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강화

행안부,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발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 및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생활인구 수요 신설, 행사·축제성 경비 페널티 폐지…기회발전특구 활성화
행정안전부

2024.11.01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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