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하여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하여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소방장비 분류> 대분류 8종 기동 화재 구조 구급 통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건강하고 잘 자라는 나무와 숲을 선발하는 기준을 정리한 실무용 요약서 『용재수종 우수자원 선발 기준: 우량 개체와 임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숲을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수한 나무와 숲에서 종자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위해 활엽수종 우수자원 육성 연구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붉가시나무와 후박나무 등 난대 활엽수종과, 용재 및 밀원 가치로 주목받는 피나무류 자생지를 조사해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련한 기준과 절차는 학술논문 등을 통해 발표됐다. 이번 자료는 나무와 숲의 생장 상태, 병해충 저항성, 종자 생산력 등 주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한다. 또한 실제 조사 적용 사례를 함께 수록해 현장 실무자가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는 산림 종자의 품질 향상과 숲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오창영 과장은 “이번 간행물은 우수한 나무와 숲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선발하기 위한 지침서”라며 “우수자원 선발 체계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가 16일, 제29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주거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으며, 주거공간의 효율성, 입주자 만족도, 실용성, 건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분당 아테라'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4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6월 26일 준공됐다. 두 개의 대형 공원이 인접해 숲세권 입지를 갖췄고,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 친환경 요소 도입, 공동체 중심 단지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도심 내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에게 고품질·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획·시행한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맡고,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공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고립감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토닥클럽'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7월 2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청년센터 마포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마음의 허기와 폭식 등 식이문제를 주제로 한 심리스터디, 공허함과 결핍을 다루는 대화형 특강, 몸의 움직임을 통한 심리 회복 워크숍으로 구성됐다.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열리는 심리스터디 '참다참다 폭식하는 그 마음 파헤치기'는 '또, 먹어버렸습니다'의 저자이자 상담사인 윤아쌤이 강연자로 참여한다. 심리스터디에서 윤아쌤은 청년들과 함께 감정적 식사와 식이장애의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며 '먹는 나'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돕는다. 대화형 특강인 '왜 아무리 채워도 공허할까？'는 마포구 잔다리로 65, 2층에서 8월 21일과 8월 25일 오후 7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서는 유튜브 채널 '상담심리사 웃따'를 운영하고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를 집필한 웃따 심리상담사가 강연자로 나서 결핍과 감정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며 청년들의 마음을 살핀다. 8월 11일과 8월 14일 오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소방서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인근 초등학교 28개교를 선정해 여름방학 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특히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우선 실시해 조기 안전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내용은 ▲119 신고 요령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대응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여름방학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정보 등을 소개하는 청소년 플랫폼 ‘유스내비(https://www.youthnavi.net)’가 청소년 지원정책과 의견 제안기능을 추가한 청소년 디지털 통합플랫폼 ‘청소년 몽땅’으로 새롭게 개편, 15일(화) 오픈했다. 서울 청소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 그대로 ‘몽땅’ 담은 정보통이다. 청소년포털 ‘유스내비’는 2008년 개설 이후 매년 약 200만 명, 485개 기관, 373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하며 서울시 대표 청소년 정보 포털로 활용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서울 전역의 시립청소년시설 57개소와 청소년 프로그램 정보를 보호, 복지, 활동 등의 유형별로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통합 포털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변 상담센터나 쉼터 등 시설 정보를 쉽게 검색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도 기반 검색 기능도 추가했다. 또 학년별‧관심 분야별 프로그램 검색 기능도 신설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황과 관심에 맞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활동 지도> <시설별 프로그램> 기존 ‘서울시청소년정책참여포털’ 기능도 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오후 3시 남구청 대강당에서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과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두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 세 차례에 걸친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왔으며, 이번 설명회는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이기대 예술공원 홍보영상 시청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방안 및 퐁피두 센터 부산 사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대상지인 이기대 공원이 위치한 남구에서 개최된다. 두 사업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은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시 공원여가정책과장과 문화예술과장이 맡고,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시 문화국장이 총괄해서 답변한다. 그동안 사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궁금한 점,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참석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는 등 자유롭게 소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설명회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각 문화예술 장르별 예술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문화경청'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 사항
음악으로 떠나는 북유럽 산책, ‘세클산’ 세 번째 여정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이 선보이는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시리즈의 세 번째 여행지, 〈북유럽>이 오는 7월 24일(목)과 25일(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1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시리즈는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듯한 생생한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 번째 무대는 백승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플루티스트 조성현의 협연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 카를 닐센, 장 시벨리우스의 작품을 통해 북유럽 음악의 정수를 조명한다. 해당 작곡가들은 자국의 민속 전통과 자연, 국민적 정서를 고유의 음악 언어로 표현하며, 각기 다른 풍경과 감성을 음악으로 그려냈다. 그리그·닐센·시벨리우스, 북유럽 음악의 정수 첫 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으로, 1884년 노르웨이 문학가 루드비그 홀베르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작곡되었다. 고전적인 형식 속에 담긴 북유럽 특유의 맑고 단정한 선율은 마치 고요한 숲속을 거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한 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6주 동안 제공한다. 특히 중장년 근로자는 지금까지의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의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950명에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5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이번 서비스는 단편적인 직무 교육이나 상담이 아닌 참여자의 경험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했다. 이에 조직에서의 역할 확장과 기여 방안 수립(업스킬링),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 수립(리스킬링) 등으로 실질적인 경력관리와 성장을 유도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퇴직예정자에게는 재취업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10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참여와 기업의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상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16일부터 경기도 소재 일부 영화관에 다회용기를 공급한다. 대상 영화관은 메가박스 시흥배곧점과 미사강변점이다. 이후 8월부터는 다른 지역 영화관 5곳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다회용기 공급은 다회용기의 민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7월부터는 음료 전용 다회용컵을 공급하고 9월부터는 영화관 팝콘용 다회용기도 공급할 계획이다. 영화관을 통해 올해 총 공급될 다회용기는 약 76만 개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다회용기 공급에 맞춰 누리소통망(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친환경 영화관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고객은 큐알(QR)코드를 통해 경기도주식회사 공식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gcbrand_official/?hl=ko) 이벤트 게시물에 접속해 다회용기 사용 후기를 남길 수 있다. 후기를 남긴 고객 총 50명을 매월 추첨해 영화관람권과 기프티콘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다회용기 제공 사업을 시작으로 스포츠경기장과 각종 도내 축제 등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영화관과 함께 손잡고 다회용기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된 4.19카페거리에 대해, 상권의 고유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사일구로'를 공식 네이밍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랜딩은 6월부터 진행된 상권 분석과 상인 등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5종의 네이밍 시안을 도출한 뒤, 상권 이용 주민 등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1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며 시작됐다. 이후 7월 5일까지 진행된 2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도로명 주소 '4.19로'와 발음이 같아 직관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사일구로'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사일구로'는 4.19 민주화 정신의 역사성과 현대적 감성을 함께 녹여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브랜드 태그라인으로는 '도심 속 자유로운 구름길'이 함께 정해졌다. 이는 북한산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4.19카페거리의 여유롭고 개방감 있는 분위기를 담은 표현으로, 향후 진행될 상권 홍보와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강북구는 '사일구로' 네이밍에 걸맞은 로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상권활성화 이벤트와 환경개선사업에 연계해 상권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 크루즈 체험단' 운영계획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체험단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무작위 추첨으로 30팀(60명)의 체험단을 모집한다. 강원 속초시 속초항에 11만 4000t급 크루즈 코스타세레나호가 정박해 있다.2024.9.12(사진=연합뉴스) 올해 참가자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19세 이상 1팀당 2명이며 그동안 해수부가 운영한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됐던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 체험단은 오는 9월 5일 부산항에서 11만 4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해 한국 속초, 일본 무로란, 구시로, 하코다테를 관광한 뒤 9월 12일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7박 8일 일정(240만 원 상당)의 크루즈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체험단 응모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인과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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