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7일 ㈜조이(대표 박진상)와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조이는 2026년 5월 개장을 시작으로 3년간 본 복합단지를 운영하게 된다. ㈜조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물놀이 시설인 완주 아마존과 충남 당진 아마존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전문 기업으로,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산 복합단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군산시와 ㈜조이는 지난 7월 10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총 15차례에 걸쳐 협상을 이어왔다. 협상 과정에서 위탁 범위와 기간, 운영 방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감도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총 64,365㎡ 규모로 조성 중이며, ▲서핑·잠수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오션에비뉴’ ▲샤워실·푸드코트 등 편의시설을 갖춘 ‘오션테라스’ ▲몽돌해변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 ▲최대 3m 높이의 인공 파도를 자랑하는 ‘파도풀’ ▲카누·카약 체험이 가능한 ‘레저레이크’ ▲휴식과 체류가 가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 약 14만명에게 노동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위한 특화된 노동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 교육은 11월 17일부터 전국 고3 학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소집단 활동 등 참여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첫 노동시장 경험을 의미있고 안전하게 내딛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아르바이트 필수상식 △일하다 다쳤을 때 대처 방법 △부당대우 및 권리침해 예방 등 청소년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세종시 아름고등학교 손남섭 교사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0월과 11월 두 달간 총 3회에 걸쳐 강북경찰서와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이번 캠페인은 10월 24일 강북문화예술회관, 11월 7일 한신대, 11일 수유역 일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구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의 실무진과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주요 유형과 학대 의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아동 권리와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맞춤형 예방자료를 배포하며 현장 상담을 병행했다. 일상 속 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질의와 상담이 활발히 이뤄졌고, 소통마당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이웃의 관심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는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호자·교사 대상 교육 강화, 연중 상시상담 운영 등 실질적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병대 제2사단, 김포시와 협력해 한강하구 자생 갈대 사료화 사업을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해 볏짚 건조와 수거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조사료(건초, 볏짚 등)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대상지는 한강하구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인 김포시 하성면 일대 약 17ha로 약 425톤(t)의 수확량이 예상된다. 도는 수확한 갈대 1,060롤을 축산농가 80여 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11월 11일부터 갈대 수거 작업을 시작하고, 2026년부터는 상·하반기(5월, 9월) 연 2회 전체 면적에 대한 수거를 허용할 계획이다. 도는 작업 안전을 위해 조사료 수확 장비에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경계 지역 내에서는 군의 통제하에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10월 김포시 군부대 유휴지 야생풀이용 관련 협약 체결 후 해병대 제2사단, 김포시, 한우협회와 협력해 매해 2회 야생 갈대 수거 작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6월 고양시 장항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목함지뢰 사고 이후, 부대 경계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인 출입이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오는 12월 31일 기존 공급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협약(계약 연장) 절차와 신규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연중 안정적으로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다. ▲농·축·임산물 및 그 가공품 ▲특산(공산)품 ▲관광·서비스 등 분야의 품목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네 차례의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다양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해 왔으며, 현재 총 29개 품목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상권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수한 품질의 지역 답례품을 공급할 다양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개모집 공고는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영천시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예술의전당이 지역예술인과 공연·전시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티켓링크를 통한 순번예약시스템으로 접수일자(시간)를 예약하여 진행되며, 대관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접수 방문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한 뒤, 예약일시에 맞춰 방문해 대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새벽 줄서기 등 대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티켓링크 순번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순번예약시스템은 신청자가 대기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대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연대관은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전시대관은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월 5일 오후 5시까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틀 통해 순번 예약이 가능하다. 티켓링크 순번 예약 후 대관 접수는 ▲ 공연은 12월 1일~3일 ▲ 전시는 12월 4일~5일 기간 중 본인의 예약일에 맞춰 군산예술의전당 지하1층 리허설룸을 방문해 대관신청허가서와 공연(전시)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종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정기대관을 통해 지역예술단체들이 군산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나눔·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을 이달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천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기부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 구의 모금 목표액은 11억 원으로, 모집된 성금과 성품은 저소득 가구의 의료·주거·생계비 등 실질적 복지 서비스에 전액 사용된다. 모금 기간 동안 18개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성금·성품 접수가 가능하며, 성금은 양천구 전용 계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에 입금하거나, 스마트폰(QR코드 활용)을 통해 모바일로도 기부할 수 있다. 모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앞서, 캠페인을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지난 14일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기재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단체 및 구민 등 약 13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 중구 소재의 환일중고등학교 통학생 안전을 위해 공덕동 소재 급경사로 계단 통학로를 정비하고 11월 14일 오전 개통식을 개최했다. 환일중고등학교는 재학생 가운데 약 40％가 마포구 거주하고 60％가 중구에 거주하고 있어, 두 자치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 통학로 개선이 시급했다. 환일중고등학교 후문 인근인 마포구와 중구의 경계(아현동 386-72∼만리동2가 287)에 있는 해당 계단은 초입 폭이 매우 좁아 양방향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사가 가팔라 강우와 결빙 시 낙상사고 위험이 컸다. 평상시에도 보행 안전이 위협받아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는 2024년 9월부터 수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급경사 계단의 폭 확장과 경사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인근 아파트 화단을 활용한 계단 확장 방안을 아파트 측과 세 차례 협의했다. 최종적으로 원만한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마포구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계단 왼편 공중화장실을 철거해 계단을 개선할 방안을 찾았다. 마포구는 철거한 공중화장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14일 금천구청 앞 광장에서 5천만 원 규모의 '훈훈한 별천지 겨울마켓'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훈훈한 별천지 겨울마켓은 관내외 33개 기업(단체)의 후원을 통해 여러 가지 식료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후원기업(단체)은 ▲㈜글로벌금융판매 ▲㈜삼정환경서비스 ▲롯데이노베이트㈜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 ▲디폴리스 운영위원회 ▲㈜죠이라이프 ▲사단법인 하늘에 ▲세무법인 이레 ▲하루마켓 ▲형제떡방 ▲은행나무마트 ▲라로블헤어 금천시흥점 ▲뚱보네홍어 ▲GS25 가산두산점 ▲뉴(New)-SIA 심리상담센터 ▲금천문화재단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금천구청 신우회 ▲성천교회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금천구지회 ▲구립 참 행복한 어린이집 ▲예솔 어린이집 ▲모델크류팀 더 락(THE ROCK) ▲기발한유토피아 ▲하얀날개봉사단 ▲그루터기봉사단 ▲엄마손봉사단 ▲살구여성회(따뜻한밥집) ▲돌아온 진짜 사나이 ▲금천로타리클럽(3640지구) ▲댄서킹키(개인) ▲김누리(개인) 등이다. 훈훈한 별천지 겨울마켓은 관내 취약계층 300가구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골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매대에는 겨울을 앞두고 김치, 방한용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14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훈련장에서 관계기관 합동 도시 탐색·구조 훈련을 진행했다. 붕괴·매몰사고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상황을 가정해 고립된 구조 대상자를 신속히 탐색·구조하는 전 과정을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다. 특히 스마트융합협회 민간드론수색구조단이 참여해 드론 탐색 정보를 구조 작업에 직접 연계하는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훈련한 주요 내용은 △드론을 활용한 구조 대상자 위치 탐색 △2차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재 지지대 설치 등 구조물 안정화 △퇴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로프 시스템을 이용한 들것 구조 등 복합 구조 전술이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도시 탐색 구조장비 운영 숙달, 현장 위험 요인 평가, 조별 임무 분담에 따른 팀 단위 구조 수행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충남119특수대응단은 앞으로도 도시 탐색·수난·산악 등 재난유형별 전문 구조훈련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진 119특수대응단장은 “붕괴사고 인명구조는 장시간 작업과 높은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전술 숙련과 관계기관 협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 소방본부, 도 경찰청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규모 지진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지진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 방안과 기관 간 협업체계 등을 점검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훈련은 홍성지역에 규모 6.0, 최대진도 Ⅶ의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 초기 대응부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운영까지 인명피해와 건물 및 도로시설물 파손, 정전, 화재 등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규모 주민 대피와 시설·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 및 도로교통 질서 유지 방안(도경찰청)을 살피고 실제 지진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 대비 사항을 확인했다. 또 건축물 붕괴로 사상자와 매몰자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소방본부),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및 응급의료소 운영 등 긴급구조·구급 체계도 점검했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 시설 복구, 인명 구조를 위한 중장비 동원 방안과 정전·통신장애·기반시설 파손에 따른 수습·복구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지진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한 평화포럼’이 11월 15일(토) 천안 축구센터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산하고 ▲민간 차원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며 ▲범국민 통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평화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별·계층별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행사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및 기념 촬영, 윤치환 큰스님의 통일염원 발원문, 통일부 장관 표창 시상, 김법혜 의장의 환영사, 윤준호 경기도 정무수석(전 국회의원)의 특강 ‘한반도 평화협력과 경기도의 역할’, 박상헌 시인의 통일염원 시 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윤치환 큰스님은 축원문에서 “남과 북은 연기의 이치 속에 서로 연결된 존재”라며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대립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법혜 (사)민족통일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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