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다. 지난 겨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광장에 나온 촛불은 들불과 같이 타오르며,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열망을 담아야 하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시작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새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저성장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가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대통령 마음대로 장관 한명 임명하기 어렵다. 첩첩산중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북한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북한은 잇따른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핵무력 강국’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이러다가 혹시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하고 걱정하고 있다. 일상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9년간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혹자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데 무슨 대화가 가능하냐
세상은 제 4차 산업혁명으로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에 잘 대처한 국가들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는데, 그 대처 방법의 핵심에는 교육 개혁이 있었다.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추어 교육을 발 빠르게 개편함으로서 새로운 학문을 익힌 우수한 인재들을 먼저 키워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인 수학과 과학 교육을 일찍 기초역량으로 교육한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식민지화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경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거의 모든 기기와 사물에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되었다. 때문에 예전에는 컴퓨터 전문가들만 배우면 되었던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이제는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기초역량이 된 것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pRogramming)을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 그
[한국방송/한상희기자] 금단의 땅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이라는 새 옷을 입고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2012년 국제 설계공모의 당선작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West8 팀)’을 바탕으로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다. 한미 양국이 기지 이전에 합의한 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용산공원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다. 1990년 6월,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 간의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기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공원보다는 임대주택 건설, 주거단지 개발, 복합상업시설 개발 등이 논의의 주를 차지했지만, 점차 주거지 개발론과 공원화론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흘렀다. 이전 비용 부담 문제로 소강상태에 들어간 논의는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된다. 정부 내에 담당 조직과 위원회가 설립되고 다양한 연구와 구상 프로젝트가 줄을 잇는다. 이 과정을 거치며 종래의 주거지 개발론은 자취를 감추고 ‘민족·역사’와 ‘생태’를 키워드로 한 공원화론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이즈음 공원화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다룬 최
영화 “택시운전사”와 인권경찰 안병하 경무관 올해 영화관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영화는 단연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택시운전사” 일 것이다. 필자는 영화 속 명장면으로 후반부 군부가 독일 기자 (피터)와 택시기사 (만섭)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서울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검문소를 설치, 아니나 다를까 택시기사 만섭은 남들이 모르는 길로 돌아 왔지만 결국 검문소에서 붙잡히는 장면을 뽑고 싶다. 광주 택시기사들의 도움으로 미리 서울택시 번호판을 전라도로 바꿔놨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중 박 중사는 후임 군인들에게 만섭과 피터에게 총을 겨눌 것을 명령하고, 박 중사가 택시 안을 뒤지자 그때 트렁크에서 '서울택시 번호판'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수포가 되려는 순간, 박 중사는 독일 기자와 택시기사의 정체를 눈치 챘지만 갑자기 "보내줘"라며 모른척하며 트렁크를 닫아버린다. 아마도 박 중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 독일기자가 광주의 실제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정의라는 신념에 택시의 존재를 모르척하며 떠나는 택시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만 봤을 것이다. 이처럼 실제 경찰에도 ‘시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없다’며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한 5·18민주화운동 당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어 어디든 떠나기 좋다. 특색 있는 풍경과 이색 숙소로 해외 못지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지난 2015년 전남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2년여 동안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했다. 곳곳에 공공 미술 작품 100여 점 이상을 전시해 전국 최초로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 됐다. 대표적인 미술 작품은 2000장의 티셔츠로 연출한 ‘팔랑팔랑 대지미술관’, 섬 특산물 소라를 형상화한 하얀 소라고둥, 이곳 사람들의 추억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담벼락 사진관’ 등이 있다. 프랑스 설치미술가 실뱅 페리에가 섬에서 합숙하며 만든 작품도 인상적이다. 폐가에 그림을 그려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시킨 ‘탈출’, 물때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은빛 물고기’가 그의 작품이다. 파란 바다와 때 묻지 않은 모래 해변 등 자연을 캔버스 삼아 놓인 작품들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보는 맛을 더한다. 작품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감상하기 좋은 고즈넉한 분위기도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다.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벽화, 정크 아트 작품이 놓여 있어 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시작되지만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품이 그리워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기관사 방송인 등 명절 근무자는 의외로 많다. 본분에 충실하고자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났다. tbs교통방송은 명절 연휴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추석 교통 특별생방송을 진행한다. 현장 취재와 시민 인터뷰 등 귀성·귀경길 풍경을 담는 취재까지 더해져 교통 종합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한다. 이번 추석 연휴는 역대 최장 기간인 만큼 방송 기간도 예년에 비해 길다. 특집 방송은 5일 동안 24시간 생방송으로 전파를 탈 예정이다. 명절에 돌입하기 한 달 전부터 방송국은 만반의 준비를 한다. TV·라디오국과 교통정보센터 간의 협업을 통해 방송이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리포터와 원활한 방송 연결을 위해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기계 고장을 대비해 점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국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인다. 이제 입사 4개월 차인 공혜림 기자 역시 처음 맞이하는 추석 방송 준비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시작되지만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품이 그리워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기관사 방송인 등 명절 근무자는 의외로 많다. 본분에 충실하고자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났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귀성객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서두르며 지하철을 탄다. 그들을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해주기 위해 기관사는 전동차 맨 앞자리를 묵묵히 지킨다. 수도권 시민의 발이 돼주는 지하철은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속된 운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명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34년 경력의 베테랑 민용기 수석기관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연휴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근무 스케줄을 받았다. “이번에는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열차 운행, 취침시간 등을 다 포함해서 10~12시간 정도 일을 하니까 추석 다음 날에 퇴근하겠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추석 전날 내려가서 충북 옥천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낸 후 서울로 와서 일을 하면 되니까요.” 민 기관사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시작되지만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품이 그리워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기관사 방송인 등 명절 근무자는 의외로 많다. 본분에 충실하고자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났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다. 서울 세종로에 있는 모 카페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제복을 입었다는 것 말고도 공통점이 있다. 365일 24시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본업에 매진한다는 점이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특별경호중대 특임대 김민욱(26) 상병, 수도방위사령부 7헌병대 제2순찰소대장 김유경(24) 소위, 종로소방서 숭인 119안전센터 유명균(31) 소방사,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조설(30) 순경,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 최일주(35) 경사가 그들이다. 남들 다 쉬는 추석에 제복을 벗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는 그들이 추석을 맞이하는 기분은 어떤지 묻자 김유경 소위가 새삼스러운 질문을 한다는 듯 답했다.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게 싫으냐고요? 전혀요. 저희가 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추석이라
박지홍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교수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신체 구조의 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호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의욕상실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 중 혹은 이후에 이를 경험한다. 외국에서는 ‘Holiday Syndrome’이라고 불리며 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긴 휴가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적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변화에 민감하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신체활동과 생활리듬으로 보낸 시간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극복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행거리가 멀수록 시차적응에 애를 먹듯이, 연휴가 길수록,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차이가 클수록 이겨내야 하는 스트레스는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명절 증후군 중에서도 두통, 뻐근한 허리, 어깨 결림, 손발 저림, 손목이나 무릎 통증
명절 증후군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추석은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로열흘까지 쉴 수 있게 돼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달력만 바라보고 마냥 들떠 있을 것 같지만 여기저기 걱정 어린 한숨 소리들이 들려온다. ‘명절 증후군’ 때문이다. 명절 증후군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그 단어가 익숙해져버린 고유의 문화 증후군으로 명절 전후 정신적, 육체적 피로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스트레스성 질환이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정신과의 진단체계에 ‘화병’이 우리나라 고유 정신 질환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 명절 증후군도 언젠가는 정신과의 진단체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명절 증후군은 본래 가사노동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 및 편향된 가사 노동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주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이 경우 결혼 초년생이거나 시댁과의 갈등이 있는 며느리들은 증세가 더욱 심각하다. 명절이 되면 여자들은 평소보다 가사 일이 늘어나는데다가 시댁식구들과의 생활로 행동을 조심하느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용돈과 선물 등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시간 귀향길 운전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신체 구조의 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호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의욕상실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 중 혹은 이후에 이를 경험한다. 외국에서는 ‘Holiday Syndrome’이라고 불리며 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긴 휴가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적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변화에 민감하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신체활동과 생활리듬으로 보낸 시간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극복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행거리가 멀수록 시차적응에 애를 먹듯이, 연휴가 길수록,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차이가 클수록 이겨내야 하는 스트레스는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명절 증후군 중에서도 두통, 뻐근한 허리, 어깨 결림, 손발 저림, 손목이나 무릎 통증 등 신체적 기능저하를 예방하고 대처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신체 구조의 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호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의욕상실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 중 혹은 이후에 이를 경험한다. 외국에서는 ‘Holiday Syndrome’이라고 불리며 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긴 휴가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적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변화에 민감하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신체활동과 생활리듬으로 보낸 시간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극복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행거리가 멀수록 시차적응에 애를 먹듯이, 연휴가 길수록,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차이가 클수록 이겨내야 하는 스트레스는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명절 증후군 중에서도 두통, 뻐근한 허리, 어깨 결림, 손발 저림, 손목이나 무릎 통증 등 신체적 기능저하를 예방하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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