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과천시는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 과천디테크타워에서 ‘2025 과천시 일자리&생애설계박람회’와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with 앙코르 인생특강·채용설명회’를 연계 개최한다. 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취업과 생애 설계를 한 자리에서 지원하는 통합 일자리 행사로, 과천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협력해 디테크타워 1층과 2층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 중앙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일자리&생애설계박람회’가 열린다. 현장에는 15개 기업 채용 면접과 일자리 유관기관 취업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2층 미래홀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가 마련되어, ‘앙코르 인생특강’과 ‘중장년 고용우수기업 채용설명회’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앙코르 인생특강’에는 MBC PD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김민식 작가가 연사로 참여해 ‘행복한 소통과 말하기의 태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특강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소통력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터에 적응하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부터 오늘(17일)과 내일(18일) 양일간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다대포해수욕장과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부산시 새마을회가 주최․주관하고, 부산시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등 1만여 명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처음 제창한 이후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을 담아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윤택을 추구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 국민운동이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등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부산시 새마을회원은 21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국 지도자대회는 새마을운동 55주년을 맞아,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리며, 2021년 제주도 개최 이후 4년 만에 비수도권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한다. 행사 프로그램은 ▲오늘(17일) 전일행사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기념행사와 축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18일 본행사는 영화의전당에서 새마을운동의 실적 공유, 유공자 포상, 대회사, 퍼포먼스 등으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이 시민의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 초록이의 지구여행(Green's Earth Journey)'을 11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확산'을 주제로, 어린이·학생, 학부모, 기업·단체 등 전 세대가 참여하여 자원순환의 가치와 실천 방법을 체험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구를 형상화한 마스코트 초록이와 함께 청계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와 환경 캠페인이 펼쳐진다. 친환경 퍼포먼스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환경 실천 창작 공연, 폐자재와 재활용 소재로 만든 악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연, 체험 프로그램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 부스로는 놀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의 원리를 체험하는 ‘에너지 놀이터’, 보드게임으로 일상 속 자원순환을 체험하는 ‘Eco 체험존’, 폐장난감을 기부하고 교환하며 재활용 문화를 인식하는 ‘폐장난감 교환소’ 등이 있다. 환경 실천 창작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구·경북 공동 협력사업과 AI 로봇 등 대구 미래산업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는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혁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다. 올해는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를 주제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미래를 제시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전시주제로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을 선정하고, 두 지역의 상생과 번영을 형상화한 통합 개방형 공동전시관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성해 ▲초광역 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 등 공동협력 3대 분야를 소개한다. 공동전시관에서는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 핵심 현안인 신공항,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전철망 등 초광역 SOC 분야를 비롯해 AI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포스트 APEC, K-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를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생동감 있게 선보이며, 대구·경북의 하나된
산청군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5년 K-FARM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산청군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실제 성공 정착 사례 등을 안내해 귀농의 최적지임을 알렸다. 이와 함께 산청의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생산된 농특산물을 전시해 브랜드 가치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사업도 안내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가 산청이 귀농·귀촌의 최적지임을 알리고 수해 이후 산청을 찾는 것이 산청을 돕는 길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상담 등 직접 대면을 통한 정보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광주가 지역 중심 건강 돌봄 체계를 본격화하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만들고 있다. 통합건강센터 시범사업부터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등 광주시가 촘촘히 구축한 공공의료망이 시민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동·서구 통합건강센터에 총 334명(10월31일 기준)이 등록해 정기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71％인 235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통합건강센터가 고령층의 '건강 돌보미'로 자리 잡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부터 동구와 서구에서 통합건강센터 시범 운영을 본격화했다. 보건소·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해 통합건강센터 총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타 자치구까지 점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건강센터를 통해 치료를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건강센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서 개별 운영되던 건강 서비스를 시민이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 각 센터에서는 기초 건강검사와 생활 습관 설문을 바탕으로 개인의 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이승재)는 금호문화재단(대표 서재환)과 함께 11월 26일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서울 중구)에서「석조전 음악회」를 개최한다. 석조전은 고종황제가 덕수궁 안에 지은 최초의 서양식 석조 건축물이다. ‘석조전 음악회’는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대한제국 황궁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어 해를 거듭하며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다. 금호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온 금호 영재 출신 음악가들로 구성된 금호솔로이스츠가 ‘하얀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뜻을 품은 <백설창송 白雪蒼松>을 주제로 삶과 이별, 고독과 희망을 품은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현악 오중주를 연주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금호솔로이스츠 소속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이지혜, 비올리스트 윤소희, 첼리스트 김민지, 이상은이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D.956’을 들려준다. 다섯 대의 현악기가 빚어내는 풍성하고 따스한 화음은 겨울로 향하는 덕수궁 석조전의 밤공기 속에 은은히 스며들며, 순백의 음색으로 인간의 내면을 비추고, 한 해의 끝에서 다시 시작을 노래하는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다. 이번 석조전 음악회는 ‘추첨제 방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 원 정도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걸맞게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당진항 일원에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을 이끌어갈 최첨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중점 추진 중인 ‘베이밸리 건설’과 ‘당진항 수출 전진기지 육성’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태흠 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이정환 SK 렌터카 대표이사 등과 ‘케이(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처음으로 자동차산업과 항만물류를 결합시킨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는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72만㎡의 부지에 조성한다. 이 단지는 자동차 정비·검사·전시·보관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 통합 물류 체계, 스마트 물류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 등을 갖춘다. SK렌터카 등은 이 단지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케이모빌리티주식회사를 세우고, 2030년까지 3839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협약은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원할한 추진을 위해 맺었다. 도와 당진시는 물류단지 조성,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공모, 신속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선다. SK렌터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신노년(60∼74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HAHA센터 금정구 금사' 개소식을 11월 14일(금) 개최했다. '하하(HAHA1)센터'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뜻하는 영문자 'Happy Aging！ Healthy Aging！'의 단어 첫 글자를 딴 이름으로 신노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역공동체의 결합에 기반한 사회기여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적 존재감을 고취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14일 개소식에는 윤일현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소 기념식과 하하센터 영상소개, 테이프 컷팅, 시설관람의 순으로 진행됐다. 'HAHA센터 금정구 금사'는 연면적 152.59㎡ 규모로 1층 시니어 북라운지, 하하카페, 2층 다목적실 및 동아리실, 3층은 옥상텃밭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토·일·공휴일은 휴무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신노년 사회참여공간인 '하하센터'가 금정구에 개소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신노년이 가진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와 결합한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을 통해 신노년의 새로운 출발, 제2의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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