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다. 지난 겨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광장에 나온 촛불은 들불과 같이 타오르며,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열망을 담아야 하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시작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새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저성장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가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대통령 마음대로 장관 한명 임명하기 어렵다. 첩첩산중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북한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북한은 잇따른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핵무력 강국’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이러다가 혹시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하고 걱정하고 있다. 일상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9년간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혹자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데 무슨 대화가 가능하냐
세상은 제 4차 산업혁명으로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에 잘 대처한 국가들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는데, 그 대처 방법의 핵심에는 교육 개혁이 있었다.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추어 교육을 발 빠르게 개편함으로서 새로운 학문을 익힌 우수한 인재들을 먼저 키워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인 수학과 과학 교육을 일찍 기초역량으로 교육한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식민지화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경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거의 모든 기기와 사물에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되었다. 때문에 예전에는 컴퓨터 전문가들만 배우면 되었던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이제는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기초역량이 된 것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pRogramming)을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 그
[한국방송/한상희기자] 금단의 땅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이라는 새 옷을 입고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2012년 국제 설계공모의 당선작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West8 팀)’을 바탕으로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다. 한미 양국이 기지 이전에 합의한 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용산공원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다. 1990년 6월,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 간의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기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공원보다는 임대주택 건설, 주거단지 개발, 복합상업시설 개발 등이 논의의 주를 차지했지만, 점차 주거지 개발론과 공원화론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흘렀다. 이전 비용 부담 문제로 소강상태에 들어간 논의는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된다. 정부 내에 담당 조직과 위원회가 설립되고 다양한 연구와 구상 프로젝트가 줄을 잇는다. 이 과정을 거치며 종래의 주거지 개발론은 자취를 감추고 ‘민족·역사’와 ‘생태’를 키워드로 한 공원화론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이즈음 공원화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다룬 최
영화 “택시운전사”와 인권경찰 안병하 경무관 올해 영화관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영화는 단연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택시운전사” 일 것이다. 필자는 영화 속 명장면으로 후반부 군부가 독일 기자 (피터)와 택시기사 (만섭)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서울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검문소를 설치, 아니나 다를까 택시기사 만섭은 남들이 모르는 길로 돌아 왔지만 결국 검문소에서 붙잡히는 장면을 뽑고 싶다. 광주 택시기사들의 도움으로 미리 서울택시 번호판을 전라도로 바꿔놨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중 박 중사는 후임 군인들에게 만섭과 피터에게 총을 겨눌 것을 명령하고, 박 중사가 택시 안을 뒤지자 그때 트렁크에서 '서울택시 번호판'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수포가 되려는 순간, 박 중사는 독일 기자와 택시기사의 정체를 눈치 챘지만 갑자기 "보내줘"라며 모른척하며 트렁크를 닫아버린다. 아마도 박 중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 독일기자가 광주의 실제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정의라는 신념에 택시의 존재를 모르척하며 떠나는 택시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만 봤을 것이다. 이처럼 실제 경찰에도 ‘시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없다’며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한 5·18민주화운동 당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어 어디든 떠나기 좋다. 특색 있는 풍경과 이색 숙소로 해외 못지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지난 2015년 전남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2년여 동안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했다. 곳곳에 공공 미술 작품 100여 점 이상을 전시해 전국 최초로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 됐다. 대표적인 미술 작품은 2000장의 티셔츠로 연출한 ‘팔랑팔랑 대지미술관’, 섬 특산물 소라를 형상화한 하얀 소라고둥, 이곳 사람들의 추억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담벼락 사진관’ 등이 있다. 프랑스 설치미술가 실뱅 페리에가 섬에서 합숙하며 만든 작품도 인상적이다. 폐가에 그림을 그려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시킨 ‘탈출’, 물때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은빛 물고기’가 그의 작품이다. 파란 바다와 때 묻지 않은 모래 해변 등 자연을 캔버스 삼아 놓인 작품들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보는 맛을 더한다. 작품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감상하기 좋은 고즈넉한 분위기도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다.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벽화, 정크 아트 작품이 놓여 있어 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시작되지만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품이 그리워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기관사 방송인 등 명절 근무자는 의외로 많다. 본분에 충실하고자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났다. tbs교통방송은 명절 연휴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추석 교통 특별생방송을 진행한다. 현장 취재와 시민 인터뷰 등 귀성·귀경길 풍경을 담는 취재까지 더해져 교통 종합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한다. 이번 추석 연휴는 역대 최장 기간인 만큼 방송 기간도 예년에 비해 길다. 특집 방송은 5일 동안 24시간 생방송으로 전파를 탈 예정이다. 명절에 돌입하기 한 달 전부터 방송국은 만반의 준비를 한다. TV·라디오국과 교통정보센터 간의 협업을 통해 방송이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리포터와 원활한 방송 연결을 위해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기계 고장을 대비해 점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국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인다. 이제 입사 4개월 차인 공혜림 기자 역시 처음 맞이하는 추석 방송 준비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시작되지만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품이 그리워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기관사 방송인 등 명절 근무자는 의외로 많다. 본분에 충실하고자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났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귀성객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서두르며 지하철을 탄다. 그들을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해주기 위해 기관사는 전동차 맨 앞자리를 묵묵히 지킨다. 수도권 시민의 발이 돼주는 지하철은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속된 운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명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34년 경력의 베테랑 민용기 수석기관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연휴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근무 스케줄을 받았다. “이번에는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열차 운행, 취침시간 등을 다 포함해서 10~12시간 정도 일을 하니까 추석 다음 날에 퇴근하겠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추석 전날 내려가서 충북 옥천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낸 후 서울로 와서 일을 하면 되니까요.” 민 기관사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시작되지만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품이 그리워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기관사 방송인 등 명절 근무자는 의외로 많다. 본분에 충실하고자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났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다. 서울 세종로에 있는 모 카페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제복을 입었다는 것 말고도 공통점이 있다. 365일 24시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본업에 매진한다는 점이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특별경호중대 특임대 김민욱(26) 상병, 수도방위사령부 7헌병대 제2순찰소대장 김유경(24) 소위, 종로소방서 숭인 119안전센터 유명균(31) 소방사,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조설(30) 순경,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 최일주(35) 경사가 그들이다. 남들 다 쉬는 추석에 제복을 벗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는 그들이 추석을 맞이하는 기분은 어떤지 묻자 김유경 소위가 새삼스러운 질문을 한다는 듯 답했다.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게 싫으냐고요? 전혀요. 저희가 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추석이라
박지홍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교수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신체 구조의 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호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의욕상실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 중 혹은 이후에 이를 경험한다. 외국에서는 ‘Holiday Syndrome’이라고 불리며 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긴 휴가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적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변화에 민감하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신체활동과 생활리듬으로 보낸 시간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극복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행거리가 멀수록 시차적응에 애를 먹듯이, 연휴가 길수록,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차이가 클수록 이겨내야 하는 스트레스는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명절 증후군 중에서도 두통, 뻐근한 허리, 어깨 결림, 손발 저림, 손목이나 무릎 통증
명절 증후군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추석은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로열흘까지 쉴 수 있게 돼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달력만 바라보고 마냥 들떠 있을 것 같지만 여기저기 걱정 어린 한숨 소리들이 들려온다. ‘명절 증후군’ 때문이다. 명절 증후군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그 단어가 익숙해져버린 고유의 문화 증후군으로 명절 전후 정신적, 육체적 피로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스트레스성 질환이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정신과의 진단체계에 ‘화병’이 우리나라 고유 정신 질환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 명절 증후군도 언젠가는 정신과의 진단체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명절 증후군은 본래 가사노동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 및 편향된 가사 노동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주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이 경우 결혼 초년생이거나 시댁과의 갈등이 있는 며느리들은 증세가 더욱 심각하다. 명절이 되면 여자들은 평소보다 가사 일이 늘어나는데다가 시댁식구들과의 생활로 행동을 조심하느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용돈과 선물 등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시간 귀향길 운전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신체 구조의 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호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의욕상실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 중 혹은 이후에 이를 경험한다. 외국에서는 ‘Holiday Syndrome’이라고 불리며 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긴 휴가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적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변화에 민감하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신체활동과 생활리듬으로 보낸 시간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극복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행거리가 멀수록 시차적응에 애를 먹듯이, 연휴가 길수록,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차이가 클수록 이겨내야 하는 스트레스는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명절 증후군 중에서도 두통, 뻐근한 허리, 어깨 결림, 손발 저림, 손목이나 무릎 통증 등 신체적 기능저하를 예방하고 대처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신체 구조의 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호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의욕상실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 중 혹은 이후에 이를 경험한다. 외국에서는 ‘Holiday Syndrome’이라고 불리며 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긴 휴가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적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변화에 민감하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신체활동과 생활리듬으로 보낸 시간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극복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행거리가 멀수록 시차적응에 애를 먹듯이, 연휴가 길수록,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차이가 클수록 이겨내야 하는 스트레스는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명절 증후군 중에서도 두통, 뻐근한 허리, 어깨 결림, 손발 저림, 손목이나 무릎 통증 등 신체적 기능저하를 예방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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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1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