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공보의, 비상진료 차출 않기로…군의관 가배정 절차 도입

  • 등록 2024.11.21 2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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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신속 이행
보건복지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있어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더욱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4차 선정평가를 통해 11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되어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미참여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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