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 개혁, ▲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1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18개 지자체)와 모범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를 수행한 우수사례(10편)를 대상으로 표창과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 등 15개 기관**이 우수로 선정되었다. *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운영, 부당이득금 관리, 사업홍보 등 총 13개 지표 평가 ** 부산 부산진구, 부산 서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경기 연천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수상자 및 수상기관은「2025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다. 전국의 의료급여관리사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총 52편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최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월 21일(수),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통일부가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와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DMZ 평화의 길｣ 비무장지대(DMZ) 내부 구간 재개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에 대한 연말연시 계기 격려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 장관은 먼저 금강산과 해금강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개방되었으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고성B코스를 따라 차량으로 금강산 전망대를 방문, 동부전선 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도시숲정책 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정책 혁신안 세부추진과제인 ‘국민체감형 도시숲 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내실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기후적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도시숲 관리지표 설정방안, 도시숲의 다원적 가치홍보, 국가-지방정부-시민 간 거버넌스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따른 기후재난 위기 속에서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원회는 도시숲을 포함한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정책전문가·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산림청은 도시숲의 생태·경관·경제적 기능 발휘 및 지속가능한 조성·관리를 위해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의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2023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CES 개막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아마존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생성형 AI 스티커 사진 제작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80여 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70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초안은 작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공개했고 직후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전체를 대국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여 차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역 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여행 경비 환급과 어르신 체육 지원을 통해 문화·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무공해차 확대와 재난경보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망을 보완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여행 경비 지원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경비 지원받고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고령층의 여가·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20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이며,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20곳이다. 정부는 현금이나 카드 할인 대신 지역화폐 환급 방식을 도입해 숙박·음식·체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고 사진. 2025.9.23 (ⓒ뉴스1, 김천시 제공)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2일 00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