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해당하는 과제 각 3개씩과 이 둘을 아우르는 융합과제 4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융합과제를 살펴본다.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무선망, 스마트기기, 온라인플랫폼 등이 주요사업으로 선정됐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 등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자방식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의 와이파이 100% 구축 등도 2022년을 목표로 앞당겨 추진한다. 교원의 노후 PC·노트북 20만대가 교체되며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는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가 지원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와 평가 등 온라인 학습의 전단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격교육의 활성화·내실화를 지원하는 ‘원격교육기본법(가칭)’도 제정한다.
정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에 2025년까지 총 15조 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트윈)를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D 지도, 정밀도로지도, 공동구·댐,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등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된다.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신호기 등)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25㎝ 단위로 식별된다.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관리 댐(37개)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 구축,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항만 구축 계획에 따라 4선석 규모의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가, 29개 무역항에는 항만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플랫폼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 등 두 곳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트윈 과제에는 2025년까지 총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며 창출 기대 일자리는 1만 6000개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정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8조 2000억원, 2025년까지 누적 14조 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4만 3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교통인프라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또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 73개(총 길이 3600km)와 27개 권역 저수지에 원격제어와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산악지역 등 고위험지역 51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에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180개소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를 위해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마트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관망시설 관리운영사 도입과 기술진단을 개선한다. 또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도 제·개정할 방침이다.
스마트 그린 산단
정부는 ‘기업 혁신역량 제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 조성을 목표로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효율·저오염(그린)의 녹색 가치를 결합,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기존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1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도 10개소 구축한다.
녹색공장으로는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와 클린팩토리 1750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생태공장은 폐열·폐기물 재사용과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클린팩토리는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와 기술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도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81개 산단에 지원,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9000개소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감시를 위한 IoT 계측기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에는 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자리는 3만 3000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