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내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파쇄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별천지 8272(빨리처리) 5각 기동대' 중 한 팀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영농 부산물을 신속하게 수거·파쇄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농 부산물은 ▲과수류(매실, 감 등) ▲밭작물 잔재(고춧대, 참깨·들깨대 등) ▲하우스 작물 잔재 ▲기타 농업 부산물 등으로 다양하다. 하동군은 이 중 산림지역과 30m 이내로 인접한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지로 지정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줄이고, 주민 생활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동군은 지난해 290톤을 처리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3월 말 기준)에도 238농가에서 발생한 315톤의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수확 이후 부산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읍·면 순회 파쇄팀을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 부산물의 적정 처리는 농
전라남도가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의 모모고마트에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을 개장, 케이(K)-푸드의 새 거점을 마련했다. 독일 현지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아시안 식품 온라인몰(momogo.de)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모모고의 첫 오프라인 매장에 지난 13일 입점한 것이다. 개장식에는 천우승 주독일 한국대사관 참사관과 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 레베(REWE) 구매 담당자,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자유대 학생들은 레베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럽에서 케이-푸드가 사랑받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전남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에 레베 측은 "전남 제품을 레베 매장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설판매장에는 완도 김, 보성 녹차, 고흥 유자차, 나주 배음료, 구례 나물류는 물론, 독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파우치 음료와 곤약젤리까지 전남 40여 업체의 우수 농수산식품 100여 종이 입점했다. 운영사인 모모고는 독일 대표 아시안 식품몰을 비롯해 아마존, 틱톡샵 등 온라인 채널과 레베 등 오프라인 유통망을 동시에 확보한 주목받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이민철 모모고 대표는
충북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부산물 처리 부담을 덜고 불법소각 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유상으로 운영하던 잔가지파쇄기를 마을 단위 공동 신청 시 연중 무상 임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19대의 잔가지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사전 예약하면 1∼3일간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고, 대기 상황에 따라 1회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노령 농가·취약 농가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 해소와 안전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올해 가을철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업 현장의 불법 소각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산림 인접 농지 중심으로 부산물 파쇄 지원과 농업인 대상 안전 처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박희경 농촌지원과장은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는 영농부산물의 퇴비화와 불법소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을 단위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인 만큼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심 한가운데서 토성의 고리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천문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오는 11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2025 별빛축제–별이 빛나는 밤’을 개최하고, 가을 밤하늘의 대표 천체를 시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천체관측회와 전문가 강연,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전 관람객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천문·우주 현상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는 서울시립과학관 실내·야외 전역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29일(토)에는 저녁 9시 30분까지 과학관 전체를 야간개장해 천체관측회, 강연, 체험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가을밤에 어울리는 특별한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대표 천문 프로그램으로 △우주·천문 분야 전문가 초청 릴레이 특강 ‘별별 이야기’ △스마트폰으로 천체사진 촬영 워크숍 및 달착륙선 제작 워크숍이 진행되며, △토요일 밤에는 토성, 안드로메다은하 등 가을 밤하늘의 천체를 직접 관측하는 ‘천체관측회’가 과학관 옥상과 천문대에서 열린다. ‘별별 이야기’ 강연 제목 강연자
[경기/김명성기자]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인 경기지방정원이 공식 이름으로 ‘새로숲’을 채택하고, 17일 공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1월 17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공사’ 착공식을 열고, 새이름으로 ‘새로숲’을 선포했다. ‘새로숲’은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순한 공간의 명칭을 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과 함께 회복과 공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과거 쓰레기와 오염의 공간이었던 안산시화 매립지를 생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경기지방정원 조성 부지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8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던 장소였다. 1994년 매립 종료 이후 2016년 사후관리까지 마무리되며 폐쇄됐다. 한때 접근조차 어려운 폐기물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정원문화와 생태 회복의 대표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경기도는 총 9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5만㎡ 부지에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한다.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진행했고, 17일 공사를 시작했다. 1단계 개방은 2026년 4월로 예정됐다. 정원 18만㎡와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국립공원 속 숨은 역사와 문화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를 도입하고, 첫 성과로 5곳의 중요문화자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리산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는 문화자원의 보전·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함께 국립공원 탐방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자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지리산국립공원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 △설악산국립공원 구 희운각대피소, △태백산국립공원 사길령 산령각과 보부상 계문서 일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이다. 먼저,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볼 수 있으며, 1927년 경상도에 살던 묵희 선생이 글을 짓고 권륜 선생이 쓴 글씨(392자)를 새긴 것으로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힘없는 백성들의 울분과 염원을 담았다. ‘지리산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은 남원시 구룡계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9곳에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 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18일(화)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로,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령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행장애물이 궁금해(海)? 무엇이든 질문해(海)!’를 통해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장애물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7일(월)부터 11월 22일(토)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전 세계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05년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05년 비준하였으며, ’25년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월) 18시(스위스 현지 시각 11월 17일(월)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원 여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정원을 가꾸는 프로그램인「꿈을 그린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15분도시 생활권 내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정원 꾸미기 활동을 통해 식물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청사 4층의 개방 공간인 하늘정원에서 시청어린이집 7세반 24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늘정원 꿈을 그린(GREEN) 원정(유치원 정원)대(이하 꿈을 그린 원정대)'를 운영한다. 시청사 4층 하늘정원의 일부 구간을 직접 어린이들이 가꾸는 프로그램으로, 생활 원예(가드닝) 수업과 자연물을 활용한 꼴라주‧테라리움* 만들기 등 체험 수업이 함께 진행된다. * 꼴라주(collage): 여러 재료를 붙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시각예술 기법 ** 테라리움(terrarium): 밀폐된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미생물이 자생하는 생태계를 재현, 다양한 식물과 장식 요소를 배치하여 만들어 용기 속에서 식물을 재배 어린이들이 직접 가꾼 정원은 가족들이 주말에 함께 방문하는 것도 가능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당진에 있는 철강기업 케이지(KG)스틸에서 ‘제9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11개 기업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현안 보고,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노후 산단 및 철강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도는 중국 저가 공급, 미 50% 관세 부과 등의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에 봉착한 철강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진 철강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올해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선제 지역 지정 시 △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00만 원 한도)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도는 올해 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금융 지원(1000억 원)을 추진하고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350개사 3억 5000만 원 → 1350개사 13억 5000만 원)한 바 있다. 해외사무소(7개) 및 통상자문관(6명)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노후 산단*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정식 오픈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산업안전포털’ 구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의 다른 공공서비스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7일 인플루엔자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감염병은 매년 가을과 겨울철 유행하며, 특히 인플루엔자는 기침·발열·근육통을 동반하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전파력이 매우 높아 학교, 경로당, 보육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당뇨병·심질환·폐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합병증 위험이 커 예방접종과 생활 방역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영천시보건소는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예방접종 홍보 ▲감염 예방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교와 유치원 등 집단시설에는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감염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만으로 중증 진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겨울철 유행을 대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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