 찾아주신 상황에서 각종 행사나 나들이를 마다하고 토방청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 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 “ 지금 시기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때인 만큼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새겨서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인사했다 . 1 시간 30 분 가까이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시기동과 정읍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겪고있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 • 답변이 이어졌다 . △ 전국 5 대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의 현대화 정비사업 및 옛 명성 회복 , △ 중앙광장 활성화 및 중앙로 4 차로 확장 , △ 문제가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효율적 대응 , △ 정읍역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공간 추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2025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12일 이틀간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시도 대표팀이 참가해 △대규모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운용 등 실전 술기훈련까지 3개 분야에서 재난의료 대응역량을 겨뤘다. 도는 이번 대회를 위해 서산시보건소 신속대응반 4명, 순천향대 천안병원 DMAT 4명,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 2명 등 총 10명으로 대표팀을 구성하고,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관리자의 기술지원 하에 철저한 사전훈련을 거쳐 대회에 참여했다. 유호열 도 보건정책과장은 “전국 시도가 모인 대회에서 우리 도 대표팀이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충남 실정에 맞는 재난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4일 시청 본관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노사민정 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협의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주요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회의는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선언과 노사상생을 위한 주요 안건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인천시는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2025년 노사 상생문화 구축 실천 우수기업 선정 ▲노동 존중 생태 기반 마련 핵심 사업 등을 보고하며 2025년 실적과 2026년도 계획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심의를 거쳐 제35회 인천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로 기업 2곳, 노동조합 2곳, 근로자 4명, 사용자 4명을 선정하며,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이끈 주역들을 격려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산업혁신 시대, 포용적 노동전환'을 목표로 하는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미래 사회의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4일 일광읍 첫 공립도서관인 일광도서관(일광읍 일역길 75-31)이 개관식을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도서관 관계자, 지역 주민 약 200명이 참석해 일광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축하했으며, 일광도서관이 주민들의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다. 일광도서관은 지난 2023년 1월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3,000㎡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로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존 ▲어린이자료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약 5만 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다.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범 운영 기간에는 도서 대출 및 타관 반납을 제외한 자료실 이용과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운영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광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일광도서관(051-709-5440)에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일광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구 파주영어마을)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특별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유아 대상 ‘키즈반’과 초등 대상 ‘초등반’으로 나뉜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체험 수업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영어 뮤지컬이다. 체험 수업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쿠키를 만들며 영어로 소통하는 ‘쿠킹 클래스’,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직접 제작하는 ‘아트 클래스’가 운영된다. 미국·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연극·뮤지컬을 전공했거나 관련 경력을 쌓은 원어민 강사들의 창작 영어뮤지컬 공연도 진행돼,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 모든 수업은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정원은 ▲쿠킹 클래스(키즈반 20명, 초등반 20명) ▲아트 클래스(키즈반 20명, 초등반 20명) 등이다. 참가비와 세부 일정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크리스마스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영어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영농 초기 불안정한 소득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가계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8년생) 청년으로,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창업농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최종 선발자는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정착지원금 외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지은행 임차사업 등과 연계된 다양한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영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농촌, 지속 가능한 영천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부산 불꽃축제가 15일 가을밤 부산 앞바다의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불꽃축제는 이날 오후 7시께 터치 버튼 세리머니와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 해상 위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올라가며 막을 올렸다. 가수 지드래곤의 '위버맨쉬' 앨범 오리지널 음원과 AI 음원이 조화를 이루며 음악과 불꽃이 하나가 돼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1부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하는 두 가지 종류의 문자 불꽃에 더해 200발이 동시다발로 터지는 '멀티플렉스' 불꽃이 공개돼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0분간의 오프닝 불꽃에 이어 마련된 2부 해외 초청 불꽃 쇼에서는 일본 히비키야사(社)가 15분간 선명한 색감의 불꽃 연출로 밤하늘을 밝혔다. 히비키야사는 1894년에 설립된 불꽃 전문 가족경영 기업으로 1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불꽃을 선보였다. 3부 부산 멀티 불꽃 쇼는 한화가 '스무 번의 가을'을 주제로 1막 '우리', 2막 '오늘', 3막 '바람' 등의 순서로 20분간 다채로운 불꽃을 연출했다. 특히 불꽃축제를 대표하는 '나이아가라'와 '25인치' 불꽃뿐만 아니라 올해는 국내 최초로 광안대교와 해상의 바지선이 서로 탁구하듯이 불꽃을 주고받는 '캐치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중고차 매물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국토교통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 ’ 이 지난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판매 · 광고 행위는 ‘ 자동차관리법 ’ 상 자동차매매업자에게만 적용돼 , 일반 개인이 등록하는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인도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에게도 의무를 부여했다 . 소유자 동의를 받은 차량만 등록 · 광고할 수 있으며 , 광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소유자 동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50 만 원 이하 , 플랫폼은 1 천만 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신성일 기념관의 정식 개관을 기념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성일 기념관 개관식은 11월 21일 개최되며, 정식 개관일인 22일부터 일반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대한민국 영화계를 빛낸 배우 신성일의 발자취를 기리고, ‘별이 된 신성일, 별의 도시 영천에서 다시 빛나다!’를 슬로건으로 영천시가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이벤트 기간 중 영천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으로, 자동 응모된다. 선착순 100명과 추첨 200명, 총 300명에게 스타벅스 1만원권 기프티콘이 제공되며, 당첨자는 12월 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를 통한 온라인 기부와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로 참여할 수 있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신성일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영천을 기억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마음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조현일 경산시장과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에서는 업무협약, 함께 키우는 상생의 나무 교류, 협력분야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비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와 상생문화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관행사 경산 개최, 휴가철 직원방문 ▲농·특산품 구매 ▲고향사랑 기부 참여 및 홍보 ▲다양한 지역 정보 제공 ▲직거래장터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대신해 협약식에 참석한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자매결연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지역 경제 회복의 길을 찾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산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시장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산시의 주요 관광명소와 우수한 농·특산품 등이 전국으로 알려지길 바란다”며, “향후 서로에게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계량기 및 옥내 급수관 등의 동결·동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상수도 월동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철(2024.11.~2025.3.)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11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재작년 겨울철 93건보다 19퍼센트(%)가량 증가한 수치로, 영하 지속 일수와 영하권 일수가 많이 증가하는 등 겨울철 기온 하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찬 대륙성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는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본부는 지난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된 시설물 목록을 작성하여 보온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지역 관리대상 시설물 167개소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총 298명(공무원 114명, 도급업체 184명)의 누수 수리, 동파 처리, 계량기 교체를 위한 민원해결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한파주의보 등 기상특보에 따른
“가을의 끝, 전통 예술의 향연으로 물들이다”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은 오는 11월 19일 저녁 7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정기공연 「예술의 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술의 밤」은 올바른 전통 예술문화 계승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매년 여성문화회관이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문화회관에 소속된 5개의 공연 분야 예술봉사단(한국무용, 민요판소리, 풍물, 가야금, 기타연주)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쳐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문화회관 관리팀(☎051-320-8341)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회관은 지난 1998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한국무용 ▲민요판소리 ▲풍물 ▲가야금 ▲서예 ▲기타연주 총 6개 팀의 예술봉사단을 구성해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지도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연악 시 여성문화회관장은 “이번 「예술의 밤」 공연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무대를,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5개 분야의 특색 있는 공연으로 예술의 밤을 아름다운 감동으로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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