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 (ⓒ뉴스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다. 이에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앙 디성센터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375억 원을 투입해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을 선정·지원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올해 상권사업 3개를 공고해 본격적인 지역상권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시행에 앞서 전국 1227개 주요 상권을 분석한 결과, 43.0%인 528곳이 수도권에, 이 중 14.3%인 176곳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핵심 상권 123곳의 경우 64.2%(79개)가 수도권, 35.0%(43개)가 서울에 위치해 소비와 상권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도 지방 2883만 원, 수도권 5871만 원으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은 1억 373만 원으로 서울 외 지역(3130만 원)의 약 3배 수준이며, 핵심 상권 기준으로는 최대 5배까지 격차가 확대됐다. 상권당 점포 수는 지방 525개, 수도권 706개, 서울 862개로 나타났으며, 상권당 일평균 유동인구도 지방 2만 9000명, 수도권 3만 9000명, 서울 4만 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 4학년까지로 넓어진다. 또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트레이닝센터(STC)에서 열린 'W-페스티벌 in 용인'에서 아이들이 농구 체험을 하고 있다. 2023.8.2 (ⓒ뉴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 오후 15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2) 22층 라운지에서 「백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정책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브리핑은 동천 일원 등 사업 대상지를 직접 둘러보는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천의 혁신 방향과 거점별 복원 전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해수 유입을 통한 수질 개선 방식을 벗어나 지하 담수를 유지용수로 활용, 동천의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동천을 도시 성장과 생태를 잇는 생태축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개통된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 현장점검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동천 지역을 통과하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구간에서도 상당량의 지하수 확보가 가능함이 기술 검토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상~해운대 구간에서 확인된 규모는 하루에 약 3.5만톤 규모이며, 부산형 급행철도(이하 BuTX)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천을 서울 청계천 수준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하루 약 3.9만 톤 수준의 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아동 1만 9천여 명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주말 특화형 야외 키즈카페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개최 장소도 인기 명소 중심 30곳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을 찾아간다. < 봄과 가을 시즌제로 운영 확대, 한강공원 포함한 30개 야외 공간에 조성 > 올해는 4~6월, 9~11월 주말마다 운영하며 운영 장소도 크게 늘렸다. 잠원, 여의도, 뚝섬한강공원 등 8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등 주요 녹지공원과 허준근린공원, 구의공원 등 근린공원을 포함해 총 30개소로 운영을 확대한다. 봄·가을철 야외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가족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했다. < 테마별 특색을 입힌 이색 놀이기구에 온가족이 즐기는 프로그램까지 풍성 > 특히 올해는 테마별 특성과 공간 여건을 반영한 테마형 놀이공간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놀이 경험을 제공한다. 오감놀이터(창의·예술) : 샌드 드로잉, 자연물 가면만들기 등 창의적인 예술 활동과 더불어 신체 활동을 결합한 키즈카페로 운영한다. 체험놀이터(직업체험) : 건축가·소방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장기간·고위험 구조'라는 고질적 한계를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신약 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 K-바이오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2028년까지 반도체 산업(5400억 달러)의 3배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 수출 21조 원 달성 등 성과를 냈지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단계 자금 단절, 사업화 지연 반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4UP 전략' 통해 블록버스터 후보 육성 이번 협업방안의 핵심은 '스케일업·스피드업·레벨업·시너지업'으로 구성된 '4UP(업) 전략'이다. 중기부의 사업화·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역량과 복지부의 산업 생태계·임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니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뉴스1)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서부선 운행’을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타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수)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촉매제인 서울 도시철도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근 결실을 맺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연속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두산건설컨소시엄, 3.31.까지 출자자 모집 실패…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진행>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인 ‘두산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이에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2026년 3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융합산업을 중심으로 한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2026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강소특구 주요 지원사업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소특구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군산 강소특구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초 교육부터 전문 컨설팅,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교육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전문 컨설팅, 특허조사, 시험·인증, 공동활용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강소특구 1단계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고도화
[군산시/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에 적극 대응하며, 행정주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섰다. 시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가 진행 중인 군산새만금항신항 2선석 관할권 확보를 핵심 현안으로 보고 쟁점 정리와 법률 대응, 여론 형성까지 아우르는 전략적·체계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번 대응의 목적은 ‘행정주권 확보를 위한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구역 결정 대응’이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관할구역 결정 절차는 사안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서도로·수변도시·남북도로·만경6공구 방수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반면 새만금 방조제 외측 매립지인 군산새만금항신항과 신항만 방파제는 중분위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가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과 별개의 사업인 군산새만금항신항 2선석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과 근거자료를 재정비하고, 심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군산새만금항신항의 지리적 입지와 법적 성격’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다. 김제시가 새만금 내측 매립지 관련 판결 논리를 방조제 외측 해역까지 확대 적용해 관할권 귀속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군산새만금항신항은 방조제 외측 군산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러닝을 하며 동네 안전까지 함께 살피는 시민 참여형 활동인 서울 러닝 순찰대에 참여할 2026년 신규 대원을 모집한다. 올해는 10개 단체(크루) 200명 규모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러닝 순찰대는 시민들이 평소 달리던 길에서 위험 요소를 살피고, 범죄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전용 앱을 통해 112·119·120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순찰 경로와 신고 내용도 앱에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다. 서울 자경위는 지난해 순찰대 시범운영 결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안전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올해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서대문·송파·노원·동작 4개 자치구에서 러닝 크루 80명이 참여한 순찰대는 4개월 동안 총 1,373회 순찰, 11,243km 활동, 81건의 보호조치·교통 등 신고 성과를 냈다. 순찰대는 단순히 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러닝 에티켓을 준수해 하천변, 공원 산책로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을 살핀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112나 119에 신고하고, 고장 난 방범 시설이나 위험한 시설물은 120에 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1일 충남공감마루에서 ‘2026년 제1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8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공공갈등 관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양승찬 도 자치안전실장을 비롯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김진택 대한행정사회 공인행정사)과 부위원장(박대성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자문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올해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안)과 공공갈등 관리대상 조정 안건을 심의했다. 제8기 위원회는 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갈등 발생 시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026년 3월 31일부터 2028년 3월 30일까지 2년이다. 도는 올해 공공갈등 관리의 기본 방향을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와 지속가능한 갈등해결 기반 마련으로 정하고 △갈등의 체계적 관리 △선제적 갈등대응 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갈등해결 역량 강화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사전진단과 등급결정을 실시하고, 갈등 수준에 따라 대응계획 수립, 조정협의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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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