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답이 퍼뜩 생각나지 않는다면 힌트 하나. ‘원래는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 이쯤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정답을 알아차릴 것 같다. 바로 ‘물’이다. 물은 수많은 지구상의 화학물질 가운데 과학적으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물질이기도 하다. 화학식으로 흔히 ‘H₂O’로 표기되지만, 사실 순수한 H₂O는 그리 많지 않다. 물은 무엇인가를 녹일 수 있는 이른바 ‘용매’인 탓에,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는 물질 속에는 다른 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섞여 있게 마련이다. 북극 그린랜드 주변의 빙하. 지구상 물의 총량은 1억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강수량이 보다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제공=킴 핸슨) 한국인들에게 5~7월이 최근 들어 두드러진 ‘물의 계절’로 다가오고 있다. 5월에서 6월 초중순까지는 물이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특히 부각된다. 그런가 하면 6월 중하순에서 7월까지는 시쳇말로 ‘물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기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탓일 확률이 큰데, 한반도에서 5~7월은 물에 관한 한 ‘극과 극’이 교차하
청소년들의 무대, 세계잼버리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는 한국스카우트 운동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세계잼버리 전라북도 새만금 유치를 위해 우리연맹과 전라북도,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과연 ‘세계잼버리’는 무엇일까? 잼버리라는 용어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Baden Powell)경은 1920년 런던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회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 대회에 ‘잼버리(Jamboree)’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 세계 165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고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지구상 가장 큰 청소년 축제이자 야영대회이다, 스카우트 대원이라면 평생에 한 번은 참가하고 싶은 청소년의 무대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무대이다. 한국스카우트 운동은 창설 이후 약 95년간 한국 청소년 사회에 큰 기여를 했으며 청소년 기본법 도입과 청소년의 지위를 높이는데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카우트는 수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기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경쟁을 통한 대학입시에 매몰돼 인성보다는 성적이 우선시 되는
“민생(民生)을 살피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본 말이다. 어려운 의미도 아니다.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살펴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막상 실천은 어려운 것 같다. 민생을 말하던 자리는 어느새 대립과 비방으로 채워지고, 이를 보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익숙한 광경, 우리가 매일 같이 접하는 정치(政治) 이야기다. 중소기업 84% “일자리 추경 편성 찬성” 지난달 7일 국회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르지 않다. 금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취업이 너무도 힘든 청년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담겨있다. 특히,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에서 약 30%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다. 83.6%에 달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추경 편성을 찬성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추경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야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주된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게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사라지는 사이 애가 타는 건 서민과 중소기업인들
필자는 오랫동안 갈망하던 순경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경찰에 입문한지어느 덧 1년이 지나가는 신임 경찰관이다. 이것저것 서툰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선배들의 도움으로 12만 경찰의 당당한 일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얼마 전 번호 안내 서비스 114의 대표 인사말 이였던‘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라는 단어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감정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감정 노동자란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을표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에게 친절함을 유지해야하는 업무를 뜻 한다. 감정 노동은 서비스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장에서 인간적인 문제, 권력관계로 발생하는 문제 모두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원이나 판매원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감정 노동자의 대표적인사례로 꼽힌다.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정 노동자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비교해 볼 부분도 없지 않다. 경찰관 또한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이며 서비스라는 어원 자체 속에 봉사나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대북정책의 방향을 담은 ‘베를린 구상’은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직 평화’를 강조하며 평화제일주의를 표방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책방향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최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전문가의 지식과 시민의 의견을 기초로 합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방침이기에 반갑게 생각한다. 갈등적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결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결의성의 수준이 높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수준도 어마어마하기에 어떤 정부도 함부로 추진하기 어렵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같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복잡한 사안이라면, 애초에 국민투표를 거론하기조차 어렵다. 사안 자체가 국민투표에 적합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공론조사는 갈등적 사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과학적 방법론을 결합해서 국민투표를 시뮬레이션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대안과 근거를 제시하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6월 30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위협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응 등 양국을 둘러싼 주요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보건안보협력, ISIS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금번 한미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각을 경제로 돌려보면 조금은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결국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문제인데 공동선언문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공동선언문 발표 이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사라 샌더스 부대변인이 재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양국의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한미FTA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또한 확대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문제가 불거진 과정이야 어찌됐던 재협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역시 정상회담 중 나타난 미국의 압력에 대해 영리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기한 자동차와 철강 부분의 적자에 대해 미국 자동차의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공정한 무역,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써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항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도 형성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진보 대통령의 동맹약화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소외(Korea Passing)를 잠재우고 한국 주도의 평화적 해결 토대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와 우의는 한국존중으로 나타났다. 촛불혁명 정신이 미국으로 확산되는 느낌이다. 대북정책의 추진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와 미국의 협력으로부터 나온다.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출발점에 미국의 지지와 협력은 북미대화·북핵문제 해결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된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난 9년 동안 남북 당국간의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서 일정기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경제강국건설은 김정일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1일 만에 개최되는 첫 정상회담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데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미 간에는 조율이 시급한 여러 중요한 어젠다가 있다. 미국은 정치적 아웃사이더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됐고, 한국은 10년 만에 진보정부가 등장한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 새롭게 풀어가야 할 난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의 사망사건 등 미국의 부정적 대북한 인식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미 관계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매우 현명한 조치 먼저 주목할 것은 두 정상의 스타일이다. 한미정상
(한국방송/한용렬기자) 2017년 1분기 전국 교통사고건수는 4만9172건으로 지난해보다 3%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 감소했다. 그에 비해 2차사고(교통사고 처리 중 발생사고)발생건수는 164건으로 지난해보다 16.3%증가 했으며 사망자수는 13명으로 무려160% 정도 증가했다. 문제는 2차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9.3%)보다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어떻게, 어디서 일어난 사고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안전한 곳에 이동주차한 후 경찰 또는 보험사를 기다리는 것이 교통소통뿐만 아니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사가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정확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아서 현장을 보존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생각은 꼭 옳다고 할 수 없으며(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2차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경찰에서는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란 사고방지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을 헤쳐나가며 머리를 쥐어뜯어 가며 시달려온 나날들, 무얼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의미도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지금의 스트레스 속에서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걸까. 영원한 안식 속에 영원히 잠들고 싶다” -지난 2013년 3월 ‘업무과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시 중구의 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유서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은 비단 일자리 창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1인당 복지 대상자 수 등 관련 업무가 급증했고 이같은 상황이 수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수급자 발굴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싶은 예비 사회복지공무원의 글을 싣는다. 지난
“농번기 오토바이 및 농기계 사고 이렇게 예방 하세요 ”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서 농촌에서는 농부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 바로 이륜차(일명 오토바이)와 트랙터 등 농기계다. 최근 들어 바쁜 농촌 이곳저곳에서 이륜차와 트랙터 등이 쉽게 운행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이륜차‧농기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아찔한 장면은 종종 목격 하곤 한다. “귀찮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 라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변명아닌 변명을 들을 때 마다 안전모 착용 및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이륜차 교통사고를 보면 사고가 1만 8982건으로 사망자는 614명, 부상자는 2764명으로 전체사고의 14%를 차지했다. 특히 이륜차는 승용차의 치사율에 비해 2.5배 높고, 사망원인으로 머리손상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끝으로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토바이를 타기 전 동승자와 함께 반드시 안전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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