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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인, 올해부터 가까운 지자체서 의견 진술 가능

내년엔 본인 집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 증액…“더 많은 청구인에 변호사 선임 지원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2024.01.12 0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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