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영환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가 대상이지만 거리의 노숙인들은 긴급지원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쉽지 않다. 대부분 거리노숙인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다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이다. 어렵게 신청을 했더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서 선불카드 발급 사실 확인이 늦어지기도 했다.

# 실제로 서울시 조사결과 거리노숙인 가운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35.8%(5.27. 기준)에 그쳤다. 시설 거주 노숙인의 신청률이 70%가 넘고, 전국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99.5%(6.7. 기준)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서울시내 거리노숙인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비율이 40%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거리노숙인들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수령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 노숙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현황(’20. 5. 27. 기준)

거리노숙인 실 집계현황 : 743명   ※ ’20. 5. 8.(금) 일시집계조사

서울시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있는 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신청 관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제출 방법까지 신청 전반을 돕는다고 밝혔다. 필요 시엔 동주민센터에 함께 동행한다.

선불카드 수령 단계에서도 당일 수령이 어려운 경우 노숙인 본인이 휴대전화 등 연락처가 없어서 카드 발급 연락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지원센터가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 해준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신분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거리노숙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지원한다. 각 센터에서 증명사진 촬영과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지원한다.
  ※ 거리노숙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시설 및 지원내용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6.19.)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8월19일까지 연장되고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거주불명등록자’도 가까운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거리노숙인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앞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각 노숙인 시설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상담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는 남은 한 달 동안 더 많은 노숙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인물과 시설게시판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지침 보완(’20.6.19.) 》

◊ 신청장소 확대
  - (기존) 주민등록지에 신청(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최종 등록지에 신청)
  - (변경)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수령 허용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기간 변경
  - (기존) ’20. 6.18.까지 → (변경) ’20. 8.19.까지 (연장)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거리노숙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며 “최대한 많은 거리노숙인들이 빠짐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남은 한 달 동안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겠다. 노숙인 일자리, 임시주거 지원 같은 노숙인 자립지원정책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