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정서적 모든 폭력을 말한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연인관계였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 하는 가히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들의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도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연인간의 폭력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내용은 연인간의 사랑이 일방적인 이별통보 등으로 인해 증오로 바뀌게 되어 과도한 집착이나 폭력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았고 그 어떤 폭력행위보다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으로 2015년 7,692명보다 8.8% 증가했으며 그 중 폭행․상해가 69.2%, 성폭력․살인․살인미수도 8.1%에 달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사실을 드러내길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데이트 폭력의 감춰진 암수는 통계에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경찰관은 주민을 사랑합니다. 내가 경찰에 입문한지 25년 뒤돌아 생각해보면 주민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생각해보니 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다. 처음 아내를 만나 연애시절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본 것 같다. 그 후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잊고 산 것 같다. 그때는 아내가 투정 부려도 사랑스럽고 약속시간에 늦어도 사랑스럽고 헤어지자고 심한 말을 해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상처주고 힘들게 해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지금은 그 마음이 통한 그 사람과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며 살고 있다.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은 주민이고 싶다. 가족들과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울이다 보니 주민들을 제재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의 질서유지 차원에서의 제재이다. 이런 일들이 주민 개개인에게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고 경
차의 운전으로 인해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배상 없이 도주할 경우(이하 물피뺑소니) 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물피뺑소니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언론 및 일반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테러’등 주차장 물피뺑소니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주차장 물피뺑소니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을 보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의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제2조 1항에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아파트와 같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대한민국이 폭염으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여름철 피서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검은 눈’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스멀스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2015년 유명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인 몰래카메라 범죄의 예이다. 경찰청 통계에 몰래카메라 범죄는 여름철에 가장 많고, 최근 언론에서는 더 이상 몰래 카메라 안전지대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안경, 시계, 반지, USB, 가방 등 다양하게 변형이 되었고, 심지어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의 공중 화장실 나사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몰래카메라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현재 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의해엄중한처벌을받는다.특례법에따르면카메라나그밖에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해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상영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피서지에서는 주변을 자주 맴
지구상에서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답이 퍼뜩 생각나지 않는다면 힌트 하나. ‘원래는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 이쯤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정답을 알아차릴 것 같다. 바로 ‘물’이다. 물은 수많은 지구상의 화학물질 가운데 과학적으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물질이기도 하다. 화학식으로 흔히 ‘H₂O’로 표기되지만, 사실 순수한 H₂O는 그리 많지 않다. 물은 무엇인가를 녹일 수 있는 이른바 ‘용매’인 탓에,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는 물질 속에는 다른 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섞여 있게 마련이다. 북극 그린랜드 주변의 빙하. 지구상 물의 총량은 1억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강수량이 보다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제공=킴 핸슨) 한국인들에게 5~7월이 최근 들어 두드러진 ‘물의 계절’로 다가오고 있다. 5월에서 6월 초중순까지는 물이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특히 부각된다. 그런가 하면 6월 중하순에서 7월까지는 시쳇말로 ‘물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기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탓일 확률이 큰데, 한반도에서 5~7월은 물에 관한 한 ‘극과 극’이 교차하
청소년들의 무대, 세계잼버리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는 한국스카우트 운동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세계잼버리 전라북도 새만금 유치를 위해 우리연맹과 전라북도,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과연 ‘세계잼버리’는 무엇일까? 잼버리라는 용어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Baden Powell)경은 1920년 런던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회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 대회에 ‘잼버리(Jamboree)’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 세계 165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고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지구상 가장 큰 청소년 축제이자 야영대회이다, 스카우트 대원이라면 평생에 한 번은 참가하고 싶은 청소년의 무대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무대이다. 한국스카우트 운동은 창설 이후 약 95년간 한국 청소년 사회에 큰 기여를 했으며 청소년 기본법 도입과 청소년의 지위를 높이는데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카우트는 수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기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경쟁을 통한 대학입시에 매몰돼 인성보다는 성적이 우선시 되는
“민생(民生)을 살피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본 말이다. 어려운 의미도 아니다.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살펴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막상 실천은 어려운 것 같다. 민생을 말하던 자리는 어느새 대립과 비방으로 채워지고, 이를 보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익숙한 광경, 우리가 매일 같이 접하는 정치(政治) 이야기다. 중소기업 84% “일자리 추경 편성 찬성” 지난달 7일 국회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르지 않다. 금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취업이 너무도 힘든 청년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담겨있다. 특히,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에서 약 30%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다. 83.6%에 달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추경 편성을 찬성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추경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야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주된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게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사라지는 사이 애가 타는 건 서민과 중소기업인들
필자는 오랫동안 갈망하던 순경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경찰에 입문한지어느 덧 1년이 지나가는 신임 경찰관이다. 이것저것 서툰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선배들의 도움으로 12만 경찰의 당당한 일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얼마 전 번호 안내 서비스 114의 대표 인사말 이였던‘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라는 단어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감정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감정 노동자란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을표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에게 친절함을 유지해야하는 업무를 뜻 한다. 감정 노동은 서비스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장에서 인간적인 문제, 권력관계로 발생하는 문제 모두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원이나 판매원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감정 노동자의 대표적인사례로 꼽힌다.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정 노동자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비교해 볼 부분도 없지 않다. 경찰관 또한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이며 서비스라는 어원 자체 속에 봉사나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대북정책의 방향을 담은 ‘베를린 구상’은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직 평화’를 강조하며 평화제일주의를 표방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책방향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최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전문가의 지식과 시민의 의견을 기초로 합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방침이기에 반갑게 생각한다. 갈등적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결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결의성의 수준이 높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수준도 어마어마하기에 어떤 정부도 함부로 추진하기 어렵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같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복잡한 사안이라면, 애초에 국민투표를 거론하기조차 어렵다. 사안 자체가 국민투표에 적합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공론조사는 갈등적 사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과학적 방법론을 결합해서 국민투표를 시뮬레이션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대안과 근거를 제시하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6월 30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위협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응 등 양국을 둘러싼 주요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보건안보협력, ISIS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금번 한미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각을 경제로 돌려보면 조금은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결국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문제인데 공동선언문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공동선언문 발표 이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사라 샌더스 부대변인이 재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양국의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한미FTA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또한 확대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문제가 불거진 과정이야 어찌됐던 재협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역시 정상회담 중 나타난 미국의 압력에 대해 영리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기한 자동차와 철강 부분의 적자에 대해 미국 자동차의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공정한 무역,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써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항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도 형성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진보 대통령의 동맹약화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소외(Korea Passing)를 잠재우고 한국 주도의 평화적 해결 토대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와 우의는 한국존중으로 나타났다. 촛불혁명 정신이 미국으로 확산되는 느낌이다. 대북정책의 추진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와 미국의 협력으로부터 나온다.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출발점에 미국의 지지와 협력은 북미대화·북핵문제 해결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된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난 9년 동안 남북 당국간의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서 일정기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경제강국건설은 김정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 ·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 ·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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