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4일부터 9일까지 총 4일간 실시한 「2026 중대재해 예방 직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서별 관리감독자와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도급·용역·위탁 사업 수탁업체 관계자, 축제·행사 종사자 등 7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회관 대강당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2026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해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를 포함 도급·용역·위탁 사업 위험관리 ▲축제·행사 안전보건 관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컨설팅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경산시 - 경산시，「2026 중대재해 예방 직무교육」 성황리에 마무리 (위험성평가) 특히 고용노동부 대구지청과 안전 분야 전문 기관인 더블유안전컨설팅(대표 이기완)이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 정책 방향과 실제 사고 사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첫날, 조현일 경산시장은 교육 현장을 찾아 관리감독자와 수탁업체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둘째 날은 이도형 부시장이 참석해 “이번 교육은 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3월 21일(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컴백행사에 3,400여 명 규모의 현장대응인력을 투입한다. 시민 안전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하고, 버스도 우회 운행한다. 주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조치는 물론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개방형‧이동식 화장실도 2,500기 이상 확보‧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일부터 행사장 부근 줄서기, 노숙 등 인원은 계도 조치하고, 불법 노점상도 단속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서울시는 21일(토) 광화문 일대를 포함한 도심 내 대규모 인파 밀집을 대비해 9일(월) 오전 10시 30분 오세훈 시장 주재「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안전관리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대응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했다. 시는 방탄소년단 공연 개최 확정 후 지난 2월 4일 오 시장 주재의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행정1·2부시장과 관련 부서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행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중이다. <‘시민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대응인력 3,400여명 투입, 인파 모니터링 관리 총력> 우선,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휘부 및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서울/박기문기자] 봄을 맞은 한강이 ‘건강 챌린지’ 무대가 된다. 서울시는 9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대표 건강 앱 ‘손목닥터9988’과 신규 교통수단 ‘한강버스’를 연계한 「한강에서 건강찾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사용자 9,988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강버스 선착장 7개소(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가운데 3곳을 방문한 뒤 손목닥터9988 앱 내 전용 페이지에서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인증을 마치면 참여자당 1회에 한해 2,000포인트가 즉시 자동 적립된다. 시가 이번 챌린지를 기획한 배경에는 서울시의 우수한 신체활동 인프라와 시민들의 일상적 운동 패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손목닥터9988’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5.12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1,917명)가 “주변에서 운동 장소를 찾기 쉽다”고 답해 서울의 높은 운동 환경 접근성을 입증했다. 특히 주요 운동 장소로 ‘공원 및 강·천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5.8%(1,008명)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한국방송/노지한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올해도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생물 관찰교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8일까지 희망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생물 관찰교실'은 환경 분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과학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학생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완주 화산초, 남원 보절초, 임실 대리초 등 총 15개 학교, 326명의 학생이 참여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간단한 실험에 참여하며, 생태계 원리와 환경의 소중함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는 물벼룩(3월), 꿀벌(6월), 지렁이(9월) 등 환경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들을 중심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현미경 관찰, 생태독성 모의시험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담당자 전자우편(kmchon6939@korea.kr) 또는 전화(063-238-3364)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농촌진흥청 독성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뉴스1)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에 머물며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균 주 3회 운영할 수 있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작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며 월 240만 원의 임금과 4대 보험 가입을 지원받는다. 특히 작가의 창작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주 5일 근무 중 2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고 시설 내 전용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집필 시간을 보장한다. '2026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온라인 매칭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35% 확대해 작가 1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작가가 활동할 시설은 전국 도서관 67개, 서점 16개, 문학관 15개 등 모두 98곳으로 지난 1~2월 공모로 선정했으며 각 시설은 이번 공모로 함께 활동할 작가를 선발한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작가가 현장경험을 쌓고 독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게 청년 참여형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 참여형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해 9월 9일 공포됐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뉴스1)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소하천 8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우기 전 하천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통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집중호우나 영농 활동 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미리 발굴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올해는 정비 효과가 큰 구간부터 예산을 우선 투입하며, 특히 주민 통행이 잦은 구간과 농경지 인접 구간, 퇴적이 심한 구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하천 유지관리는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핵심"이라며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 만큼 우기 이전에 정비를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읍·면과 협력해 정기 점검과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하천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권 중심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2026년 봄철을 맞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겨울철 방치된 광고물과 새롭게 게시된 각종 불법 광고물을 일제히 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구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주 출입문 300ｍ)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 200ｍ)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방해하는 노후·위험 간판과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을 철저히 정비할 계획이다. 분양광고물 등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 구는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을 병행해 불법 게시 행위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미추홀구는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 실적 종합 평가' 중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광고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도시환경 관리 우수 지자체로서의 역량을 입증해 오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통학로 주변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라며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0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