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공익침해 분야별 법정기념일 전후 2주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불법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안전 분야 공익제보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약 8,8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등 약 7,622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2,28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안전 분야 주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하 군산특송장)이 물동량 증가에 따라 시설 확충에 나선다. 군산특송장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중국 전자상거래 소화물의 검사와 통관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시설로, 군산시 물류지원센터 내에 국비 18억 원을 투입해 X-ray 검색대, 컨베이어벨트, 동시구현시스템 각 3기와 판독실 등을 갖추고 2024년 2월 정식 개장했다. 군산특송장은 개장 이후 처리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개장 1년여 만인 2025년 초부터 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군산특송장 화물량 : ‘20.(99만), ’21.(144만), (‘22.(180만), ‘23.(160만), ’24.(706만), ‘25.(934만) 군산시는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장비 2기를 올해 하반기 중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특송 물류를 분산하고, 통관 기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연간 약 185억 원의 경제효과와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군산항이 해상 특송물류 거점으로 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정 주요 현안을 데이터로 분석해 정책 활용도를 높인 ‘2025년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2025년부터 기존 부서의 수요에 따른 수동적인 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데이터를 탐색하고 잠재적 이슈를 사전에 탐지하는 ‘월간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추진해 왔다. 이번 첫 사례집에는 인구·기후환경·농업·지역경제·자연재난·보건·관광·소방 등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8개 분야, 총 21개의 구체적인 분석 사례를 수록했다. 청년 유동인구 현황 분석부터 머신러닝을 활용한 쌀 생산량 예측, 보령·당진 지역 침수 피해에 대비한 최적 대피 경로 사전 도출 등 도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분석 결과가 담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도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과 도 누리집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은 “선제적인 월간 빅데이터 분석은 올해도 주요 현안과 이슈를 담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8일 천안 홍대용과학관에서 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관서 감사·감찰 업무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충남소방 감사·감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도 소방본부는 올해 감사·감찰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자율적인 업무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선 외부 전문 강사 특강을 통해 직무 감찰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감사·감찰 업무 담당자 간 협업·소통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참석자들은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건강한 감사·감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천체투영관 관람, 나만의 청렴 무드등 만들기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감사·감찰 업무는 단순한 점검과 지적을 넘어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감사·감찰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여 청렴·공정한 충남소방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8일(수) 아동들의 정서 발달과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가족 요리 교실 ‘말랑쿠키 탐험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요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식재료 탐색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프로그램 제공기관인 메이쿠잉 쿠킹랩(대표 조성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말랑쿠키 탐험대’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운영되며, 드림스타트 이용 유아 및 초등 아동 10가정을 대상으로 피자, 멘보샤, 세계 요리 체험, 케이크 만들기 등 총 10회에 걸친 맞춤형 요리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총 275만 원의 예산 중 메이쿠잉 쿠킹랩에서 25만 원 상당을 후원하고 시비 250만 원이 더해져 추진되며, 지역 업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요리 활동은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경기/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이향숙)은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4.11.)을 맞이하여 8일 관내에 거주하는 임시정부 요인 차이석 선생의 유족을 위문하고 대통령 명의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독립유공자 차이석 선생은 평안북도 선천 출신으로 청년시대부터 신민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11년 사내총독(寺內總督) 암살 사건 관련으로 체포되어 3년간 복역하였으며, 3·1운동 후 상해에서 한국독립당간부, 임시의정원의원을 각각 역임하였다. 1933년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선임되어 이후 13년간 비서장으로 활약하다가 중경에서 병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향숙 지청장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압량읍 내리 우회도로(리도206호선) 농어촌도로(신설)를 9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도로가 없어 외부 통행 차량이 마을 내부 도로를 이용해 왔으며, 이에 따라 주민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600m, 폭 8m 규모의 도로를 2023년 11월 착공했으며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했다. 해당 도로는 압량읍 내리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일부 구간이 사유지에 포함돼 보상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산시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외부 통행 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마을 내부 교통량이 감소하고 주민 보행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앞으로도 도로 개설과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8일부터 5월 4일까지 도내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6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사회적 구조 변화와 시대적 관심사를 파악해 도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항목은 △가구와 가족 △교육 △건강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여가와 문화 △사회통합 △도정 특성 11개 영역 57개 도 공통 항목과 시군별 6-15개 특성 항목으로 구성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가구는 24일까지 나라통계2.0에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전승현 도 AI데이터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가장 정밀한 기초 설계도”라며, “조사를 통해 모인 소중한 의견은 충남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핵심 이정표가 되는 만큼, 표본 가구의 진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시행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해신동은 4월 8일, 행정복지센터와 상가번영회, 지역 주민이 합심해 수산물종합센터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앞두고 수산물종합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상인들이 직접 동네 환경을 가꾸며 ‘주인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해신동 주민자치위원, 해신상가 및 수산물센터 상인, 행정복지센터 및 수산물특화단지관리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인근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상가 주변과 인근 도로, 주차장 등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 및 배수구 오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환경정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섭 주민자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깨끗한 수산물센터 조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주신 상인분들과 행정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수산물종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의 사용 전면 금지를 밝힌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주항공 체크인카운터 출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21. (ⓒ뉴스1)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리 적용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해서 제안해 왔다.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하고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신녕면은 8일 보현산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관, 영천댐 벚꽃길 등 관내 대표 관광명소를 방문해 ‘현장방문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을 바로 알고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천시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장단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고장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했다. 권영명 이장협의회장은 “우리 고장을 스스로 이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이장단이 앞장서 고장 사랑과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조수정 신녕면장은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인 이장님들과 함께 고장의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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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0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