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尹이 수색거부? "내란죄선 예외여야" 개정안 발의

군사상 비밀장소 압색 제한규정에서 내란·외환죄 제외
내란죄 수괴이자 수색 거부권자…尹 이중지위 해소 목적
법원도 체포영장서 문제의 조항 적용예외 명시

2025.01.03 0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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