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독려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담당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탄소중립 이행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협력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최신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보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과 ′이행협력′ 부문에서 총 13개 지자체와 기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서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차별성,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및 성과 창출 정도, 사업 효과의 지속성,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여러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우수 지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련 개인·단체가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수산 자원 및 어장 환경 조성, 어업 질서 유지, 경영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어업인 스스로 결성하는 공동체이며, 자체 규약을 수립해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선 공무철 송석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정송 가경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두 위원장은 도 수산자원연구소 추천 인사로 △불법 김 양식어업 근절 △수산 자원 보호 및 불법 어업 추방 △어선 안전사고 예방 △어선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과 양식어업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또 이날 보령 장고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도 지난 9월 실시한 해수부 주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동체(장려)로서 해수부 장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장고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전복, 해삼, 바지락 등 금어기·금지체장 자체 강화 △공동 판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의 의미를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부산시 대표 소통 캐릭터 '부기'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월 홍보 영상을 내일(15일)부터 해운대구 그랜드 조선 부산에서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이 디자인 산업 종사자만의 행사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의 성과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일상 속 친숙한 캐릭터 ‘부기’와 입체적 미디어 연출을 결합해,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도 한눈에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영상에는 아나몰픽(Anamorphic)* 기법이 적용돼, '부기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감 넘치는 연출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 아나몰픽 기법: 평면 화면에 입체적 시각효과를 구현해 실제로 튀어나오는 듯한 착시를 주는 영상 연출 방식임. 투명 케이스 형태의 스크린이 열리며 다채로운 색상의 풍선들이 날아오르고, 이어 부기가 ‘세계디자인수도(WDC)’ 알파벳 풍선을 잡는 장면이 펼쳐진다. 부기가 몸을 숙여 세계디자인수도 로고를 잡으려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튀어나올 듯한 입체감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11월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동행정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서울숲에서는 ‘마음의 전화’를 갖춘 ‘마음정원’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6년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과 시민의 숲에서 역대 최장 기간인 180일간 개최된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11월 14일 10시 30분에 진행되었으며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현재 한강 교량을 중심으로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심 속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SOS마음의전화’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전국민 대상 SNS 자살 예방 상담 서비스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고민 나눔 플랫폼(힐링톡톡, 감정가게, 다 들어줄 개)을 운영하는 등 자살 예방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SOS마음의전화’는 재단 전문 상담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 치유 정원 프로그램으로 전화를 통해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3∼14일 태안 롱비치호텔에서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정책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 가세로 태안군수, 최희철 한국도로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도·시군 도로업무 관계 공무원, 한국도로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발제, 토론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가도로 관련 계획 및 향후 방향 △디지털 도로대장 추진 방향 △충남 교통 기반 추진 방안과 정책성 분석 △교량 건설 붕괴 사고와 시공 관리 대책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한 미래 도로 기술 △인공지능(AI) 활용법 등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 관계자는 “도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반 시설로, 미래를 내다보는 도로정책 수립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새로운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라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도의 도로정책이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3일, 14일 양일간 시 정보화교육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하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시대에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누구나 생활 속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ChatGPT, 이미지 생성 AI 등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직접 활용하며 배우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청은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선착순 30명 모집이 조기 마감됐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월 1회 AI 활용하기 기초 수업을 진행해, 시민들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 AI 활용하기 교육 외에도 2곳의 디지털배움터(시 정보화교육장, 금호읍 지역정보센터)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영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들이 AI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해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삼목도 선사 유적(운서동 1830-1 일원)에서 '삼목도 선사 유적 배움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김정헌 중구청장, 구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삼목도 선사 유적 배움터' 조성의 뜻깊은 시작을 축하했다. '삼목도 선사 유적 배움터'는 30인 규모의 교육 공간과 화장실, 해설사 대기실 등을 포함한 연면적 100㎡ 규모의 시설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공사와 중구청은 '삼목도 선사 유적 활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배움터 조성을 본격화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배움터 및 편의시설 조성을 담당하고, 중구청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목도 선사 유적'은 인천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5호이자 서해 도서지역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17기)의 신석기 주거지 유적으로서, 도서지역 선사인들의 생업 및 주거양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공사는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시장학회(이사장 조현일)는 14일 의료법인 근원의료재단 경산중앙병원(이사장 정민혜)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민혜 이사장은 “학술제를 통해 병원 설립자 근원 백승찬 이사장의 뜻을 기리고, 이를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일 이사장은 “지역 의료와 교육을 이어주시는 경산중앙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장학사업이 학생들의 꿈을 이어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담아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환자가 뽑은 ‘의사 만족도 전국 최고(일반 종합병원 기준)’의 병원인 경산중앙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 뇌신경·관절 척추·소화기·건강검진센터 등 전문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대표 종합병원이다. ‘근원 백승찬 기념 학술제’를 통해 학술·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의료와 교육 연계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1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산업단지 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 인근에 설치한 충남 긴급구조통제단을 찾아 진압대원 등을 격려한 뒤, 성호선 도 소방본부장에게 화재 발생 및 진압 상황,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물류센터 내부 물품 현황, 도시가스 차단 상황, 진압 계획, 주민 통제 등을 물으며, 인력·장비 추가 투입을 지시했다. 이어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며 “내부에 고립 인원 등이 없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작전을 펼쳐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건물 안에 불에 잘 타는 의류 등이 많아 진화가 더딘 것 같다”며 “큰 불은 잡은 것 같지만, 주변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유해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근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안내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날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오전 6시 8분 화재 접수 이후 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은 14일(금)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 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오후 5시 30분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건설업계, 대기업과 함께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이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설경기 부양 컨퍼런스다.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고위급 임원, 건설 관계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대표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 ▲김인수 쌍용건설 대표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 ▲이정렬 반도건설 대표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 ▲현대건설 ▲디엘(DL)이앤씨 ▲지에스(GS)건설 ▲롯데건설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한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지사는 15일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범죄예방 결의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청양군 자율방범연합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범죄예방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김돈곤 청양군수,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 유한종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장, 도경찰청 및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자율방범대원과 가족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행동 강령 낭독, 유공자 시상, 결의문 낭독, 선수 대표 선서, 체육대회, 장기자랑 및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지역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도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소통·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먼저 도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직업이나 생계로서가 아니라 오직 투철한 사명감으로 야간에 순찰 활동을 이어가는 자율방범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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