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경찰의 가을 걷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돌아왔다. 농부가 땀 흘려 일군 곡식을 거두어들이듯 경찰도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예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연초부터 “주인이 갑(甲)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생명 살리기 운동이란 예산군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 보행자들에게 교통안전을 홍보하여 교통사고 50% 감소를 위하여 경찰과 주민이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매주 협력단체와 주민들과 더불어 어깨띠를 메고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물배부를 하며 캠페인을 벌인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었다. 생명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르신 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안심귀가 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도로를 보행하시는 어르신들을 목적지까지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시켜 드리는 서비스 이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택시도 아닌 순찰차가 태워준다고 이상하게 생각도 하였으나,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경찰이 무섭기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도 한다면서 세상 오래 살고 볼일이다”며
[예산/한용렬기자] 귀성길 운전, 이것만 주의 하세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이어져 어느 때보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귀성객과 여행객들의 차량 이동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가 시작됨과 동시에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게 된다. 운전자들의 꼼꼼한 사전준비와 양보운전이 없다면 누구나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즐거운 황금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가족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인 만큼 다음의 내용을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하자. 먼저 장시간 운행을 하게 될 귀성길이나 여행을 출발하기 전 차량점검은 필수이다. 브레이크 작동상태, 등화장치 점검,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배터리, 각종 오일류 등 차량 안전점검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 비상삼각대, 불꽃신호기, 가입한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전화번호를 숙지하는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사전준비를 마치고 도로로 나섰다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양보운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무리한 끼어들기, 난폭운전, 갓길운행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매년 9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새로운 총회 회기가 시작된다. 참석규모나 의제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외교행사라고 할 수 있는 유엔총회에는 올해도 193개 유엔회원국 모두가 참석하고 그 중에 약 130명이 정상급이다. 이번 72차 총회는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두 취임 후 첫 유엔총회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참석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진정한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제사회 데뷔가 될 것이다. 필자는 외교부에 재직할 때 임기 5년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어떤 다자정상회의도 유엔 총회와 같이 많은 수의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가급적 많은 정상들과 수인사를 나누는 것이 5년간의 대통령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추가적 설명이 불필요한 것 같다. 둘째,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의 기회가
응답하라! 탄력순찰! 예산경찰서의 슬로건은 ‘주민이 갑이다’이다. 이에 걸 맞는 탄력순찰이 9월 4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주민 치안불안요소를 제공받아 주민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순찰을 실시하는 치안서비스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불안하니 순찰해주세요’에 응답하는 순찰이다. 경찰관 자율적으로 순찰을 해오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의 원하는 장소·시간에 순찰을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순찰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탄력순찰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 예산경찰은 주민이 많이 모이는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터미널, 역 등 거리에서 수시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탄력순찰 장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는 순찰신문고(http://patrol.police.go.kr)을 통해 탄력순찰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위험한 곳, 어두운 골목 등 평상시 생각해 둔 곳이 있다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탄력순찰! 예산주민 여러분 탄력순찰에 함께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강은지
빈집털이를 예방하자. 하늘이 높고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다가온다. 또한 가을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밭에 머무르면서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노려 수확기에는 빈집털이범들이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다. 게다가 농촌은 도시에 비해 주간 유동인구비율이 현저히 적어 빈집털이범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도시보다 농촌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도난예방을 위해 스스로 철저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빈집털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집을 비울 때에는 창문 잠금장치는 하였는지 꼼꼼히 살피고, 라디오나 티비를 틀어놔 빈집임을 인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차를 집 앞에 주차해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집안에 현금 귀금속을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현금은 꼭 금융기관에 예금하도록 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적어 놓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마을주민들과의 협력치안도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 차량, 오토바이가 마을을 배회하면 차량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석달여 동안 숨가쁘게,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한 행보를 잠깐 멈춰서서 신발끈을 다시 묶어볼 때가 됐다. 지난 가을부터 촛불집회에서, 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나온 말이 있다. “이게 나라냐?” 한탄이고, 함성이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조기대선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캐치 플레이즈를 기억하시는지? 바로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5자구도의 대선에서 41%를 득표 해 당선된 대통령은 바빴다. 인수위를 구성하고 준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취임, 당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명하고는 집무가 시작됐다. 첫번째 업무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서명 결재한 것이었고, 첫번째 외출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한 행보였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 선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했다. 행사에서는 유가족을 끌어안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는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어서야 돌아 오겠노라 약속했다. 필자가 중요하게
내 안전은 더치페이가 아니라 더치리치! 요즘 전 세대에 걸쳐 더치페이라는 말이 흔하게 들린다. 더치페이란 비용을 각자 서로 부담한다는 네덜란드식 문화를 말한다. 이에 비슷한 단어인 ‘더치리치’란 ‘더치’는 네덜란드, ‘리치’는 손을 뻗다라는 자전거 왕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에서 널리 알려진 캠페인이다. 보통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차 문을 열때에는 ‘왼손’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차 문을 열 때 ‘오른손’을 사용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불편하게 ‘오른손’으로 문을 이유는 바로 개문사고(開門事故)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자동차 문을 열다가 이륜차 등과 부딪혀 일어난 사고를 뜻한다. 예를 들면 좁은 골목길이나 편도1차로 양쪽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다 세워져 있는 자동차 문이 갑자기 열리게 된다면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에서 먼 쪽의 손, 즉 운전석은 오른손으로, 조수석은 왼손으로 문을 열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45도 이상 돌아가게 된다. 그때 목을 약간만 왼쪽으로 돌리면 운전석 옆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뒷부분까지 시야가 확대
본격 피서철, 성범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자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에 접어들면서 정신없이 일에 치여 살던 직장인들은 잠시 일을 내려놓고 최고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여행지, 먹거리, 즐길거리 등 여행이란 자고로 계획을 세울 때가 가장 설레기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피서지 성범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챙기지 못한다면 최악의 여름휴가가 될 수 있다. 피서철 휴가지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경우 등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첫째, 늦은 밤에 무리를 떠나 혼자 다니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2인 이상 동행하며 다녀야 한다. 혼자 걸어 다니는 사람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걷는 것은 주변에서 누가 다가와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해두거나 ‘112긴급신고앱’을 내려받아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한다. 특히 낯선 이와 술을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정서적 모든 폭력을 말한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연인관계였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 하는 가히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들의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도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연인간의 폭력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내용은 연인간의 사랑이 일방적인 이별통보 등으로 인해 증오로 바뀌게 되어 과도한 집착이나 폭력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았고 그 어떤 폭력행위보다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으로 2015년 7,692명보다 8.8% 증가했으며 그 중 폭행․상해가 69.2%, 성폭력․살인․살인미수도 8.1%에 달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사실을 드러내길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데이트 폭력의 감춰진 암수는 통계에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경찰관은 주민을 사랑합니다. 내가 경찰에 입문한지 25년 뒤돌아 생각해보면 주민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생각해보니 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다. 처음 아내를 만나 연애시절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본 것 같다. 그 후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잊고 산 것 같다. 그때는 아내가 투정 부려도 사랑스럽고 약속시간에 늦어도 사랑스럽고 헤어지자고 심한 말을 해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상처주고 힘들게 해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지금은 그 마음이 통한 그 사람과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며 살고 있다.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은 주민이고 싶다. 가족들과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울이다 보니 주민들을 제재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의 질서유지 차원에서의 제재이다. 이런 일들이 주민 개개인에게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고 경
차의 운전으로 인해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배상 없이 도주할 경우(이하 물피뺑소니) 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물피뺑소니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언론 및 일반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테러’등 주차장 물피뺑소니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주차장 물피뺑소니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을 보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의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제2조 1항에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아파트와 같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대한민국이 폭염으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여름철 피서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검은 눈’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스멀스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2015년 유명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인 몰래카메라 범죄의 예이다. 경찰청 통계에 몰래카메라 범죄는 여름철에 가장 많고, 최근 언론에서는 더 이상 몰래 카메라 안전지대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안경, 시계, 반지, USB, 가방 등 다양하게 변형이 되었고, 심지어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의 공중 화장실 나사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몰래카메라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현재 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의해엄중한처벌을받는다.특례법에따르면카메라나그밖에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해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상영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피서지에서는 주변을 자주 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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