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진승백기자] 지난 3월 27일∼29일 사흘간 화개면 그린나래 광장과 십리벚꽃길 일원에서 열린 '제27회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몰린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총 8만 8719명의 방문객이 찾으며 2024년 대비 약 2만 6천여 명(2025년 하동 산불로 축제 미개최)이 증가하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며 화개 십리벚꽃길 일대는 벚꽃 절정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는 활기를 띠었다. 이번 축제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웨딩로드 in 하동', '야생차 무료 시음',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벚꽃을 배경으로 한 '웨딩로드 포토존'은 전문 작가 촬영 이벤트와 함께 야간까지 자율 촬영이 이어지며 체류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또한 '호리병속 별천지길' 스탬프투어와 주 행사장 경품 이벤트를 연계해 관광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요 동선을 자연스럽게 확장한 점도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힌다. 먹거리와 지역 특산물 판매 역시 큰 성과를 거뒀다. 무분별한 야시장과 노점 설치를 제한하고 공식 '별맛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운영을 담당할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인천시는 2024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인천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본사 부지 확정 협조 요청함에 따라 인천시의 정책적 결정을 통해 본사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대상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으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 매각 용지다. 해당 부지는 약 5,381㎡ 규모로 GTX-B 본사 입지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된 뒤 국토교통부가 매입한다. GTX-B 본사가 송도에 들어설 경우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약 400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경기/김명성기자]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하고 정밀하게 경기도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일 경기도청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편성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의 속도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정밀한 대응’”이라며 “4월 임시회에 제출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실국에서긴밀하게 협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 부처별 추경 예산안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의 매칭 규모와 변동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경기도 자체사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민생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공사비 폭등과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도 피해접수센터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분석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추경 편성 관련 논의를 마친 후 “비상 경제 상황과 선거가 겹치는 시기인 만큼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중립 의무 준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31일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위촉식 및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자활사업 발전의 구심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는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장, 직업안정기관장, 사회복지시설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과 민간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상황 점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자활사업 전반에 걸쳐 협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직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이 전달되었으며, 이어 열린 첫 정기회의에서는 자활사업 추진 현황과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참여자의 사회적 포용과 자립을 위한 종합적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영을 통하여 참여자 역량에 맞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산림청이 지난 26일자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함에 따라 강화된 산불 방지 활동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계 단계는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전국적으로 지난 21일과 23일 사이 서울·대전·대구, 경기·강원·충북·경북 일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 발효 및 기온 상승과 맑은 날씨가 29일까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도는 현재까지 건조특보가 발효된 시군은 없으나, 청명·한식 이후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큰 만큼 도·시군 비상 대기 및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날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 신일호 안전기획관,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명·한식 주간(4월 5-12일) 도·시군 산불방지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대비 태세를 종합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전직원 6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체제 시행 및 산림 인접 주택·농막·화목보일러 사용가구·공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단속 활동 강화를 통한 불법 소각 행위 원천 차단 등이
장흥군은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생명을 심는 특별한 축제 '빠삐용Zip 고고고(심고·웃고·잇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거 격리와 수용의 공간이었던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예술로 재생한 '빠삐용Zip'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삭막했던 옛 교도소 담장 안에 초록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이 직접 가꾼 식물을 매개로 공간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 '참여형 문화 재생'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핵심 테마로 운영된다. ▲지정된 플랜트 박스에 나만의 반려식물을 심고 이름표를 달아주는 '개인 존' 조성 ▲버려지는 폐생수통을 활용해 수직형 화분을 만드는 'ESG 업사이클링' 예술 활동 ▲ 참여 인증 시 모종과 무료 입장권을 증정하는 나눔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인 존'에 식재된 식물은 행사 후에도 참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직접 가꿀 수 있도록 관리돼, 빠삐용Zip이 지역민의 일상과 연결된 '살아있는 문화 쉼터'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감옥당 테라스 난간을 수놓을 업사이클링 화분은 환경 보호의 메시지와 시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4월 5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빠삐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 특강'을 열고, 청렴한 조직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H는 27일 '기관장 청렴 특강 및 서바이벌 퀴즈 쇼'를 개최하고, 공사 경영진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청렴 소통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특히 황상하 사장이 '청렴도 재도약을 위한 SH의 길'을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서,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전 직원의 청렴 의지가 공사 청렴도 향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황 사장은 2026년 중 퇴직자 접촉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관리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며, 공직자로서 품위 저해 행위 금지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청렴 서바이벌 퀴즈 쇼'가 개최됐다. 직원들은 개별 기기로 퀴즈 쇼 프로그램에 접속해, 순서에 따라 퀴즈를 풀며 최종 생존을 위해 청렴 관련 지식을 겨뤘다. 사장과 상임감사를 비롯한 경영진도 함께 경쟁해 열기를 더했다. '청렴 서바이벌 퀴즈 쇼'에서는 총 15개의 문항을 다뤘으며. 앞선 순서에서 황 사장의 특강 내용, 청렴 관련 법령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봄을 맞아 지역 내 벚꽃을 보기 좋은 명소 9곳을 소개했다. 명소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주제와 특성이 있어 '성남 벚꽃 9경'이라 불리는 곳들이다. 1경은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분당천변 2㎞ 구간이며, 산책길을 따라 가족,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다. 2경은 야탑동 분당구보건소 앞 탄천변 녹지 1.5㎞ 구간이며, 운동을 하면서 즐기기 좋은 코스다. 3경은 수정구 단대동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1㎞ 구간으로, 벚꽃 군락지에서 쉬어가는 등산객이 많다. 4경은 중원구 상대원동 중원초등학교 앞 상대원 시설 녹지대 0.5㎞ 구간으로, 벚꽃 광경이 아름다운 산책 공간으로 꼽힌다. 5경은 분당구 서현동 제생병원 앞 탄천변 공공공지 내 녹지대 1㎞ 구간이며, 탄천을 바라보면서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6경은 분당구 구미동 탄천변 녹지대 2㎞ 구간으로, 탄천 길을 따라 핀 벚꽃을 구경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7경은 수정구 태평동 탄천 물놀이장 주변 1㎞ 구간 둑길로, 주변 생태환경과 벚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8경은 수정구 수진동 수진공원 진입로 0.5㎞ 구간으로, 잔디광장, 운동 기구, 벤치 등 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31일 이상 입원 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이 아닌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한 가사·간병 지원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등 식사지원 ▲외래 진료 시 병원 이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지원, 안전관리, 생활용품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연계 지원된다. 서비스는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 의료기관이 함께 대상자의 상태를 상담해 개인별 계획을 수립한 뒤 최대 1년간 제공되며, 상황에 따라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1일 도경찰청 교육센터에서 경찰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자치경찰 실무 역량을 내실화해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강의는 차서호 경찰인재개발원 교수가 맡아 자치경찰제도의 개념과 사무, 미래 방향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다음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하며, 위원회는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856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교육은 대학 교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공공기관 연구원, 인공지능(AI) 분야 전문 강사 등을 초빙해 △자치경찰제도 이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해 전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은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 「2026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에 지역 뷰티 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기업들은 총 373건, 1,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과 285만 달러(한화 약 43억 원)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두었다.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박람회는 전 세계 150여 개국 바이어와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글로벌 뷰티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경산의 뷰티 기업들은 기능성 스킨케어 및 더마코스메틱 제품군을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8개 기업 모두가 경산 소재 화장품 기업으로, 경산이 K-뷰티 산업의 생산·수출 거점으로서 갖는 경쟁력을 국제무대에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에서는 각국 유통사와의 상담이 연일 이어졌으며, 일부 기업은 마케팅 관련 파트너십 협약과 ODM 관련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경산시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CGMP 화장품 생산시설 인증을 획득하고 연구개발, 기업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산업 생태계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